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공세의 실상!!!!!!!!!!!!!!!!!!!!!!!!!!!!!!!!!!!!!!!!!!!!!!!!!!!!!!!!!!!!!!!!!!!!!!!!!!!!!!!

북한이 해외에 개설해 놓은 인터넷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 일본지사(www.knca.co.jp), 북한투자기업인 '금강산 국제그룹(www.dpr-koera.com), 범민련 공동사무국(www.big.or.jp), 한민전의 구국전선(www.alles.or.jp) 등 총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 이들 홈페이지에는 북한 관영 중앙통신과 중앙TV, 로동신문의 보도내용, 북한관광, 생활상,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체제선전, 북한영화, 북한가요 등을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 해외 친북세력이 운영하는 Korea Web Weekly 등 많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선량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호기심에서 북한 관련 인터넷에 접속되어 자연스럽게 '친북의식화'될 소지가 농후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코리아'로 시작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 북한관련 홈페이지여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두에 지적했지만 이제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 적발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모씨 사건을 보면, 이메일을 통해 160여 차례 대북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달받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북한은 예전같으면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북한 대남공작부서 담당자가 평양의 데스크에 앉아 매일 매시각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망에 접속하여 조직동향 등을 스크린하고 각종 정보를 손쉽게 수집분석하고 있다. 최근 군정보당국이 밝힌바에 의하면, 북한은 1988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자동화 대학'을 설립하고 전문 해커를 연 100여명씩 양성하며 사이버테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건대, 현재까지는 북한이 인터넷공간을 이용하여 체제선전 등을 통한 친북의식화와 대남 정보수집 및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된다. 국내 친북좌익권의 사이버투쟁 실상 국내 친북좌익권에서는 대부분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독자적 인터넷상용망을 운영(진보네트워트 등)하며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이버망을 전담하는 조직(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친북좌익권의 사이버투쟁 양상은 ① 사이버통신 ② 사이버 선전선동 ③ 사이버시위 ④ 사이버 테러 유형으로 정리할수 있다. 첫째, 사이버통신은 운동권 조직과 조직원간의 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익운동권 단체간의 교신, 해외친북조직 및 해외불순 NGO과의 교신, 북한의 해외간첩망과의 교신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 특히 조직보안을 위해 인가된 회원만 이용할수 있는 패쇄망(CUG)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선전은 운동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관 단체의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여, 정당성을 제고하고 더나아가 대국민 赤色 의식화공작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선동내용은 ▲ 북한의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과 로동신문 기사 정기게재 ▲ 주체사상 총서, 철학사전,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원전 게재 ▲ 북한 사회주의 및 김일성-김정일 미화찬양 자료 ▲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공산주의)혁명의 정당성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론 등 북한의 대남노선 선전 ▲ 북한당국의 시책 찬양,선전 ▲ 맑스레닌주의 학습서 및 국제공산주의운동서적 게재 ▲ 각종 노동투쟁, 학원시위, 정권타도 선동 등이다. 셋째, 사이버시위는 청와대, 국회,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집중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좌익권들의 주의주장을 게재하며 항의시위를 전개하는 것이다. 실제 2000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철폐 등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공동행동'(200여개 단체 참가)에서 청와대 및 국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를 전개한 바 있으며, 한총련 인터넷특공대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의 공격을 시도한적도 있었다. 넷째, 사이버테러투쟁은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망이나 공공망을 해킹하여 마비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사이버투쟁을 전개하는 단체는 '자주 민주통일투쟁위원회'(약칭: 자민통위)라는 친북 지하조직인데, 이 조직은 스스로 '새세대 김일성청년주체주의자대오'임을 천명하며 2000년 8월 5일 전국연합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북한방송 녹취록인 '운동권내 유일사상 체계확립' 문건을 게재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전국연합, 진보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등 국내 재야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기관지인 《통일여명》, 정세분석지인 《615주간》, 《백두산》, 북한의 대남방송(구국의 소리방송)의 녹취록인 《인터넷 구국의 소리》등을 무차별 게재하며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사이버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 인터넷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1기 한총련은 '정보화 핵심 1만명 양병론'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정보화사업지원단 구성, 한총련 홈페이지 포탈화 4단계 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에서의 한총련은 기존의 사이버 통신, 선동 단계에서 점차 정부당국과 국가공용망에 대한 테러, 북한과의 사이버교신 등의 사이버투쟁 양상이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인터넷방송국 청춘 사건 등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수십건 적발된 적이 있다. 정책 제언 향후에도 북한 및 국내 친북좌익권은 인터넷공간의 특징인 활용의 편이성,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정보의 축적성, 사용자의 익명성 등를 활용하여 사이버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터넷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투쟁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정교화됨에 따라 가속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북한 및 친북좌익권의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사이버투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및 친북좌익권의 사이버투쟁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신설이 요망된다. 예를들면 전기통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보완과 함께 국가보안법 내에 사이버범죄의 규제조항 등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이러한 데도 최근 국회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인터넷접촉을 지원, 보장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발의한다고 하니, 엄혹한 현실을 역행하는 듯하여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는 북한 및 좌익권의 사이버투쟁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적성 법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가적차원의 대응기구인 '국가사이버방어위원회'(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 즉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종합적인 사이버안보의 상설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시위, 테러를 차단, 제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메카니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셋째, 사이버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에 정부와 국회 등 관계당국이 진력해야 한다. 넷째, 보안사이버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북한이나 국내 좌익권 등의 집중적인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예고 경보체제 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안보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민간차원의 사이버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실정법에 의한 정부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전 자유시민세력 등의 사이버세력화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응하는 자율적인 보완책이 특히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