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 1순위 사업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 크게 확대된 것으로 세금을 들여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민간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을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하면 단호한 감액이 예상된다"면서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체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직접일자리 사업'은 문재인정부에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본예산 기준 2016년 1조6000억원에서 2021년 3조1000억원으로 5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총 11조6000억원이 쓰였고, 올해 본예산에도 3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세금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고용통계에 왜곡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 켜진 빈 강의실의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산불 감시원 등이 있다.
첫댓글세금 낭비라니 ㅋㅋ 저거 없었으면 코로나 시국에 노인 자살율 존나 늘어낫을걸. 글고 노인들 방에만 있다가 사회에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 됐다는거에 큰 효능감있었는데... 이제 저거 없애면 노인 누가 보살핌? 바로 청년중년층인데 아랫사람들이 부양하는데 돈 더 들걸 좆됨. 또 저거 아낀돈 뒤로 빼돌려서 ㄹㅇ 찐 세금낭비인 윤석열 청와대 이전하는데 다 쓰겟지 ~~
첫댓글 세금 낭비라니 ㅋㅋ 저거 없었으면 코로나 시국에 노인 자살율 존나 늘어낫을걸. 글고 노인들 방에만 있다가 사회에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 됐다는거에 큰 효능감있었는데...
이제 저거 없애면 노인 누가 보살핌? 바로 청년중년층인데 아랫사람들이 부양하는데 돈 더 들걸 좆됨. 또 저거 아낀돈 뒤로 빼돌려서 ㄹㅇ 찐 세금낭비인 윤석열 청와대 이전하는데 다 쓰겟지 ~~
거봐. 역시 사회적 약자 복지부터 건드리잖아.
ㄹㅇ
음.. 뭐.. 노인들 70% 이상이.. 2번 뽑으셨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 본인들손으로 본인인생을 택하셨으니..
갈라치기 정책 존나 잘하는듯
1번 뽑는 노인분들만 불쌍함
6070세대 2찍 콘크리트인거 생각하면.. 자업자득임
나도 노인빈곤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이번 투표결과보고 걍 할말잃음
2찍 노인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2찍이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 안 해 ㅋㅋㅋ 두고 봐 ㅋㅋㅋㅋㅋ 어휴
2찍 노인네들 다 짤리것네~~
저게 왜 낭비야 저걸로 자아실현 하면서 돈 받는거임 울 할머니도 저거하면서 근근히 용돈벌고 좋아서 김밥사준다거 연락하고 그랬음..
다 노인들 일자리잖아 윤석녈씹탱아 지도 노인이면서 동족혐오하나
ㅋㅋㅋㅋㅋㅋ 부자들 세금을 줄인다면서 노인 일자리 뺏네 ㅋㅋㅋㅋ 진짜 악독하다
멀쩡한 청와대 안 쳐들어가는 데 낭비하느니 이런 데 쓰이는 게 훨 낫지 진짜 등신이
울할머니 저거 나가는걸로 너무 좋아하셨는데 울할머니도 안되는거 아니겠지… 전쟁겪은 나라에 기초수급인 노인분들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인 복지도 안해주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이제 시작인가보네 뽑은 60대 이상이 부메랑 맞는거지ㅠㅠ 제발 무조건 빨간당 지지 좀 그만.. 이렇게 손해보는데도 뽑아 맨날
진짜 착잡하다....이걸로 생계유지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이계시는데...당장 이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해ㅠ....
댓글들 한심하다 나라가 진짜 망조가 드나 답답하네
닷글논리 나는 못받는데 쟤들은 받네? 걍 없애 ㅅㅂ.. 이거임;;;;;
어쩐지 나 이번에 공공근고 떨어짐...하..진짜 ㅠㅠ....
노인분들2번 진짜많이찍었지..^^신기할정도로
아휴 시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