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을 비난해서는 안되나?

[V달봉이V]

제목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이랑 비교는 아니고, 순수하게 박주민 의원에 대한 생각을 소신껏 적어 봅니다.  대부분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댓글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적어 봅니다.

우리가 가진 참정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지 보다는, 필요할 때는 무한한 지지를, 잘못되었을 때는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정책을 실행해 왔지만, 실패한 정책들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누구 말마따나 언론의 책임인가요?

지금은 군부독재 시대처럼 누군가가 핍박받는 시대도 아니고, 여당은 그 어느때 보다 거대 여당이며 집권당입니다. 시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그리고 정치 지형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1. 최근 임차 보증금/차임 인상 관련 팩트 정리

- 임대차3법 20. 07. 31 시행

1) 주호영: 임대차3법 반대, 20년 5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23% 인상 (위법X, 현행법 기준 인상한도 5% 초과)
2) 박주민: 임대차3법 발의(임대차 3법을 발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국회의원), 20년 7월 초 신규 세입자에게 9% 인상 (위법X, 현행법 기준 인상한도 5% 초과, 다만 신규 세입자이기 현행법 대로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상한 적용 X)
3) 김상조: 정부 내 부동산 정책 책임자(전 청와대 정책실장), 20년 6월말에 기존 세입자에게 14% 인상 (위법X, 현행법 기준 인상한도 5% 초과)

2. 박주민 의원 정책 입안 전 입장

1)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는 반드시 필요

2) 신규 임차인에게도 5% 차임 인상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1000087

그런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이 임대차법이 통과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임차인이 바뀔 때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5% 상한제의 당위성을 말하며 “특히 차임이 확 오를 땐 임차인이 변경될 때, 새로 계약을 하며 많이 올린다”며 “(임대인들은)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집을 갖고 임차를 주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1년에 5%씩 (차임을)계속 올릴 수 있다”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는 임차인을 1년이나 2년 지나 바꾸면서 차임을 확 높이는, 그 권리를 임대인이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3. 박주민 의원 해명

4. 임대료 증액 당시 각 당사자의 상황 추정

1) 주호영 의원은 애초에 기대가 없기도 하고, 본인이 임대차 3법 반대했습니다. 위법도 아니고, 본인이 반대한 법안 따르지 않고, 소신껏 행동했겠죠. 23% 1억이나 보증금을 증액했는데, 다주택자시니 보유세도 내야되고 목돈 필요하셨나보죠. 애초에 기대가 없으니 관심도 없습니다.

2) 김상조 전 실장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 피셜 본인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 전세금 올려줄 목돈이 필요했다는 건데, 그해 말 본인 예금이 10억 이상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 올려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박주민 의원은 신규 세입자 받으면서 보증금을 3억에서 1억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2억 이상 현금이 있으셨으니 반환이 가능하셨을테고(뭐 전세금반환대출을 이용했을 수도 있구요), 암튼 본인이 보증금을 줄여서라도 추가로 월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나 또는 은행 이율이 낮으니 보증금을 2억 더 갖고 있는 것 보다 월세를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다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정리하면, 보증금을 1억으로 바꾸는 건 100% 박의원 측 의사이고, 박의원 해명은 월세는 본인이 시세 보다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부동산에서 적절히 책정했고,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집보러 가면, 보증금/월세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집 주인 컨펌 없이 가능합니까?
결국 임차 보증금과 월세의 최종적인 가격은 본인이 컨펌한 것이고, 그 가격이 본인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의 5% 상한을 초과하는지는 판단해 보지 않았다가 정확하겠습니다.

