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 끝장 투쟁 선포식

[문경희]

 <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 끝장 투쟁 선포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월 임시국회에서 끝장내야 한다!!

- 전국 84개 지역 동시 1인 시위를 나서며 -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2월 6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 끝장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재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안이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해 12월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장향숙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나라당도 정화원의원 대표 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장추련은 3당 모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장애인차별 해소에 대해 여․야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3. 내일 2월 6일 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당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야 3당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워 자신들만의 법안을 고집하지 말고 최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4.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달려온 지난 6년의 투쟁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그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을 촉구하고 반드시 제정할 것을 다짐하는 투쟁 선포식을 2월 6일(화) 오전 11시에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다.

 5. 선포식과 함께 전국적으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당 시․도당 사무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지역 사무실 앞 84개 지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 다발 일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권영길 대표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민주노동당에 장추련의 제정 의지를 전달할 것이다.

 6. 480만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3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 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장추련은 2월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개      요       ---------

1)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 끝장 투쟁 선포식

  ■ 일시 : 2007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

 2) 전국 84개 지역 동시 다발 1인 시위

  ■ 일시 : 2007년 2월 6일(화) 12:00~13:00

  ■ 장소 : 3당 전국 시․도당 사무실, 보건복지상임위 의원, 법사위 의원 지역 사무실 등

 3) 민주노동당 의원단 권영길 대표 면담

  ■ 일시 : 2007년 2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233호 의원단 대표실

 4)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 방청

  ■ 일시 : 2007년 2월 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550호

별첨 1. 투쟁선포식 순서

별첨 2. 결의문

별첨 2. 전국 84개 지역 동시 다발 일인 시위 명단

별첨 1. 투쟁선포식 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 끝장 투쟁 선포식

   ■ 일시 : 2007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

사회 : 박현(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여는발언 : 박영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 경과보고 : 한석철(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장)

□ 투쟁발언 : 김동범(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 투쟁발언 : 김효진(한국DPI 여성위원회 위원장)

□ 결의문 낭독 : 신동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농아인협회 소장)  

별첨 2. 결의문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임시국회 제정 끝장투쟁 선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월 임시국회에서 끝장내야 한다!!

- 전국 84개 지역 동시 1인 시위를 나서며 -

2007년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향한 ‘끝장 투쟁’을 선포한다. 또한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480만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 2월 제정” 을 목표로 지금 전국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가 진행된다. 각 당의 48개 시·도당과 16명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20명의 보건복지위 의원 의 지역 사무실 앞 등 전국 84개 지역에서 진행 예정인 1인 시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 법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여·야 3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각 당의 법안을 실효성 있는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여·야 3당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워 자신들의 법안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합의를 통해 최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그 합의도출에 있어서의 원칙은 바로 실효성의 문제인 것이다.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2월에는 지켜야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홍보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허울뿐인 약속만을 내세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반드시 제정 하겠다”고 말만을 내세워 장애인에게 결과 없는 희망만을 안겨 주었다. 이제 잠깐의 눈가림이나 희망만을 불어넣는 말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약속과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 여·야 가 힘을 합쳐 2월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능력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장애를 가진 것은 잘못이 아니다. 스스로 원하여 장애인이 된 사람도 없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장애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은 지금까지 차별받고 살아왔다. 비장애인보다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이 차별 때문에 더 이상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올 2007년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시간들이 끝날 수 있기를 전국의 480만장애인은 염원한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 2. 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별첨 3. 전국 84개 지역 동시 다발 일인 시위 명단

<전국 84개지역 동시 다발 일인 시위 명단 1 (지역의원실)>

지역	선거구 / 위원회	이름/소속	담당
서울	강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이상경 열린우리당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민주당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	부산진구갑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 한나라당	정성규(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북구,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한나라당	조상래(사회당 활동가), 황선일(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대구	동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	이종운(대구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인천	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문병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	광산구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철 열린우리당	김용원(호남장추련 집행위원)
	북구을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열린우리당	양철승(호남장추련 집행위원)
	북구갑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열린우리당	배성철(호남장추련 집행위원)
울산	남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한나라당	경남장애인부모회
경기	의왕,과천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 만안구 법제사법위원회	이종걸 열린우리당
	안산시 상록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임종인 무소속
	안성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열린우리당
	구리시 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 열린우리당
	시흥시갑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열린우리당
	수원시 권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열린우리당
	광명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열린우리당	이종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협회 소장)
	청주시 흥덕구 갑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열린우리당	이응호(청주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청주시 흥덕구 을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열린우리당	곽동우(사람연대충북학생모임 회장)
전남	목포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열 민주당	김정아(호남장추련 상임공동대표) / 허주현(호남장추련 공동대표)
경남	마산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장애인부모회

<전국 84개지역 동시 다발 일인 시위 명단 2 (시․도당 사무실)>

지역	당	장소	담당
서울	열린우리당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한나라당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	열린우리당	부산진구 양정2동	장수호(부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
	한나라당	수영구 남천동	최부귀(부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활동가)
대구	열린우리당	동구 신천3동	이선정(대구농아인협회)
	한나라당	수성구 범어2동	정계원(대구지체장애인협회)
인천	열린우리당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한나라당	남구 숭의1동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	열린우리당	남구 주월동	김동효(호남장추련 공동대표)
	민주당	서구 치평동	배영복(호남장추련 집행위원장)
울산	열린우리당	남구 신정 1동	경남장애인부모회
	한나라당	남구 달동	경남장애인부모회
경기	열린우리당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충북	열린우리당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이성옥(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한나라당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민용순(충북장애인부모회 회장)
전북	열린우리당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김규정 사무국장 (덕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승권 활동가)
	한나라당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1가	작은자자립생활센터(김승준 활동가, 강정숙 활동가)
전남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안진옥(호남장추련 공동대표)
	민주당	남구 방림1동	장경수(호남장추련 공동대표)
경북	열린우리당	대구시 북구 산격4동	경남장애인부모회
	한나라당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	열린우리당	창원시 중앙동	경남장애인부모회
	한나라당	창원시 봉곡동	경남장애인부모회
제주	열린우리당	제주시 이도2동	이영석(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사무국장)
	한나라당	제주시 연동	강석봉(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