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개인적인 생각입니다.<br><br>강제성이 없는 당근으로는 절대 수도권 집중 못막습니다. 왜냐? 기업이건 뭐건 기본적으로 돈을 따라가는데 부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이고 그 집중도를 쫓아 인프라도 집중이기 때문이죠.<br><br>결국 국가가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만이 답입니다.<br><br>1. 청와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그 하부 공공기관을 단 한개도 남기지 않고 지방이전. 충청 경상 전라에 골고루 뿌립니다.<br><br>2. 해당지역의 공무원 선발시에는 국가직도 예외없이 지역 가산점 부과. 단, 해당지역 5년이상 거주자에 한함. 해당지역 공사 선발시 해당지역 대학교 출신에게 가산점 부과 및 일정비율 의무채용. 단, 편입은 제외함.<br><br>3. 해당 공공기관 등은 해당지역 거주민에게 승진가산점 부과 및 일정 직급 이상은 거주민이 아니면 임명불가능. 단, 수도권에 가족 거주시 혜택을 부과하지 않음.<br><br>4. 지방 의료기관에게 심평원에서 의료수가를 일정비율 고평가해줌. 그 고평가로 인한 부족분은 수도권 병원에서 보충.<br><br>5. 투기제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한국은행 금리를 타지역 금리에 3퍼센트 가산함.<br><br><br>좀 과격해보이죠? 하지만 이정도 메리틀 줘야 시장경제를 역행해서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만큼 서울과 그 주변지역이 갖는 인력이 강한거죠. 마치 블랙홀처럼 질량을 빨아들이고 그 질량은 점점 커지며 그에 비례해 중력도 커지듯 말입니다.<br><br>물론 이걸 시행하는 정치인은 없겠죠. 표밭이 수도권인데 어떤 미친 정치인이 그 심기를 거스르겠어요? <br><br>결국 지방발전사업을 시행하려면 수도권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고른 발전을 지지하고 수도권의 약화를 용인해줘야하는거죠.<br><br>그런데? 절대 그럴 일 없죠. 우리나라를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인데 집값 떨어질 정책이라니 보나마나 나라가 뒤집어지겠죠.<br><br><br>결국 지방발전은 말이 쉽지 되기는 불가능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수도권의 질량이 줄어들거나, 온라인이 모든 삶에 파고들어서 어딜 살던 상관없는 시대가 와야 가능하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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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금 산업구조가 인재가 필요한 산업이 대다수입니다. 2차산업은 저물어가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있구요. 제약, IT등 산업이 다 그렇죠. 몇년전 삼성디스플에서 조사를했는데 자기네가 경쟁력 없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재가 안와서로 결론났죠. 그래서 탕정에서 기흥으로 연구동 옮겼구요. 오히려 재택근무 활성화가 더 말이 맞겠네요. 강제 이전하면 그 회사 다니는사람은 무슨죈가요? 병원도 제대로 안되있고 심지어 지방은 약국도 없는데 그런데 살고싶나요? 학군은요? 사람들이 왜 서울살고 싶어하는지 생각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부동산때문이다? 엄한 국민연금같은거 내리지말고 정말 지방을 살리려면 제대로 고민해봐야됩니다. 물론 전 이미 늦은거같지만..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점점 산업구조가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오히려 줄이면 줄여야할판이지 왜 늘려요.인구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도 있는데 무슨 인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되는것도 아니고.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한 인구만 늘어날뿐이죠
@란스제가 이런 주제 나올때마다 누차 말하는 거지만 인구 감소를 그리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진 자원이 인적자원이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엄청나게 갈아넣어서입니다. 괜히 노동시간 1등 찍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이 감소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머 우리나라가 보통의 사정이었으면 이게 순리지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주위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깡패 국가들이 널렸고 그 국가들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감소한다? 특히 중국이 가만 안있겠죠. 단순히 그러려니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란스먼 미래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그 먼미래까지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감소하는게 문제죠. 결국 미래에도 중요한 자원은 맨파워, 인적자원인데 그걸 육성할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육성이 채 갖추기 전에 너무나 빠르게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레찬이민자 받아들여야죠.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금 빡세게 걷어야죠.물론 걷은만큼 대우는 해줘야하구요.시대의 흐름을 바꿀수가 없어요.바꿀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죠.역사가 그렇잖아요.문명이 발전하면 그 과도기에는 누구나 행복해지지않아요.그 흐름을 준비하지못한 사람들은 불행해졌죠
첫댓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심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는 국가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어느 지방에 석유라도 터지던가...
