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57603?cds=news_edit
이어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며,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을 넘어 사권 분립 시대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법무부 검수완박 소송 어이없어...한동훈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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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일이고 ㅠ
미칠거같아여 진짜 개도라이 80년대회귀 2찍들 다 유병단수해 ㅠ
저새끼들 저러는 거보니까 검찰공화국 맞지뭐
완
완 ㅡㅡ
첫댓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일이고 ㅠ
미칠거같아여 진짜 개도라이 80년대회귀 2찍들 다 유병단수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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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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