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원이다

[◇이장◇]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

https://news.v.daum.net/v/20210702114925610

윤석열 장모 '실형'에..친여 누리꾼 "생각해보니 열받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누리꾼 일각에선 그동안 품었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2일 친여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과거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전해진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말이 회자되며 "생각해보니 더 열받는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비록 윤 전 총장이 직접 "'장모 10원 한장'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발언이 전해졌을 당시 부정적 감정이 누리꾼들 사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누리꾼은 "장모는 그런 잘못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지지 않았나"라며 "불과 며칠 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모의 죄가 밝혀졌으면 국민께 깊이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본인과 가족 수사를 떠올리는 누리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누리꾼은 "표창장 조작 의혹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검찰 인력이 투입됐나"라며 "윤 전 총장을 '조국 수사' 때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선고로 윤 전 총장이 받을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누리꾼은 "검증이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며 "지금이라도 대권도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선고가 전해진 후 윤 전 총장의 입장 표명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윤 전 총장은 장모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누리꾼은 "본인은 깨끗한 척, 상관없는 척, 법의 수호자인 척"이라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유죄라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양형 기준이 합당한가 의구심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702144237280

장제원, 尹 장모 유죄 "사위가 장모 과거 사건도 책임져야하나" 옹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혐의 1심 유죄선고와 관련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윤 전 총장을 옹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면서도 "다만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 지어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 비난'"이라며 "나이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이나 삶까지 모두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모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라며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인 시절 저는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장모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 윤 검사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장모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렸다'는 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02151050289

이준석, 尹장모 실형에 "연좌제 없는 나라, 입당에 문제없어"

https://news.v.daum.net/v/20210702135147234

보수에서 조차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당연한 검증이라고 생각

흔들리는 보수층

다들 들어보면서 불안불안 긴가 민가 하는 중이란 뜻

변희재 윤석열 장모논평

[무지개꿈]

정치검사의 말로가 보이는군요

[소돼지]

아 쇠철면피..대단해야 정치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