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당국은 이재명, 조국, 이준석 등을 신속하게 수사, 기소하고 재판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 큰 문제는 정치의 사법리스크다. 4.10 총선에서 수많은 전과자와 범죄피의자,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런 나라가 돼서 되겠는가? 어쩌다 나라꼴이 이렇게 되었나? 과거 같으면 범죄의혹자, 피고인, 피의자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이번 4.10 총선의 공천은 범죄자 혐의자도 아무런 장애 없이 공천된 것 같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자가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전과 4범에다 친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쌍욕을 퍼부은 자이고, 대장동 부동산 사기사건 등을 비롯해서 백현동 등 10여건의 사건으로 일주일에 2~3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아닌가? 이런 자도 공천을 받으니 다른 후보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 문재인 정권의 3인발
결국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사법 당국이 수사와 재판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바람에 피의자들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니,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작동된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수사도, 재판도 제때 안하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고, 범죄자 소굴이 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국회를 자신들의 방탄으로 최대한으로 활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래저래 정치판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제 검찰과 판사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서 사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흔히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검찰과 판사들의 늑장 수사와 늑장 재판은 결코 정의로운 짓이 아니다. 그로 인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사회의 곳곳에서 외려 큰소리를 치고 있고, 범죄자가 검찰과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문구
경찰과 검사, 판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라고 자부심만 주장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사법 공직자로서 신속한 수사, 기소와 재판으로 나라의 국법질서와 사회 기강을 신속하게 확립해야 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는 앉는 자리 법대(法臺)의 높이나 입고 있는 법복이 아니다.
조국이란 자는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준석은 무고죄로 송치된 지 17개월이 지났지만 역시 기소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단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판사가 1심 재판을 무려 20개월을 질질 끌다가 결국 판사가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들 검사, 판사들은 과연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 아닌가 싶다.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고, 범죄자 방탄의 소굴이 될 국회의 모습-범죄도시 시즌 2의 모습과 같다
국민들은 경찰, 검찰,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신속한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지금 수사 중인 정치인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요청한다. 당국의 게으른 처신으로 나라의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사정 당국자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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