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대만 침공가능한가?(능화)

■ 들어가는말★★★ 대만해협에서 미국ᆞ중국 그리고 대만ᆞ중 국간 갈등은 조용한 날이 없다가 미국이 쿼드 (미국+일본+인도+호주)라는 집단방위체제를 구성하여 대중봉쇄를 강화하자 그런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대만ᆞ중국간 무력충돌은 대만해협을 통과하 는 한국의 수출입 해상교통에 치명적인 영향 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ᆞ중국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진 단하고, 가상 시나리오별로 추정되는 상황을 검토한다. ■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 ◑ 대만을 보호ᆞ통합해야할 중국입장★★ ◆ 역사적 천하통일에 대한 중국인들 긍지 1.중국 역사에 진시황( BC 259~BC 210)은 중앙집권적 통일제국을 최초로 이루었고, 모 택통은 1949년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통 일시켰다. 2.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 혁명으로 인한 약 8,000만여명을 살처분하였고 또한 80여가지 살인방법을 활용한 최악의 독재자 다. 3.그런데도 중국인들은 모택동을 불세출의 영 웅(중국 위안화에 모택동 등장)으로 모시며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시키지 않았더라면 오 늘날 중국은 유럽 및 남미국가들과 같이 갈기 갈기 분열된 별볼일 없는 나라가 되었을거라 고 생각한다. 4.시진핑 주석은 모택동식 사회주의를 선호하 는자로서 홍콩문제와 대만통합은 중국을 완전 한 통일국가로 이루게 될것이며 이는 그의 정 치 생명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 중국이 장차 천하통일을 위한 3가지 꿈 1.홍콩 마무리(공산당 창당 100주년 선물)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으니 창당 100주년되는 2021년에 홍콩문제를 마무 리하겠다는 것이다. ※ 중국은 홍콩보안법(홍콩내 반정부 활동 처 벌법)과 선거법 개편을 완료하여 1997년 영 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시 50년간 자치보장 한다는 일국양재를 만 24년만에 마무리지었 다. 여기서도 독재국가들의 약속파기는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대만통합(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선물) 대만이 별도 독립을 주장하는것은 중국의 역 린을 건드리는것으로 중국은 결코 대만을 포 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시 이는 중국내 55개 소수민족들의 독립으로 이어져 중국은 구소련 붕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27년 인민해방군 창군되었 는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 7년까지는 대만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3.세계패권 장악(중국 탄생 100주년 선물) 1820년 중국 GDP는 전 세계 GDP의 27% 로서 세계 초강대국이었다. 당시 미국 GDP는 전 세계 GDP의 1%에 불과했다. 중국은 아편전쟁(1840) 이후 서구열강에 의 한 침탈이란 ‘100년의 굴욕’을 끝낸 것이 19 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고, 다시 100년이 지난 2049년은 중화인민공 화국 건국 100주년으로 아편전쟁 이전 세계 최강국 자리(세계 패권국가)에 다시 오르겠 다는 것이다. ◑ 대만을 보호해야할 미국 입장★★ ◆ 미국의 대외 전략은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바 이를 위협하는 공산독 재는 미국이 척결시켜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여 미 동맹국들과 함께 대중봉 쇄를 가하고 있다. ◆미국입장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두가지로 본다. 1. 군사안보측면에서 대만은 중국봉쇄를 위한 최전선이다. ※ 중국은 14개국들과 약 20,280km의 국경 을 마주치고 있다. 이중 북한만 제외한 나머지 11개국들은 중국 과 비우호 또는 적대국이며 특히 대만지역은 대중압박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2. 오늘날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분야는 반 도체 사업이다. 그런데 대만(Tsmc)은 반도 체 비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며 10nm이하 생산은 전세계 생산의 92%를 차지하고있는 바 이는 미국익에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다. ◆미국내 제정된 대만관계법(1974년 제정) 은 대만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 공할 의무를 갖는바 미국과 대만은 준 군사동 맹관계를 갖고 있다. ※ 현재 대만에는 미군사지원단이 주둔하여 대 만군 훈련을 지원하며 이는 장차 미군과 연합 작전을 위한 교두보 확보단계가 될 수 있다. ■ 중국은 과연 대만을 침공할것인가? ★★ ◑ 침공가능 측면 1. 지리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지근거리다. ※ 참고로 대만 소속 금문도와 중국대륙에 소 속된 사먼은 3km 이격되어 있어 일촉즉발의 지근거리에 있는셈이다. 2. 얼마전 홍콩 싱크탱크인 중국양안 아카데 미는 대만해협 무력충돌지수를 7.21(-10~ 10까지 범위설정)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상황 은 전쟁직전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3.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대만이 국호를 바꾸 는 경우, 미국과 대만이 정식외교관계를 수립 하는 경우, 그리고 대만이 중국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군사무기를 수입하는 경우 중국은 대 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중국은 1950년대 티벳을 강점하는등 타국 에 비해 영토야욕이 매우 강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 중국은 국경선을 마주하는 14개국들과 영 토관련 국경분쟁을 해왔으며 심지어 에베르 트산과 한반도지역도 옛 중국의 변방지역이 다고 억지주장한다. 