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1.허가 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 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찍는 행위자체.
2.허가 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 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 자체
3.허가 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 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찍어서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4.허가 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 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찍어서 공공장소에 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5.허가 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 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어서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6.허가 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 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부위를 찍어서 공공장소에 실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사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초상권의 침해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초상권 침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초상권 침해는 형법상 정해진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찍은 사진을 당사자 몰래 인터넷상에 배포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진의 삭제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임의로 올려놓고 사진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초상권 침해 보다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지금 고등학생 2학년인 남자 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험 기간인데 1교시가 끝나고서 친구한테 가서 재밋는 동영상을 보자고 말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것인지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잘모르겟다고 다시해달라고 해서 햇더니만 친구가 그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지우라고햇더니만 옆에있던 친구보고 저 잡으라고 하고 도망가드라고요 그래서 잡았는데 사진지우라고하니까 다른 폴더로 옴기면서 숨기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도망가서 잡았더니만 이번엔 진짜 지운다그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지웠는데 방금전 SNS에서 알림이 와가지고 봤더니만 제 사진이더라고요 동의도 없이도 찍고 이유도 없이 찍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다른에들이 갑자기 댓글을 막올리더라고요. 명예회손에 초상권 침해까지 햇네요... 2시 30분 조금 넘어서 올렷더라고요. 원래는 신고를 할려고햇는데 신고할곳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으론요. 그런데 찾다보니까 여기서 상담을 받으면 괜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다잡고 한번 와봤습니다. 정말 이녀석 2학년 올라고 나니까 갑자기 사진을 이유도 없이찍다가 소장까지도 하고 이번엔 SNS로 올린겁니다..... 저좀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