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미국 낙태 관련 통계와 낙태죄 전망 Q&A

[Bella Davidovich]

출처 : 여성시대 Bella Davidovich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 수정헌법(14조 사생활보호)에 근거 24주까지 전국의 여성 낙태를 허용했던 판례(Roe v. Wade)를 49년 만에 철회했다.
그동안 보수기독교주의 백인들(White Evangelicals)의 질긴 노력과 공화당 트럼프 집권 당시 종신직인 연방대법원장을 무려 3명이나 지명할 기회를 얻으면서 그 결과 9석 가운데 6석이나 보수주의 대법관이 차지하게 됐다. 심지어 그 3명은 극 보수주의자로 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했다.(성비위 논란 포함) 
 
 
 
Q. 낙태권 폐지의 근거는?
보주주의 대법관들 의견에 따르면 그들은 수정헌법에 낙태를 명시하거나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73년 Roe v. Wade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은 아주 초기 수준의 배아~태아까지 생명으로 간주하는 듯 하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은 잠재적 생명의 파괴이며 사생활 보호 조항에 낙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5:4 폐지 결정. 진보주의 대법관과 중도보수인 대법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https://edition.cnn.com/2022/06/24/politics/conservative-supreme-court-analysis-roe-dobbs/index.html

Analysis: Conservative justices seized the moment and delivered the opinion they'd long promised

 
 
 
Q. 판례를 폐기했으니 미국은 낙태 불법 국가가 되나?
절반의No 절반의 Yes. 
헌법이 보장하지 않으니 시민이 선출한 주 정부와 의회에 권한을 넘기라고 판시했다.
개정 또는 존치 되는 주 법에 따라 합법과 불법(또는 극도로 제한)으로 나뉘게 된다.
기존 진보주의 성향의 주는 합법 존치된다.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합법 예상
낙태 반대인 보수주의 성향의 주들은 아주 빠른 시일내에 불법이 될 것이며 상당수는 강간, 근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고강도 입법이 대기중이다 (그동안 강간에 의한 낙태는 0.5% 미만을 차지) 
 
 
 
Q. 그동안 보수주의 연방대법관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야? (내 생각 중심)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3가량(80%정도인 조사도 있음)이 낙태에 찬성하며 젊은 세대일 수록 그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 임신 출산의 중심인 20~30대 국민의견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저 헌법에 낙태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을 회피한 것이다. 
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가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내 정치적 분열이 심각한 탓으로 보인다. 과거 낙태가 불법이던 시절의 보수권의 양상과도 다르다고도 한다.(아마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일환) 특히 유명 여성/진보 대법관이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트럼프 재임 당시 사망하면서 공화당에 기회가 생겼고 기존 보수:진보=5:4 비율이 6:3까지 벌어지면서 보수적 분위기가 법원 내 더 강해진 것 같다. 따라서 그들도 인간인 보수적 법관들이 국민의 의견과 별개로 철저히 법리적 해석을 명분으로 가치관의 실현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대법관들 간에 동료의식 외적으로 법리적 다툼의 분위기가 상당한 점이 대법관의 의견서나 인터뷰에서 목격된다. 
 
 
 
**현재 미국 낙태 관련 통계(2019, 2020 데이터가 섞여있음)
https://www.guttmacher.org/article/2022/06/long-term-decline-us-abortions-reverses-showing-rising-need-abortion-supreme-court

Long-Term Decline in US Abortions Reverses, Showing Rising Need for Abortion as Supreme Court Is Poised to Overturn Roe v. Wade

 
1.     공식적 낙태는 매년 약 100만건 정도,  10년 간 18% 가량 감소하는 추세
2.     2020년, 약물을 이용한 낙태가 50%를 넘어섰다.
3.     약 2/3가 10대~20대, 86%가 결혼하지 않은(동거포함) 미혼여성이다.
4.     낙태의 80%는 10주 이내, 93%는 14주 이내
5.     낙태율이 가장 높은 주는 District of Columbia (48%) (out of state 시민에 의한 낙태가 매우 많기 때문) 다음으로 뉴욕(28%), 뉴저지(29%)
6.     낙태율이 가장 낮은 주는 미주리(0.9%)  다음으로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이 1~2%
7.     진보적인 주들이 많은 동부 기준 평균 21%. 보수적인 주들은 진보적인 주들의 평균 낙태율의 절반 정도이고 대표적 보수 주인 텍사스도 9%나 된다. (낙태를 한 여성중 보수적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비율이 상당하다)
8.     백인은 10% 흑인은 28%로 유색인종이 약 3배가량 높다.
9.     낙태 비용은 약 500달러로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다.
 