4. 개인적인 생각
저는 셋 다 잘 한 건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주호영은 평소 하던 플레이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이라 아쉽고 그러네요.
특히, 박주민 의원은 인지했다기 보다는 못챙긴 게 맞다고 봅니다만, 임대차 3법을 발의한 사람이고, 계약 연장이 시행 직전이라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에서 무엇을 비난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당사자들이 취했던 스탠스와 실제 행동과의 괴리라고 봅니다.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김상조씨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정책실장이고, 박주민의원은 임대차 3법을 본인이 직접 발의하고 성과라고 내세운 사람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이니 각자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비난받아야 한다면 각 당사자가 그 시점에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스탠스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인상 팩트만 본다면 주호영이 가장 나쁜 임대인이지만, 비난받아야 할 정도로 본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대차 3법 대표발의자가 박의원이고, 그거 발의하기 전에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많은 언론 인터뷰랑 기사 노출시켰죠. 
제 기억이 맞다면, 박의원은 신규 세입자에게도 5% 상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은 무조건 통과될 것이고요, 법이 시행된 게 7월 31일인데, 그 보다 약 한 달 전에 신규 세입자 받으면서 이런 논란을 예상 못했다? 이건 욕먹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욕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정도는 뭐..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권리는 고작 1표 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권리가 모이면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인 물을 썩기 마련이구요, 여당에게도 무조건적인 1표는 없다는 걸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국민을 위해 뛰지요...

[懶魔]

윤석열이 대선 먹고 칼춤 추는거 보고싶으신가보네요.

[인디픽스]

작은 소망입니다 ^0^

[懶魔]

어쩌죠 윤석열은 본인사람들 아닌 사람들에게만 칼날휘두를텐데요. 윤석열이 인디픽스님은 본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zhoska]

포털 뉴스 ai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슈 물어뜯기로 흘러가는 경향도 한 몫한다고 봅니다. 에디터가 있음 다양한 이슈 큐레이팅할텐데 ai는 자극적 이슈에 몰빵하거든요. 그게 여론이되고 언론사들 영향받고.. 분노의 시대에 어우러지는듯... 전 박주민 의원의 경우 잘못이 아니라 조심했어야 했다. 임대차법 연구하고 내놓는 입장에서 자기 거래부터 잘 챙기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거래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케 돌아가는 생각하는지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법 내놓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하자는대로 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번 경제정책 실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망을 알고 정책을 펼쳐야 할텐데 우린 옳고, 나는 잘하고 있고, 이상을 펼쳐보겠다는 생각에 현실과 자기들이 내놓는 정책과 괴리가 나타나버리니까요.

[연후아빠]

의도는 알겠으나 그저 양비론입니다.
잘못에 경중이 있고 부산 서울시장후보 대형비리들이
묻히는 상황에서 현미경 들이대고 여기도 잘못은 있어 라고 외치는건 결과가 뻔한일이죠.
건전한 비판의 효과? 전혀 없다 봅니다.

[빵꾸똥꾸]

가장 간결한건 투표에 참여하기!

[웨버1]

한국정치는 감정이죠. 비슷한 사안에도 한쪽은 멀해도 싫고 한쪽은 멀해도 좋고 ㅎㅎ

[Knickside]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내세웠는데 뒤에서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한것이죠.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나요 이미 실행한 행위가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던 뒤에서 무슨 행위를 할지 일반인들은 알수 없기에 행위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밖에 없네요.

[개츠비]

그럼 임대차 보호밥을 발의하거나 지지한 사람들은 신규 계약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월세를 올리면 이율배반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약자를 위해 누가 법안을 발의하나요?

[욕하지말자]

이번 박주민건이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었다고 보시나요?

[Payne]

최소한 이보다 더한 인간들인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박주민을 욕할 자격이 없죠
근데 그 분들이 자신들의 추악함을 물타기할 목적으로 민주당 내부 반성의 목소리를 막 가져다 써요
그러다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성도 함부로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극우 집단 때문에 내 나라 국기도 아무나 들기 어려워진 현실과 마찬가지로요

[SA_V6]

다른 정당 이었다면 뉴스 발표 후 1시간 안에 게시판에 올려졌겠지요.

[Hey Jude]

다른 정당이면 뉴스발표도 없어요

[twenty-two]

다른정당이었으면 이정도로 기사 안나옵니다

[T-mac First step]

그 다른정당의 원내대표가 주호영인가요?
맞다면 게시판에 그렇게 득달같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오늘 오전이 되서야 글 올라왔네요?

[SA_V6]

뉴스 발표가 없다면 대중이 알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 발표가 없나요? 뉴스 발표시점 기준 얘기한겁니다.

[▶◀Justice]

뭐 우리 수준에 맞는 정권을 갖게 되겠죠. 그게 노무현 시즌2를 겪어야 된다면 서글픈 일이지만요.

