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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국선변호사신청조건
스파이칩 추천 0 조회 177 20.12.09 15: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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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2.09 15:39

    첫댓글 일제의 앞잡이 습관을 버려라

  • 20.12.09 20:56

    구속되거나 고소당한 피고인만 가능하다는 것 같네요....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은..

  • 작성자 20.12.10 14:32

    법적으로 대응하실일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요

  • 20.12.10 03:32

    저도 무고한 일로 국선변호사 선임 받아서 재판을 겪었는데, 무죄 입증자료를 많이 가져가도 재판에 이기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판결선고일에도 판결내용도 안알려줘서 상대 경찰측이 허위기록 허위동의서를 진술문에 주장해도 제가 벌금내고 끝나버렸지요.

  • 작성자 20.12.10 14:32

    저는 경찰서 합의내역이 있고 그 사람이 그때는 도청가해자인줄 몰랐어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예전에 알던 사람까지 소환해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생활피해를 많이 겪고있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일상을 모두꿰고 있고 가해자들이 많이 접근한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지않은 부분까지 일상생활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신변도 보호되지않고있고 장난전화로 저희 엄마한테까지도 피해를 끼치고 또 제 메일도 누군가가 계속 해킹하고있습니다 아이피가 잡히지않는 걸 보아하니 복사폰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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