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 좋은정치시민넷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 전년대비 지수 0.03 하락

전국 지방소멸위험지수, 광역 47.1%, 기초 58.8%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좋은정치시민넷, 2024년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소멸위험지수 17개 시도 중 14위”

“전북 기초자치단체 14곳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 ‘소멸위험 지역’,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나”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시군 소멸위험지수 하락, 임실군 소멸 위험 가장 높아”

“전국 기초 시 중 소멸위험 높음 상위 10위권에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들어가”

“전국 기초 군 중 소멸위험 낮음 상위 10위권에 완주군 포함”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2024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7.1%인 8개 지역, 시군구 중 134개(58.8%)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광역은 2개 지역, 기초 시군구는 13개 지역이 추가된 수치로,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에 대한 위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소멸위험이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8곳이며, 전라북도를 포함한 8개 시도는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분류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전년 대비 0.02 하락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분석 결과, 전주시가 ‘주의단계’로 도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이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었다. 전북 14개 시군 중 93%인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익산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임실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든 시군이 전년에 비해 소멸위험지수가 악화되었으며,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전주시, 가장 낮게 하락한 지역은 순창군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기초 시 중 ‘소멸위험 높음’ 상위 10위 지역을 살펴보면, 김제시가 6위, 남원시가 7위, 정읍시가 10위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소멸위험 낮음’ 상위 10위 지역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완주군(8위)이 포함되었다. 2024년 말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의 경우 8곳(47.1%)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시군구에서는 134곳(58.8%)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중 59곳(25.9%)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전년 대비 소멸위험 지역은 광역에서 2곳(11.8%), 시군구에서는 13곳(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 소멸위험지수를 매년 분석한 결과 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1조씩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근본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별첨)

좋은정치시민넷,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 분석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와 전라북도 내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하였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 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분석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1. 2024년 전국 시도 소멸위험지수 현황

○ 전국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8개 광역시도47.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개 지역(부산광역시, 충청북도)이 늘어난 것이며,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지수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양호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소멸위험 ‘보통’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 ‘주의단계’는 서울특별시를 포함 8곳이며, 전라북도를 포함 8개 시도는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나타났다.

○ 전북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며, 전년대비 0.02 하락하였다.

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소멸위험지수 분석

○ 2024년 전특별자치도 시군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주의단계’로 도내 시군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이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4개 시군 중 93%인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임실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전국 228개 시군구 지방위험 지수 순위(앞 순위일수록 소멸위험이 낮음)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65위, 익산시가 113위, 군산시 118위, 완주군이 126위로 나타났다. 최 하위권에는 진안군(200위), 장수군(205위), 임실군(206위)이 포함되었다.

○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시군이 전년에 비해 소멸위험지수가 악화되었으며,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전주시, 가장 낮게 하락한 지역은 순창군으로 나타났다.

3. 2024년 전국 시군 지방소멸위험 순위

○ 전국 기초 시 중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화성시이며, 다음은 세종시, 오산시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 기초 시 중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주시이며, 다음은 문경시, 밀양시로 나타났다. 전국 시 중 소멸위험 상위 지역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김제시(6위), 남원시(7위), 정읍시(10위)가 포함되었다.

○ 전국 기초 군 지역 중 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달성군이며, 다음은 기장군, 무안군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8위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낮은 지역에 포함되었다.

○ 전국 기초 군 지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위군이며, 다음은 봉화군, 의성군으로 나타났다.

4. 2024년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소멸 위험지역 현황

○ 2024년 말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8곳(47.1%)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시군구에서는 134곳(58.8%)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시군구 중 59곳(25.9%)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소멸위험 지역은 광역에서 2곳(11.8%), 시군구에서는 13곳(5.7%) 증가하였다.

■ 제언

○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인구의 탈출로 인해 지방소멸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122개 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매년(2031년까지 10년) 1조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지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