[Hey Jude]

부동산무새들과 '우리'로 묶이고 싶지는 않네요. '그들'이죠.

[▶◀Justice]

동의합니다만. 결국 똑같은 주권자인만큼 결국 평균값에 수령할테니까요. 표준편차가 무의미하다는게 슬프네요.

[Real Iverson 3]

강하게 쓰고 싶어서 강하게 쓰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걸 길게 쓰셨네요....................

박주민 의원 : 보증금이 3억에서 1억 입니다............................... ;;;;;;;;;;;;;;;;;;;;;;;;;;;;;;

냉정하게 봐도 그냥 단순하게...
쓰레기들에게 건더기 하나 물렸을 뿐 입니다....

임대차 5% 상한 선이고 머고...
그 전에 진행 된 것 이고.......

혹시 월세에 대한 개념은 아시나요???

예. 보증금 3000 50 짜리 오피스텔이라고 치면 1000이면 최소 75이상 입니다....... ;;;;

그냥 길게 쓰시지 마시고 욕 하세요~

[mourning33]

그렇죠. 보증금 줄이면 그에 상응하는 월세 상승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공인중개사는 해당 보증금에 상응하는 월세를 제시하죠.

여기서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이나 낮은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 가장 처음 난색보이는 게 공인중개사고, 다음에 난색이 아니라 욕을 하는 사람들은 이후 여기서 거래하는 집주인들이죠.

왕년에 서울 어디매에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하나 박주민 의원처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월세계약했었는데, 반응이 살벌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대부분 반응이 “니까짓게 뭔데 주위 집주인과 시세 무시해가면서 돈을 적게 받느냐?”였는데 90%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월세든 반전세든 보증금 꼭 들어가는데, 이 보증금 올리면 올렸지, 저렇게 2억씩 내리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V달봉이V]

제가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참 말씀 뭣하게 하시네요. 님 말하는 그대로 해볼께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개념은 아시나요?? 나라에서 임대료 증액할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가율을 정해 놓았어요. 3억에서 1억으로 보증금이 낮아지면, 전환가율이 4% 기준이라면 월세는 2억에 4%, 즉 년 800, 월세로는 대충 66만원 정도 되겠네요.

임대차 3법 발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보증금/월세 못올리게 만들어놓고 본인은 법 시행 1개월 전에 올리니 욕먹지요. 이러니 정책 신뢰성이니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근디 대뜸 "말도 안되는 걸 길게 썼다니..." 참. 예의가 없으시네요

[레인맨]

전월세전환비율은 알고 이런 댓글을 쓰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서울은 4.1%였습니다. 저당시에는 ...

[Real Iverson 3]

우종학 서울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임대료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라는 제하로 이날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왜곡보도한 동아일보의 보도를 짚고는 조목조목 분석한 팩트체크를 올렸다.

우 교수는 신규계약을 애써 모른 체 하고 언론은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비밀작전하듯 올린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설사 임대차3법 시행 이후라고 해도 인상률 최대 5%가 적용되지 않는 19만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 월세를 대폭 올린 파렴치범으로 몰려있어 궁금해서 팩트 확인을 했다"라며 "3억에 100만원 받던 반전세 아파트를 20년 7월 초에 1억에 185만원으로 신규계약함. 계약연장이 아닌 신규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대폭인상한 건지 분석해 보니 작년 여름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은 통상적으로 6% 가량"이라며 "즉, 1억에 월세는 50만원 (1억의 6%는 6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50만원). 전세금 2억을 월세로 돌릴 경우, 월세는 100만원이 된다"라고 계산했다.

[Real Iverson 3]

그러면서 "그러니 6% 전환율을 따르면 3억에 100만원 계약이 1억에 200만원이 됨.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으니 오히려 6%보다 작은 5.1%로 전환해 준 것임. 시세보다 싸게 계약해 준 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4% 전월세전환율에 비해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질했다"라며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기준금리에다가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으로 정함. 하지만 그건 그냥 권고사항이었을 뿐. 실제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대략 6%였음. 그런데 지들맘대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한 거에 비해서 대폭인상했다고 국민을 오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도대체 얼마면 대폭인거냐?"라며 "백보양보해서 동아일보의 지적질대로 4%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봄. 전세1억에 월세 166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한달에 19만원이 인상된거임. 이게 무슨 대폭인상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걸로 답글 대신 하겠습니다.