그나마 있던 양질의 일자리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죠... 구미 경제가 주저앉았고, 대기업 본사들은 하나 둘씩 서울로 옮기고 있죠...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사실 생각도 안할지도?) 자기 기반을 잃을수도 있는 정책을 시도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존의 틀을 깨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내려와서 기업해보시면 압니다. 사람이 안 뽑힙니다. 진짜 웹디자이너 하나 뽑기가 일년이 되도록 불가능해요.
애초에 지금 산업구조가 인재가 필요한 산업이 대다수입니다. 2차산업은 저물어가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있구요. 제약, IT등 산업이 다 그렇죠. 몇년전 삼성디스플에서 조사를했는데 자기네가 경쟁력 없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재가 안와서로 결론났죠. 그래서 탕정에서 기흥으로 연구동 옮겼구요. 오히려 재택근무 활성화가 더 말이 맞겠네요. 강제 이전하면 그 회사 다니는사람은 무슨죈가요? 병원도 제대로 안되있고 심지어 지방은 약국도 없는데 그런데 살고싶나요? 학군은요? 사람들이 왜 서울살고 싶어하는지 생각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부동산때문이다? 엄한 국민연금같은거 내리지말고 정말 지방을 살리려면 제대로 고민해봐야됩니다. 물론 전 이미 늦은거같지만..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옮기던지 그만두면 되죠.
사기업이 사옥 이전하면 그 회사 다니는 직원이 이사가야하니 옮기지 말라고 해야합니까?
지방은 약국도 없다는 생각이 지방을 죽이는거죠. 님은 팔이 썩어가도 심장은 살아있으니 썩게 놔둘건가요?
님이야 일개시민이니 그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국가지도자들이 그리 생각하면 지방이 망하죠. 계속 그리 생각해와서 이모냥 이꼴이 된거고요.
@Hey Jude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그냥 지방도 그냥 냅두면 되죠;;
누가 지방에서 살라고 했습니까?
@Hey Jude 일개시민?ㅋㅋㅋㅋ 뭐 대단한분 납셨나보군요. 지방에서 약국 검색해보십쇼 제가 출장갔다 약국찾으러 30키로 차타고 간적이있습니다.
@Hey Jude 왜 남때문에 멀쩡히 다니는 직장 때려쳐야되죠? 어의가없네요 정말 마인드가
@luckyguy 어의는 임금님 의사가 어의구요.
남때문이 아니라 회사방침이 사옥 이전이면 따르던지 떠나던지 하는거죠.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금도 느린 속도나마 진행중인 사안인데 모르시나보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08 21:09
살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대학 옮겨야죠 일단.
어떤식으로든 서울경기 편중화를 해결하긴해야할것같아요....집이 없는게 아니고 서울에 내집이 없는것뿐이니까..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란 말이 존재하는한 어렵지 않나싶습니다.
ㅎㅎ진짜 수도권 사는 사람들 지방 생각하는 꼬라지보면 불가능 하겠네요 ㅋㅋ
막상 지방이 죽어간다고 정부 욕하는 사람들중에 본인보고 가라고하면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줄 모르겠어요.무슨 정책이 심시티같은 게임인줄 아나
저도 당연히 말도 안되는 생각이겠지만, 연고대 경상도로 보내고 서,성, 한 전라도로 보내고, 대학병원도 머 아산도 경상도로 삼성은 전라도 세브란스는 충청도 등등 이렇게 배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해보긴 합니다~ㅋㅋ
자원자체가 워낙 적은 나라다 보니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관광이라도 잘되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그나마 지방을 먹여살리던 제조업들이 하향세라 더 힘들어질겁니다. 아이러니하게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거라 생각하네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점점 산업구조가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오히려 줄이면 줄여야할판이지 왜 늘려요.인구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분도 있는데 무슨 인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되는것도 아니고.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한 인구만 늘어날뿐이죠
@란스 제가 이런 주제 나올때마다 누차 말하는 거지만 인구 감소를 그리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진 자원이 인적자원이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엄청나게 갈아넣어서입니다. 괜히 노동시간 1등 찍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이 감소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머 우리나라가 보통의 사정이었으면 이게 순리지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주위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깡패 국가들이 널렸고 그 국가들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감소한다? 특히 중국이 가만 안있겠죠. 단순히 그러려니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레찬 그 인적자원 대다수가 불필요한 인력이 될거라구요.특히 저같은 단순노무직종사자일수록 치명적인데 국가가 저같은 사람 먹여살린답니까.할수있는일이 없는데.어차피 미래는 극히 소수·의 인력만으로 움직일겁니다.
