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 정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정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종류를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으며, 지하저수조 설치 수량을 세대당 1톤에서 0.5톤으로 완화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1/2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더불어 세대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식 등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설치토록 했으며,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 전용주택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세대 리모델링 공사 후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 입혔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 보수비 지급 책임 있어
	대전지법 판결 아파트 위층 세대에서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 후에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태안)은 최근 대전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위층 세대 리모델링 공사시 기존 창문을 제거하고 새롭게 창문을 설치할 때의 충격으로 외벽 균열이 확대돼 장마철에 천정이나 벽을 통해 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수공사비 등 2천7백88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위층 세대 입주민 C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위층 세대 입주민 C씨 등은 연대해 원고 B씨에게 보수공사비 2천59만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입주민 B씨 세대의 누수는 위층 세대인 피고 C씨 세대의 리모델링 공사 당시 기존 창문을 제거하고 새롭게 창문을 설치할 때의 충격으로 외벽의 균열이 확대된 점과 창문 재설치시 창호 주위 틈새가 허용 치수 이상으로 시공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함 발생 및 관리소홀 등은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해 피고 C씨 등은 위층 세대의 공동 소유자로서 각자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원고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건물 자체의 노후에 따른 외벽균열이 원고 B씨 세대의 누수에 기여한 정도가 10%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 C씨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 피고 C씨 등은 2천59만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 세대 누수의 발생 원인 및 분쟁 경위, 피고 C씨 등이 누수원인이 된 창문 등을 보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B씨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누수로 고통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가족들과 거주하는 원고 B씨로서는 세대 누수로 인해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 C씨 등은 이러한 원고 B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보상해야 하고 앞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 액수, 사고 이후 피고 C씨 등이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1백만원으로 정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외벽 자체의 균열이 원고 B씨 세대 누수의 원인인데 외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용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아파트 공동관리 책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 C씨 등의 주장에 대해 “외벽 자체의 균열이 원고 B씨 세대의 누수에 미친 영향은 10%고 이 부분은 이미 피고 B씨 등에 대한 책임 제한으로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씨 등에게 인정된 책임 부분은 피고들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 등은 연대해 원고 B씨에게 보수공사비 2천59만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합친 2천1백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가능
	질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승강기 비상통화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없다면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수선주기 등 도래시에는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주체(임대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 단지의 여건에 맞게 공사종별 수선주기 및 방법 등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한 승강기 기계장치 등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된 주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6.>   <국토교통부 제공>

	입찰참가업체가 일부 서류 미제출…입찰 무효해야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사업자 선정지침상 제출토록 규정돼 있는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등 제출서류 중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찰자격은 없는 것인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제13호에 따라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제출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위 조항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2.>  <국토교통부 제공>

	관리소장의 횡령에 따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30○○○ 대여금 및 손해배상 원고 A주식회사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73,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경부터 피고와 아파트관리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갱신하여 오던중 2012. 2.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 직원 관리소장 C는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3. 5. 23.경부터 2012. 6. 7.경까지 합계 7억 2,65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표자 D는 2012. 7.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C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3. 7. 3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대표자 D가 2012. 7.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증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적법한 계약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2013. 7. 31.자로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수수료 2,310,000원{330,000원(부가치세 포함) × 7개월}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6. 9. 25. 전기료 납부를 위한 피고 전임 회장 E의 요청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9,863,0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 C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고 피고는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임 회장인 E가 위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적법한 의사결정기구에서 승인이나 추인을 받은 바 없어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10,000,000원이 인출되어 적법하게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피고가 C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임면하여 온 사실(원고는 그 스스로 소장에서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C를 임명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D가 2012. 7.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리계약 제3조, 제5조, 제10조 등의 규정 내용을 보태어 보면, C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C가 관리비를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이 사건 관리계약은 관리계약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의 전기대금 납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전임 회장 E의 동의 아래 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 C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출금했다가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동의 하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는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