[V달봉이V]

말 뭣하게 한건 사과 없네요??

저 우종학 교수라는 사람 글 오전에 봤습니다. 저건 박주민 씨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욱해서 쓴거라 이해하고 싶지만, 서울대 교수란 직책에 어울리는 사고인지는 의문입니다.

박의원 계약 당시 전월세 전환율이 4%였어요. 임대차 3법 적용 시 임대료 증액한 것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기준이구요, 지금은 2.5%입니다.
법정 전환가율을 적용해서 월세 상한을 정하는 임대차 3법의 대표 발의자가 박주민 의원이구요.
지금 저 법정 4% 기준으로 5%상한 초과 여부를 논하는데, 뭔 되는 않는 6%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웨버1]

대충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우종학교수는
전우용 등처럼 비스게에서 언급하는 선택적분노, 선택적 쉴드하는 좀 편향된 사람입니다.

[국산시민]

댓글 다 못 읽었지만 본문에 <일련의 사건에서 무엇을 비난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당사자들이 취했던 스탠스와 실제 행동과의 괴리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어떻게 스탠스와의 괴리가 비난의 핵심입니까? 행위의 중대성이 핵심이지요. 전자발찌 찬 범죄자가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우리가 믿는 누군가가 속도 위반하면 죽일 놈 됩니까?

[V달봉이V]

이 주제의 일련의 사건 말입니다.
다 위법행위가 아니잖아요?

논리 비약은 하지마시죠
그리고, 님이 말하는 핵심이라는 행위의 중대성을 따져도 발의자나 정책 책임자가 한 행위가 입법예고 반대한 야당의원의 행위 보다 더 중대한 것 같은데요??

[붉은 노을]

임대차보호법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4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안 없이 반대한 것이 소신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네요. 용산 참사를 철거민의 탓으로 돌리는 후보, 국정원 사찰을 보고 받은 후보가 있는 정당보다 신규 계약을 관행보다 낮춰서 한 것이 더 비난받는 지금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스야리메]

상대적 약자인 보호하는 법안에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는게 아니고 저 때 당시 사람들이 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저 법을 시행하면 시행직전 전세가가 오르고 물량도 없어질거라는 이유였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저 법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고 시점이 문제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예상괴는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난이 생겼습니다. 저 때 반대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하는 반대보단 시점이 아니다란 반대였어요. 약자 보호라고 무조건 낼게 아니라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고 보완책을 어느정도 준비한 후 정책, 법을 내야는데 정부는 대체적으로 그런게 없었던겁니다. 그래놓곤 투기꾼 몰이, 집값안정 소릴 해댄거구요. 물론 주호영이 반대한게 소신을 가지고 반대한거라곤 생각안합니다;;; 저 당은 대체적으로 걍 반대하니까요.

[붉은 노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시점은요. 다만 평가의 잣대가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아카]

문제 삼으면 문제인 당
문제 삼아도 아무 문제 없는 당

[kertesz]

민주당 의원들이 예수나 부처였어도 욕 먹기는 매한가지였을 것 같네요.

[허재카터]

비난받을건 비난받아 마땅하나..이게 비난받을 알인가싶기도하고요. 고이고 고여서 썩어문들어진 물을나두고 고이면썩으니 그전에 퍼내고 새물담으면 그물은 깨끗해지나요..일단 썩은물부터 건져내고 새물담고 남은물이 썩는다싶으면 또 걷어내고 새물담으면되죠..마라톤처럼 길게보고 바꿔야되는대 저쪽은 원래썩었으니 하던대로한거다 생각하면서 덜썩은물을 걷을라하면 절대 정화안되죠

[던큰]

박주민, 김상조는 미담 얘기 아닌가요? 기존 보증금이 '지나칠 정도'로 낮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다시 '일부러' 시세보다 늦게 임대를 준 상황이 어떻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3법의 취지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건에서 임차인은 시세보다 낮게 들어가서 당연히 좋아했겠고 집주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기존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아서 보증금 증가율이 높아졌을 뿐인데, 인상률에만 집중해서 보도하면서 내로남불 얘기하는건 가짜 뉴스라고 불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