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표, 유,무효표 판정 중앙심의위도 불공정 했다

[안티이명박대변인]

다툼이 나서 심의위원에게 가면 여지없이 박근혜표,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01/03 [22:49]

'제18대 대통령 선거 자동개표가 신뢰성을 잃고 참관 문제도 심각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수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이 보도하지 않은 사실들이 속속 알려 지면서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이번 대선 개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초구 개표소 참관인 김 모씨는 "개표현장에서 개표 참관을 해보니 무효투표 3번의 첫 번째인 “두 후보자란의... 식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일 많았다." 고 했다.
 
김씨는 "수작업하는 분류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줘 버려서 다툼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중앙의 심의위원(서초구선관위의통제소)에게 가면 여지없이 박근혜표, 문경린표(서울시교육감)가 되고 말았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위 사진 무효투표 예시 3번을 보면 무효표가 확실한데 문용린 표로 판정한  서초구 중앙 공심위  ©서울의소리

 
김씨는 "위의 사례에서 보는 두 표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기표라고 볼 수 없고 투표인이 라인 위에 찍어 무효표로 만들기 위한 의도의 표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이런 표도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한 후보자의 표로 둔갑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유효투표(아래사진) 5번의 첫 번째인 “후보자...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으로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을 숱하게 목격했다."며 참관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제보하였다. 
 
서초구 개표 참관인 김 모씨가 분석한 참관의 문제점
 (교육감 선거 서초구 참관인 김XX)

1. 참관인 인원이 적다.

서초구 교육감 선거의 경우 4개의 라인에서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2명이 그걸 다 참관한다. 4개의 라인이란, 4군데의 분류, 4개의 개표기 분류, 4군데의 수작업 및 에러 표 수작업 분류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단 2명으로 참관하기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상대측 참관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거의 배정이 되어있지 않거나 참관을 나와도 살피지 않는다. 살핀다 한들 우리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명 참관인은 줄곳 서서 참관을 하는데, 두어시간 지나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집중력도 약화된다.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 라인은 거의 돌아보지도 못한다.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개표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는 일까지 하려면 적어도 10명 정도는 참관을 해야 한다고 본다. 

2. 무효표 규정에 문제가 많다.

두 번째 단계인 개표기 분류 작업에서 에러표(무효표)로 튕겨나온 표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수작업으로 각 후보의 표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각 분류자의 손 끝에 귀중한 한표가 좌우된다. 애매하게 기표한 표, 또는 상대방의 표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내쪽 표로 분류할 수 있다. 참관인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덜하겠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참관이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니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이의제기도 소용없다.

다음 사례를 보라. 이 두 투표용지는 분류자에 의해 애초 왼쪽은 무효, 오른쪽은 문용린으로 분류된 표이다. 나는 시범적으로 이 두 투표용지를 둘 다 이의제기해서 중앙 심의위원들에게 올렸다.(여기서 중앙이란 서초구 선관위의 통제소를 말함. 투표소 우두머리는 무슨 판사라고 함.) 결과는 오히려 두 표가 전부 문용린표로 결정되었다,
 
도리어 무효표 한 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문용린에게 가버리고 만 것이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가며 거칠게 항의했지만, 결과는 아무 소용 없었다.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후 어떤 다른 이의절차가 있냐고 물어도 “이제는 없다”는 대답 뿐이다.

내 이의제기에 이어 대통령 선거 참관인 측에서도 민주당의 비슷한 이의제기가 이어졌지만, 마이크에서는 계속 “박근혜표로 판정”이라는 멘트만 나왔다. 민주당에서 역시 항의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그리곤 또 두어 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번번이 박근혜표. 아직 개표 초반인데,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개표 상황을 전혀 관측할 수 없으므로 그나마 이제는 이의제기도 하지 않게 된다. 그 뒤로는 참관인이 뒤에서 살피지 않는 경우는 전부 수개표자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된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4. 유무효표 규정에 문제가 많다.

참관을 하다 보면 개표기에서 무효표로 튕겨나오는 표가 엄청나게 많다는데 놀란다. 투표함 당 적어도 수 십표, 일반적으로 수백표는 된다. 개표기는 조금만 기표가 이상해도 무효표로 내보내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세 번째 단계에서 수작업으로 유효표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한 투표함 당 수백 표가 사람 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표들은 기호 1번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선관위 브로셔에 의하면 기표는 기표란이 아닌, 선에 약간이라도 걸쳐만 있어도 그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다. 기호1번은 맨 위쪽에 있으므로 위쪽 선에 물리는 모든 공간이 1번의 것이 된다. 선관위 브로셔를 보면 알겠지만, 전혀 올바른 기표라고 볼 수 없는 것조차 유효표로 인정된다.

▲분명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 투표용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필코 바꾸어야 한다.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기표 용지를 보면 기호와 이름 다음 기표란이 있는데, 이 란이 너무 작다. 그러니 선에 물리거나 다른 쪽에 기표해서 애매해질 경우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판정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기표란을 크게 하면 된다.
 
기표란은 현재보다 서너배 크게 만들어 바보라도 그 안에 기표할 수 있게끔 하고, 정확하게 기표되지 않은, 다시 말해 선관위 브로셔에 나온 것처럼 선에 조금이라도 물리거나 마구잡이로 기표된 용지는 전부 무효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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