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랐어요] 경찰 진짜 역겹네요

[웬성화요?]

▲ 5일 밤 서울 종로 3가에서 부시 미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던 한 경찰이 시위대가 갖고 있던 깃발을 뺏은 뒤 밝게 웃고 있다. 동료들은 '나이스'를 외치며 박수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으며, 깃발을 뺏은 경찰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보이며 활짝 웃기도 하는 등 이전의 진압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  

‘시위자 검거 성과급’ 논란

불구속 2만원 구속땐 5만원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 및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구잡이식 연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간사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5일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된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갔다.

촛불시위 90여일 동안 연행자는 105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구속·불구속 및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 검거는 전의경이 아닌 직업경찰 기동단에서 전담해 왔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대규모로 계속된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전의경들이 검거 실적의 절반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의 성과급 지급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마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모든 집회 검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촛불시위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성과급을 위해 경쟁적으로 검거에 나서다 보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집행이 과잉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신구속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거율 제고를 위한 성과급 지급 방침이 확정되기는 했으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부내용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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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 사냥’ 나섰나?…구속 5만원·불구속 2만원

입력: 2008년 08월 06일 04:37:05


경찰이 연행한 시위자 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선울신문은 6일 새벽 인터넷판을 통해 “마구잡이식 연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간사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5일 기존 경찰 기동단원,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 등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는 1인당 2만원, 구속될 때는 5만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이 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 검거는 전의경이 아닌 직업경찰 기동단에서 전담해 왔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대규모로 계속된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전의경들이 검거 실적의 절반을 담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시위 90여일 동안 연행자는 105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구속·불구속 및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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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건가요.

국민들 상대로 토끼몰이 합니까?

저 어처구니 없는 포상금은 무엇이며

민간 가게까지 들어가서 가게를 개판으로 만드는 건 우리나라 경찰이 맞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맞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경찰이야 뭐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는거니 뭐니, 이젠 이런 말 듣기도 싫어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합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저런 폭력이 마음대로 난무할 수 있는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저 미치도록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오영]

대한민국 망하는거 시간문제

[둘리]

에휴 볍신들

[엄마]

스킨푸드가 무슨죄람 ..

[용진하♡미나♬]

와... 이정도 일줄 상상도 못했어요 .. 진짜 심각하네

[R.Cerebella]

경찰? 노노... 견찰.

[RASPI]

맞선 봤는데 내가 끌고 갔던 여자, 장인 될 분이 내가 개패듯 팬 아저씨... 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ㄱ- 진짜 우리나라 어찌 될런지 아 ㅠㅠㅠㅠ

[꽃쟁이]

경찰이이런짓해서이제 경찰못믿겠음...

[메이낭자]

미쳐두 단단히 미쳤지요..

[쪼매난공룡]

에휴 진짜 큰일... 방금 학교 보충끝나고 집가는길에 교보 들리는데 어느곳이고 경찰이 없는 곳이 없더군요. 정류장이고 학교앞이고 다 경찰들... 하필이면 저희 학교가 청와대쪽이랑 가까운바람에 더 많은 듯 ㅜ

[나릇나릇]

이게 민중의지팡이여? ㅡㅡ;; 원래경찰이 시민을 위해 있는게 아닌가요 ㄷㄷ..

[뿅뿅쁑쁑]

헐 폭력자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폭력을 하고 이러고 있다 ㅡㅡ 참 한심하네요 어청수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