 
 
**낙태죄 전망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나 CNN에서 대략적인 전망을 내놨다.
https://edition.cnn.com/2022/06/12/politics/abortion-supreme-court-roe-wade-state-law/index.html

Abortion law Q&A: How a Supreme Court opinion in a blockbuster case could impact abortion rights

 
 
Q. 누가 처벌 받는가?
놀랍게도 낙태를 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낙태제공자인 의료진이나 그 사실을 알고 도운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낙태한 여성을 기소에서 면제하는 과거 주 법이 일부 있다고 한다. 낙태율이 낮은 일부 주에서 여성도 기소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됐다. 그러나 앞으로의 입법 상황은 불확실하며 주마다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이 처벌 될 수도 있다. 대충 본 형량만 해도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다. 
 
 
 
Q. 만약 여성을 기소한다면 주 당국이 어떻게 낙태사실을 입증할 것인가?
불확실하나 생리주기 어플이나 인터넷에 낙태관련 검색기록을 뒤져볼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독교주의가 강한 주에서 얼마나 사생활 침해적 방식을 이용할 진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검색 기록을 알 수 없게 검색 기록 추적을 막는 브라우저(사파리, Brave, Mozilla)를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또 지인과 나눈 낙태와 관련한 문자 내용도 활용 될 수 있으니 Face ID 모드를 끄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 시 당국에서 여는 것을 강요할 수 없는 듯하다) 
 
 
 
Q. 불법인 주의 시민이 합법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Out of state(거주중인 주 밖의 미국 내다른 주를 의미) 낙태 시술 건도 주 당국의 적발 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법인 진보적 주에서 주 의료진과 환자를 송사에서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어 뒀다고 한다. 
https://edition.cnn.com/2022/06/23/politics/california-bill-protecting-abortion-civil-action/index.html

California legislature passes bill to protect abortion providers and patients from civil suits | CNN Politics

 
 
 
Q. 불법인 주 시민이 낙태를 할 다른 방법은 있는가?
2021년 미국 FDA에서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낙태약물을 in-person 처방 없이 인터넷으로 원격처방을 통해 구매 및 배송이 가능하도록 승인하면서 낙태 시술의 편의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다만 이미 보수적 주에서는 낙태약물이 해당 주에 배송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해당 주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송가능 주에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합법인 주의 지인을 통해 구매 후 해당 주로 가거나 재배송을 통해 복용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걸리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https://msmagazine.com/2021/06/07/abortion-on-demand-telemedicine-abortion-fda-rems-abortion-at-home/

Abortion on Demand Offers Telemedicine Abortion in 20+ States and Counting: “I Didn’t Know I Could Do This!”

 
 
 
Q)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사법부 판결 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낙태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시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낙태권 폐지 판결이 나온 이상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며 미국 상하원이 보수우세라 상정되더라도 채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에서 총기소유권을 보호함에도 이번 양당이 합의한 총기규제법안이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가을에 있을 중간선거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입법환경이 나아질 지도 모른다.  
 
 
 
Q. 차라리 미국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을 보장할 수 없나?
헌법개정 개시와 입법승인 과정에서 각각 의회 2/3, 3/4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세대가 변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종교적 색채가 옅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Q.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진보우세가 된다면 다시 낙태권 보장을 시도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법관의 낙태권 입장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판례를 뒤집는 것이 직업윤리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상당기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의 나이가 매우 젊어(4-50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최소 3~4명은 그대로일 것이고 민주당이 앞으로 장기집권하여 기존 보수적 법관을 물갈이 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Q.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가?
기존에 임신 24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했으나 앞으로 주마다 10주 이내 아주 촉박한 수준까지 기준을 낮추거나 전면금지 할 수도 있다. 심각한 점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 위험과 별개로 강간, 근친, 미성년임신의 경우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 주가 있다는 것이다.
 
