노숙자에게도 건보류 압류하는 현정권의 작취
노숙자로 몇년씩 살다가 겨우 취직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밀린 건강보험료(구:의료보험)를 받겠다고 월급통장을 가압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국민작취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주변에 재산하나 없이 가족하나없이 성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노숙자나 파지줍는일로 겨우 입에 풀칠하여 연명하는 62세된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어쩌다가 경비자리구하여 월급받고 살려고 하는데 돌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가압류가 들어와 통장에서 월급을 한푼도 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산법은 월급여로 계산하여 일년 12달 1000만원이상 소득자로 계산하여 월급통장을 모조리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 현재달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소득계산방법=90만원*12=1020만원==받지도 않은 소득 미리 통합계산 )
이분은 현재 출근할 차비와 식사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수년전 어느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6개월이나 보험료 못내어 의료보험안된다고 쫒겨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의료보험 안되면 의료보험료도 안 받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적용이 안된다고 병원에서 말했지 병원에서 진료거부 안하고 쫒겨낸일 없다고 의료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이를 덮어 무마하려고 변명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안되어 병원에서 엄청나게 비싼 전액 다 부담하는 "비보험환자"료 처리되는 것인데....어떻게 의료보험료는 의무상황이라고 달마다 또박 또박 챙겨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사이 건보공단관계자들은 전국민은 무조건 의료보험 다 적용하였다고 억지주장 펴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실행하였던 사실을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 된다 하여도 뒤에 다시 총진료치료비전액을 다시 본인과 보호자에게 청구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납하면 본인 스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이 현실입니다.또 병원에서 치료 안 받는것이 현실정입니다. 결국 병원총비용 환수조치 하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권력자의 통치정책은 "이렇게 안보이는 음지"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마저 작취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실직자인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면 무료로 의료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노숙자생활 합니까?
이렇게 고단하고 마음과 육신 다 아픈 사람들에게 취직되었다고 몇푼 안되는 급여를 압류하는 현정권의 작취를 전국민에게 고발하는 바입니다.
강물 파는 돈의 몇십만분의 일이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혜택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소위 체납국민들에게 국가는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 목에다 올가미를 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돈 재산 다 감추고 고의로 안내는 사람들에게는 받어내야 마땅하지만 그 결과 정말로 뼈아프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까지 작취를 하는 정부가 정말 밉습니다.
누가 말했던가 자업자득이라고...부자인 대통령뽑으니까 가장 가난한 노숙자들 작취하네...결론은 뽑은국민이 죄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무조건 뽑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미친 놈들 같으니라고.....
박근혜대표께서 대통령 당선되시면 노숙자 생활 하는 즉시 의료보험료 탕감해 주시나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정당한가? 또는 어느 기간의 경과분까지 징수하는가? 에 대한 법안 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몇년전 의료보험료징수는 과도하니까 법을 바꾸자. 라고 주장해야죠. 민주당이 집권할 시점엔 그 의료보험료 징수 안 했나요? 으악분업 시행된 이후로 국민 부담이 5배가 넘게 증가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잔인한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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