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철교수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공법 개정

[고공법]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부동산공법상 '정부 조직 개편' 으로 인한 개정 정리>

구분	부처이름	변경내용	신임 장관
15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김도연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정종환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강만수
	농수산식품부	농림부 + 복지(식품) + 해양수산부(어업)	정운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개칭	유인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가족복지 업무	-
	여성부	여성가족부 - 가족부분	-
	지식경제부	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 (일부)	이윤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개칭	원세훈
	국방부, 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변경사항 없음	이상희 이영희 김경한, 유명환
2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변경사항 없음	-

(부동산공법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정리합니다.)

1.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2. 건설교통부령 → 국토해양부령

3. 농림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 농림부령 → 농림수산식품부령

5.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6. 재정경제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시험공고예정일이 7월 16일(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예정일)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로 기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건장은 국장으로 개정되었다고 이해하시고..그대로 건장으로 학습하시되 시험에 출제시에는 국장으로 나오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법개정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을 위와 같이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고상철 배상 -

[하트구름이야]

....감사합니다

[후~~~]

작아 보이는것 같지만 이런것들이 모여서 시험준비하는 저희에게 아주 큰 보탬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황금손가락]

감사합니다~

[핑클]

고상철 교수 님은 역시 다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