5.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통합시키면 그는 모 택동에 버금가는 영웅이 될것이며 이는 그의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6.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이 통제하는 대만해협은 미국의 쿼드에 대응하는 유리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7.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모험적 도발을 하는 것인데 특히 시진핑이 권력박탈위기에 몰릴 경우 그는 대만침공으로 자신의 위기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 침공 불가 측면 1. 미군 참전(대만 관계법 적용)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 대만에 무기와 군 사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만위기시 대만 에 참전할 명분을 갖는다. ※ 중국 군사력은 미국 군사력의 10%에 불과 하며 40여 미 군사동맹국들의 군사력까지 고 려시 미ᆞ중 군사력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 2. 중국 주요 기반시설 파괴 중국이 대만침공시 대만은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 전투기와 미사 일등은 중국 경제 중심인 상해와 중국 최대 담 수량을 지닌 싼샤뎀등 중국 주요 기반시설들 이 크게 파괴될 것이다. ※ 대만은 F-16A,B형 200여대를 보유중인데 이는 최근에 F-16V로 성능개선을 완료하였 다. 특히 중국 본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위해 서는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제공될 수 있으며 대만 국방과학연구소도 미 공중급유기 도입 소요를 검토ᆞ소요제기할것으로 알려져있다. 3. 중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은 해외자본 유 치가 어렵고, 중국내 투자된 해외자본들은 조 기에 이탈되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경 제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대만이 중국 싼샤뎀을 폭파하면 약 5~6억명이 익사하고, 중국경제 의 40%가 사라질 수 있다. ※ 싼샤뎀은 일본 전체의 담수량과 비슷하며 소양강 담수량 27억톤의 13배에 이른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 나 미 군사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대 중국 수출 입 통제등 많은 보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 중국의 대만 침공 예상 시나리오★★★ # 1. 전면전 중국이 육ᆞ해ᆞ공군등을 동원하여 대만을 신속히 강점하는것이다. ★ 분석 1.중국이 대만과 전면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만관계법(준 군사동맹), 전면 전시 중국내 주요시설 파괴와 심각한 경제파 탄은 중국 권력층 몰락으로 연결될 수있어 매 우 어렵다고 본다. 2. 단 독재자들의 공통점인 돌발적 모험성과 코로나 19 발원지가 우한으로 확정되는등 시진핑이 최악의 정치위기에 직면하면 그는 대만침공을 할 수도 있다. ※ 1989년 후반기에 걸프전 전운이 감돌때 서방국가들과 소련 외상 세바르나제등 어느 누구도 이라크 후세인이 깡패기질은 있지만 감히 쿠웨이트를 무력강점하지는 않을거라 고 판단했지만 결국 예측은 180도 빗나갔다. # 2. 제한전 중국 샤먼과 대만 금문도 지역에서 제한된 교 전이 발생될 수 있다. ★ 분석 1950년 6.25 전쟁 직전에도 샤먼과 금문도 간 화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제한전은 미ᆞ중 양국에 부담스러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중국이 달성코자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전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제한전 시나리오를 워게 임하여 워게임 결과 도출된 취약점을 대만군 에게 보강해 준다면 제한전에서도 중국군의 피해는 대만군보다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 3. 무력시위/ 제한된 경제보복 이런 무력시위와 제한된 경제보복 엄포는 어 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항상 발생되는 상황이 다. ※ 중국은 2020년에는 호주산 와인 수입을 금지하였고, 2021년에는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하는등 경제보복을 가했다. ★ 분석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제한된 경제보복은 중국 도 대만의 역경제보복으로 지대한 경제피해를 받는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공 동 대응시 대만의 경제피해는 경미한 반면 중 국의 경제손실은 더욱 심대할 것이다. ■ 맺음말 1. 대만해협에서 미ᆞ중과 대만ᆞ중국간 갈등 은 쉽게 해소될 전망은 낮지만 그렇다고 전면 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고 본다. 2.우리나라의 수출입 선박은 90%가 대만해 협을 통과하는바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간 무력충돌은 우리나라 안보에 밀접한 관계 가 있다. 3. 미국주도의 쿼드는 대중국봉쇄를 위해 대 만해협을 다루는바 우리나라는 대만해협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쿼드참여 여부를 조기에 결 정해야 할 것이다.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시 안보동맹위주 의 쿼드에 경제동맹을 추가하였는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쿼드 불참이 매우 곤욕 스러울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