@란스 ...이렇게 되니까요?
@Jimmy the Miracle 이번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주지말고 자기 살길 알아서 준비해야죠.어차피 결혼도 안할건데.결혼해서 들 막대한 육아비용.자신들에게 준비하고 써야죠
@란스 먼 미래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그 먼미래까지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감소하는게 문제죠. 결국 미래에도 중요한 자원은 맨파워, 인적자원인데 그걸 육성할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육성이 채 갖추기 전에 너무나 빠르게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레찬 이민자 받아들여야죠.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금 빡세게 걷어야죠.물론 걷은만큼 대우는 해줘야하구요.시대의 흐름을 바꿀수가 없어요.바꿀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를 해야죠.역사가 그렇잖아요.문명이 발전하면 그 과도기에는 누구나 행복해지지않아요.그 흐름을 준비하지못한 사람들은 불행해졌죠
@란스 이민자 정책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겠죠. 전 이대로 가다간 미얀마나 우즈베키스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네요.
@란스 이민자 정책은 곧 시대 흐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지방에 농사 외국인들 안쓰는 곳이 없다 하더라구요. 일손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을 정착시켜야하겠지요.
@twenty-two 맞습니다.어쩔수 없어요
@레찬 점점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늦춰집니다. 농경시대가 아니에요. 옛날같으면 50이면 은퇴 생각할 나이지만 지금 50은 한창 일할 나이구요. 정년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Hey Jude 정년연장으로 해결하기 힘든 출산율과 인구감소율이라 생각하네요.
@레찬 정년연장과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제조업계와 요식업계 자동화 속도 보시면 깜놀하실겁니다. 요즘 홀 직원 없는 식당 증가추세가 엄청나요.
@Hey Jude 아이러니하게 그런 4차산업 혁명이 그나마 지방에 인구를 흡수하던 제조업 기반을 쇠퇴시키고 수도권 인구집중화를 야기하고 있죠.
@Hey Jude 뭐 선진국만 해도 공장자동화로 하루아침에 짤렸다는 이야기도 듣긴하네요.
@레찬 그러니 더욱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야죠.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될 확률은 제로이고요.
@Hey Jude 머..... 지금 중앙 정부도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하기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자되어야할까요?
모든건 다 과정이라는것이 있는거에요. 앞에 방법이라고 서술하신게 실현이가능하지않으니까 집중화현상이 심화되는거지 이상적인이야기 말하기는쉽죠
이미 지방에 도로가 깔린 부지는 차고넘칩니다.
일단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대 가산점이나 의무채용만 하고 이전은 차근차근 하면 되죠
@Hey Jude 육군사관학교 이전한다는데 이것도 그 중 하나인것같네요.전쟁터지면 예비 생도들은 후방에서 교육하고 투입해야하는데 왜 서울에 있는건지 의아했습니다
강제 이전으로 사람들이 살고 사람사는데 불편해지면 인프라가 자연스레 생겨나고 좋아질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수도권에 살렵니다. 헤헤.. 사회와 미래를 위해 제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요.
이게 솔직한거죠 ㅋㅋ 대의를 달성해야하지만 희생은 하기싫다.하지만 정치하는 놈들은 신과같은 능력으로 닥치고 알아서달성해라.말도 안되는소리
일단 세종으로 서울 중앙 부처들 다 이전부터 해야죠. 뉴욕과 워싱턴처럼 만들더라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방살다가 수도권오니 더 내려가고 싶지않네요 그만큼 편의나 문화시설 차이가 넘사수준이에요 나름 그래도 시급에 살았는데 역체감 장난아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