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절실’
각 기관 사례나누기 통해 ‘피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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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학교폭력·가정폭력·장애인 성폭력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담론의 장이 펼쳐졌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색해 온 울·양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김광태 보람병원 이사장)는 지난 7월 본격 가동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 개최된 좌담회를 통해 범죄예방에 희망을 싣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는 강혜련 남구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소년보호시설 성심새롬터 최영은 원장, 울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 김옥수 소장, 울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신수정 팀장,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이혜경 소장, 울산YWCA 현장상담센터 정은경 팀장, 울·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정숙 사무국장, 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홍정련 소장 등이 나서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자들은 먼저 기관을 소개한 후, 사례를 제시하고 과정과 해결방법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관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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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시설 성심새롬터 최영은 원장
최 원장은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소개했다.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며 익명을 사용하여 청소년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성폭력이 발생하면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성매매에 눈을 뜨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는 인터넷상이든 거리든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의 유혹은 항시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3학년인 청소년은 심한 성폭행을 당했으나 협박으로 경찰 신고를 꺼려왔지요. 구타로 파열된 고막을 이조 고막으로 치료해 주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했는데요, 산부인과 치료 후 지금은 미용실 아르바이트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사례를 발표하였고 적절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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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징검다리’ 김옥수 소장
김 소장은 성폭력상담소가 7년의 역사기 됐음을 먼저 알리며, 상담을 하면서 같이 앓고 같이 웃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집단 상담을 했는데, 성폭력을 10년, 20년 해오고 이번에 걸린 경우에 성폭력인지를 몰랐다고 반응해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징검다리 입소 사례를 보면, 성폭력 후유증 보다 왕따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해 의료지원과 함께 상담을 시작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청소년C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 및 부적응 문제로 등교를 거부하고 구토, 설사 등 신체화 증상이 심해 결석이 잦았다”며 “더 이상 결석과 조퇴가 거듭될 경우 정상적인 졸업이 불가능 하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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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홍정연 소장
홍 소장은 장애인성폭력의 실태와 가해자처벌의 현실 문제점을 다뤘다. 먼저 센터가 2005년 9월 개소했음을 밝혔으며,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사건 상담을 내용을 알렸다. 홍 소장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성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은 학교졸업후 갈곳이 없어 집에만 있다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 피해자도 고교 졸업후 부모가 집 가까이 체육시설에 보냈다가 50대 남성의 유혹에 넘어가 모텔과 산으로 다니면서 성폭력을 당한 일을 소개했다.
대부분 가해자들의 수법은 화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를 꽃뱀으로까지 몰아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럴수록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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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신수정 팀장
‘학교폭력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학교폭력 경위는 이렇다. 206년 6월 중학교 2학년생은 7명의 친구로부터 바보같고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았다며, 다른 친구와도 사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친구들 앞에서 구타와 언어폭력을 당하다 3개월 고민 끝에 부모님께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의 조치가 미흡해 상담지원센테로 의뢰해 경찰서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학교폭력의 경우 일본은 왕따로 어른이 자살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나 부모들의 대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밝히며 학교, 부모, 경찰서의 연계 대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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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가정폭력 상담소 이혜경 소장
이혜경 소장은 북구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내담자는 알코올중독인 남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으로 현재 고3인 딸과 중3인 아들을 두고 있다. 20년 전 결혼 무렵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내담자와의 상담시기부터 상담배경 및 내담자의 호소문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발표했다. 또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소장은 “내담자가 조금 일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를 알았더라면 일찍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후회했다”는 사정을 말하며 “경찰 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며 가정폭력을 칼로 물 베기 쯤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찰관들에 대한 여성폭력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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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YWCA현장상담센터 정은경 팀장
울산YWCA현장상담센터(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04년도 개소했으며, 상담과 현장방문상담 치 실태조사 등이 주된 업무이다. 또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로 인도 또는 연계를 하고 있으며,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고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사례로 10개월 동안 접대부로 일한 여성(내담자)이 선불금(3천만원)을 볼모로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성매매여성은 10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 벌금과 결근비 등으로 인해 선불금 채무가 3천 5백만원으로 늘어난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내담자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자 사장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강요하고 도망 못가도록 협박을 가한 사건 경위를 밝혔다.
정 팀장은 “울산 남구는 성매매 적색지대로 노래방 도우미 등 성매매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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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정숙 사무국장
오정숙 사무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상담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 화해중재, 살인사건 현장 처소 등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사례로 폭행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자살을 한 경우를 소개했다. 가해자가 취중에 식칼을 들고 위협해 여기저기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가해자가 음독자살을 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다 피해자가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었다. 이때 센터에 도움을 요청, 센터와 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
문제점으로 재정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완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는 것. 대안으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숙 사무국장은 “그 동안 간담회를 개최해 범죄자 지원센터를 알렸는데, 좀 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양 범죄피해지원센터 김광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피해자지원의 초보단계이고 한계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각 단체의 피해자지원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듣고 법조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겸찰, 변호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 모금회 등을 통한 지원, 로타리 클럽등의 사회단체쪽 사회봉사 예산을 연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주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성폭력 상담소장은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례나누기를 했으면 한다”고 지적을 했으며, 참석자를 대표한 시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