 
 
Q. 이번 판결로 기존의 진보적 판결도 뒤집힐 수 있을까?
동성결혼, 피임권 등 헌법이 명시하진 않지만 대법원에서 보장하던 판결들을 보수주의 대법관이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므로 아주 어려운 길이 예상된다. 특히 특정 주가 배아상태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경우에 시험관 난임시술이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 시험관은 난자 정자의 수정란을 배아상태에서 이식하는데 한 번에 여러개의 배아를 성숙시켜 가장 품질 좋은 배아 1개를 착상시키는 것이 주이다. 따라서 실험실에 방치된 착상되지 않는 배아의 처분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또 2~3개를 동시 착상시켜 성공률을 높일 때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다태아 임신 시 일부 제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위법 소지가 있어 여성의 재생산권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처음 쩌리에 글 써.. 형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댓글로 알려주길..
 
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건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 최초의 여성 보수주의 대법관인 Amy Coney Barrett이 임명됐을 때야..
그의 이력이 여성 낙태권에 심각하게 반대였고.. 심지어 여성이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어.. 미투운동으로 희망에 차있었나봐 ^^
그 때 미국의 당파적 심각성, 심화되는 종교 보수화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임명당시에도 낙태권이 위험하다는 기사를 종종 봤는데 ..
결국.. 이런 판결로 돌아왔어.... 남의 나라지만 그 영향력을 알기에 나는 요 며칠 하루종일 심각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아.. 
그럼에도 내용을 공유해 앞으로의 각오를 다잡기를 바라며 작성했음을 밝혀
 
 
 
 

[오잉또르르]

여샤 말머리..!

[Bella Davidovich]

수정했어요 ! 고마워

[포포포]

정독했다 여시 고마워..

[지나 리네티]

세계경찰, 개슬람과의 전쟁 웅앵 하더니 이젠 지들이 개슬람짓하고 쳐자빠졌네ㅡㅡ

[가능햐]

정말걱정이다... 글 작성해줘서 고마워.
범죄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 주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한번 판정난 걸 근시일내로 다시 바꾸기가 정말 어려울텐데

[물류 많은 편의점... 뒤져]

인종별 차이 나는 이유에 흑인남자새끼들 튀는 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Bella Davidovich]

응 무능한 흑인남성 그게 거의 대부분일듯.. 유명 흑인셀럽들을 볼때와 달리 현실은 여전히 흑인이 사회경제적 소수자.. 피임미숙도 있겠지만

[Feel the love]

이래서 기독교가 극혐이야 이슬람이랑 뿌리도 같으면서 아닌척 지들은 다른척 ㅎ

[세인트 엑소시스트]

한마디로 여자만 전방위적으로 옭아매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좆같은 법안 ㅅㅂ 이렇게 된거 보수보수 겁나 좋아하니까 성적으로도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졌으면 좋겠어 쿨걸 코르셋이라도 벗어야 그나마 살아남을 확률이 있을것같아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퐁당퐁당재기던지자]

트럼프 뽑은 여자들 결국 자기 목줄 자기가 조른 격임

[애스파는나야]

22222

[이재몀]

333

[돼댕]

정독했다.... 궁금한게많았는데 고마워..

[한나무위키]

너무 잘 정리된글을 이렇게 쉽게보게되어서 정말 고마워.. 요새 전 세계 트렌드는 시대역행인듯 dont look up이 얼마 남지 않은듯 ^^

[칫솔치약치]

내가 미국인이고 나 아니면 내 주위사람이 낙태죄로 걸리면 감옥갈바에 그냥 죽을각오하고 총으로 저 법관들 테러갈듯 ㅋ 뒤지면 법관 바뀌겠지
적어도 일부 여자한텐 영웅되겠네

[우리는 늘 서로의 곁에 있다]

궁금햇는데 잘봤어
한국에 다시 낙태죄폐지시위가 일어나지않길 바라는중ㅠ

[마삼중은 캐비넷으로 돌아가걸아]

글 너무 잘읽었어... 고마워

[어이가 없네]

와 미쳐돌아간다 진짜..

[유료회원7829]

진짜 미국 좆나빻음 ㅎ

[경양식돈까스]

난리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