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또 고개든 ”제주해군기지 반대”

[케벨로스]

지난 4.11 총선 직전까지 달아올랐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 6개월여간 잠잠했던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 반대 세력이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는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 제주전국대책회의 등의 단체들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또다시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또다시 불씨를 지폈다.

이들은 "제주 민군복합항은 선회장과 항로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총리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대신 거짓말로 설계오류 의혹을 덮는데 급급하다"며 진상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일부 기술 검증위원들이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ㆍ출항과 접ㆍ이안을 위해 선회장 확대, 항로변경, 설계변경 등을 제안했지만 총리실은 설계변경과 공사중단을 막으려는 해군의 의도에 맞게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검증위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거짓이다. 이들은 강정이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 대상지로 선정되었을 때부터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이들 반대세력은 UNESCO를 팔고, 존재하지도 않는 연산호 군락을 만들어냈으며, 환경파괴론과 미국 MD 기지설까지 온갖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혼란을 조성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종북단체, 재야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이며 강정마을과 올레길을 불법 비닐하우스와 텐트, 쓰레기의 천국으로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불법 도전(盜電)까지 일삼으며 강정 일대를 '해방구'로 만들기도 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것이 뻔한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에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참석을 거부했고, 이들의 참석 거부로 불가피하게 정부와 해군, 전문 연구진이 참가하여 도출한 검증 결과를 '거짓말'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해군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다시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 반대 운동이 시작된 것은 바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돈' 때문이다.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은 그 반대 근거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망각주기를 이용해 최근 몇 년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권에 대한 물어뜯기식 공세 단골메뉴로 등장해 새누리당 정권을 '종미(從美) 전쟁광, 환경파괴, 민주주의 압살 정권'으로, 민주통합당과 재야세력을 '민족주의, 평화, 환경, 인권, 민주주의 수호자'로 둔갑시키는데 훌륭한 정쟁 도구로 쓰였다.

뿐만 아니라 이 반대 운동은 반대운동 세력에게 적잖은 '떡고물'을 던져주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억원을 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된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률은 선의로 모인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것이지만, 강 회장과 반대세력 측은 "그런 법률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돈을 얼마를 모금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강 회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모금 및 집행 내역 증명을 거부하고 있다. 집행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강 회장에게는 횡령죄가 추가된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모금한 4억원 가운데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은 3억 5천여만원이다. 그동안 각종 집회 때는 물론 평시에도 건설부지 진입로에 방치해놓고 있는 확성기 설치 트럭, 집회에 사용되는 각종 현수막과 시위용품을 구입하는데 상당 금액이 사용되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지출처는 '인건비'일 것이다. 건설현장 부지 출입구에는 매일 돗자리를 깔고 앉은 4~5명의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직업도 없이 매일 아침 이 돗자리로 출근해 매일 저녁 퇴근하며 하루 6~7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그 어떤 노동도 없이 진입로 앞의 멋진 경관을 바라보며 돗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가 가면 어지간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일당을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들은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반대 운동을 포기할 수가 없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반대 깃발을 들고 나온 것도 또다시 정치 쟁점화시켜 국민들의 시선을 끌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후원금을 통해 주머니도 두둑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칭 진보언론을 등에 업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이른바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반대 활동에 게거품을 물고 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반대 논리로 들고 나온 연산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MD가 무엇이고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어떤 배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일단 목소리 높여 소리치는 일명 '개드립'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표현의 자유 등을 운운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사회혼란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PS : 전 기자양반과 다른관점으로 보상금 문제때문아닐지 생각합니다여

" 전 제주해군기지 찬성인데 회원님들은 어떡해 생각하시나여 ^^~~~~~~~~~~~~ "   

미2 로딩중의 나오는 로마격언중 이 문구가 생각이 나네여.......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출처 http://koreadefence.net/

[Revolution]

이 문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접했던 걸 떠나서 반대측의 행동이 상당히 맘에 안드는게 많더군요.

[카타르시스]

이 문제 해결이 될지 이제는 의심스러움....

[마한박사]

애초에 평화의 섬 운운할때부터 망 반대측이 강정마을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지방법을 무시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예 신경도 안쓰고 평화의 섬같은 뜬 구름 잡고 있으니 누가 저들 주장을 지지할까요. 4.3의 아픔이 깃들어서 제주에 군대를 못들이면 광주에서도 518진압에 참여한 31사단을 쫓아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텐데

[프리드리히대공]

반대하는 측의 행동이 좀 보기 안좋을 수도 있는데 정부나 해군에서 하는 짓거리가 더 막장스러워서 덮이는 것 같네요. 굳이 억압을 안 해도 그건 국민들이 좋게 넘어갈 수 있는건데 파시스트들이 괜히 광분해서 일을 벌이는 것 같다는...

[캐터필트]

강정마을 치가 떨린다 ㄷㄷ

[카이사르 마그누스]

국익에 도움이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가뭔지참

[Venice의 선원]

궁극적으로 딴 국가 국익이 되겠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