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돈이 없데여 조심하세여

[YG master(양형석)]

-----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퍼옴 -----

<추가 세부 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팁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외관변경(즉.댐부분에 돌출되어있거나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는 등 안전운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때)

  ps.요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확인했음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철제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블랙베젤도 단속 대상
-사이드 미러에 led깜박이 단속 대상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랍니다. HID불법개조가 젤 비싼거 같네요...

■안전기준위반

○전조등/안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기타등화
등화착색(페인트코팅),등화상이(등화색변경),미점등 또는 등화손상,안개등추가설치
불법등화,서치라이트,고광도LED등화(푸른색계통),번호판주변네온램프,블랙베젤
----과태료 30,000원

○배기관
소음기개구방향
----과태료 30,000원

○차체
철재범퍼가드, 철재 스포일러 설치
----과태료 300,000원

■불법구조변경

○길이/너비/높이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최저지상고 미달)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조향장치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승차장치
좌석탈거, 추가설치
버킷시트 설치

○소음방지장치
소음기 임의제거 또는 변경

○배기발산장치
촉매 임의제거 또는 변경

○등화장치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

최저지상고는 공차상태에서 12cm 입니다.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걸리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검사소가서 순정으로 돌렸다는 임시 검사 받아야 합니다.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 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차체보다 타이어가 더 많이 튀어 나오면 불법입니다.

②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⑦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 클리어 램프 (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 서치라이트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 네온등화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 고광도 LED 등화 (일명 똥불)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 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 (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 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가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유형별 처분기준

□ 안전기준 위반

항목	안전기준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전조등	백색(제38조)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   (클리어 램프)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법제84조   제1항제8호   (법제29조    제1항)	-	․3만원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 (제38조의2)
번호등	백색(제41조)
후미등	적색(제42조)
제동등	적색(제43조)
기타등화	제47조 제48조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서치라이트(짚차 지붕) ․고광도 LED등화   (푸른색 계통)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   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콜 밴 등화설치 ․블랙배젤   (전조등주변 깜빡이등)
배기관	제37조	․소음기 개구방향
후부반사지	제49조	․미설치 또는 기능상실
후부안전판	제19조	․미설치  ․기능상실(손상)   (‘01.4.28이후 등록된 자동차     한함)	․법제84조   제1항제8호   (법제29조    제1항)	-	․30만원
측면보호대
운행기록계	제56조	․미설치 ․기능상실(손상)	․법제84조   제1항제8호   (법제29조    제1항)	-	․1   0   0   만   원

□ 불법구조변경

항목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길이 너비 높이 (cm)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임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지상고)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 길이: 경․소:±4, 중․대:±5초과   너비: 경․소:±3, 중․대:±5초과   높이: 경․소:±5, 중․대:±6초과	․법제81조제1호   (법제34조 위반)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	-
주행장치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   (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조향장치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연결 장치	․견인고리 임의 설치
승차 장치	․승차장치 임의 개조   - 좌석탈거․추가설치   - 버킷시트 설치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적재장치	․밴형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격벽․보호봉 제거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 탑․탱크로리․크레인 등
소음방지장치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배기 발산장치	․촉매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화 장치	․방전식전구(HID) 임의 설치 ․경광등 임의 설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   임의 설치
연료장치	․사용연료 임의 변경 ․휘발유 ↔ LPG 장치 임의변경

항목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기타	․자동차 종류의 임의 변경   - 화물밴형짚 → 승용짚   - 화물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동일 차종내 임의 용도변경   - 승합차↔장의차↔구급차↔     어린이운송용승합↔의료검진차     ↔도서관차   - 일반용도형화물↔특수용도형 ․활어차 임의 변경 ․스노클(짚차량 등 흡기구 개조)	․법제81조제1호   (법제34조 위반)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	-
차체 및  차대	․철제 범버가드 설치(전․후) ․철제 스포일러 설치 ․에어댐설치(추가부착․전체   교환)에 따른 최저지상고(12cm) ․오버휀다 설치	․법제84조제1항제8호(법제29조제1항)	-	․30만원

□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훼손 및   봉인탈락 ․봉인훼손 ․등록번호판 탈색	․법제84조제1항제3호(법제10조제3항)	-	․10만원
	․봉인미설치(고의성)	․법제84조제1항제3호(법제10조제4항)	-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법제84조제2항제1호(법제10조제5항)	-	․5만원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법제82조제1호   (법제10조제5항)	․100만원 이하 벌금	-

알고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한번더 자기차량 확인해보시라고 글 올립니다

-----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퍼옴 -----

[아라통통[devil]]

단속은항상잇죠머별로신경안써도되요처음걸리면이주안에검사만맡으묜되요되도록낮에는안돌아다니는게좋죠

[오태풍™]

전 순정 라이트. 테일러램프 set로 따로 사놨다는..

[Carpe_Park]

전 HID때문에 걸리면 배기 불법도 걸리고 ㅠㅠ 아 돌려야하나 귀찮은디;;; ㅠㅠ

[은수남푠]

켁.. 엘이디사이드미러도요???

[YG master(양형석)]

저희나라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잖아여 운좋으면 싸게 혹은 그냥 넘어가지만 제수없는 넘들핱데 걸리면 끝장입니다 ㅋㅋ 순정이외에 부착물은 전부 불법이라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