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주 주간 정세 동향

동향보고와 주간 대응 방침(3월 31일 ∼ 4월 6일 현재) 작성 : 중앙당 기획위원회 ■ 주요 이슈 o 파병 동의안 국회 처리 - 향후 일정 ·금주 중 부대 편성 완료 ·다음 주부터 4주간 교육훈련 ·4월 말 선발대 출국(예) ·5월 중순(초순) 본대 출국(예) o 이라크 전 관련 - 바그다드 대공세 임박(바그다드 함락 여부가 전쟁의 최대 결절점될 듯) ㅇ 노무현 국정연설 - 파병동의안 조속 처리 요구 - 언론 문제 강력 제기 "족벌언론" - 서동구 사장 관련 파문 해명 - 기타 경제, 사회 등의 입장 표명. ■ 정치 ㅇ 주요 정당 동향 <한나라> - 당쇄신안 우여 곡절 끝에 통과 <내용> · 대표 직선 : 전국 유권자 0.6%(23만명)통해 직선(선출방식은 직접투표) · 당무 심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전당대회의장, 중앙위원회의장 등 당연직 6명, 시도 선출직 40명, 지명직 15인 등으로 구성. · 시도 운영위원 직선 :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로 지구당위원장 만장일치 합의시 성별, 선수, 연령 등을 고려해 간선할 수 있다는 부칙 삽입. · 선거인단은 지구당간 대의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구당별 인구비율에 따라 중앙당과 지구당이 각 50%를 선출하되, 최소와 최대 지역구의 편차가 2대 1을 넘지 못함. ·상임운영위원회 구성 : 총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존 최고위원회를 대신하여 최고 당무 집행 기구 역할 · 의원총회 : 입법, 정책 결정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격상됨. 원내총무는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지며 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정책위의장은 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출. ·국민참여 공천제 도입 :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공직후보자는 국민참여형 선거인단 대회에서 선출. ·여성정치참여 확대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30%,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50%이상 포함. ·당 정책연구소 설립 : 정책 정당 지향과 관련 당 발전과 정책 현안 연구를 위해 당 정책 연구소 설립, 정책개발비의 30% 이상을 연구재단에 출연 ·내각제 관련 강령 수정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하고...." 문구 삽입 - 소장 개혁파 지역대표 간선 부칙에 문제제기하며 당 개혁안 백지화 요구. - 한나라는 4.24 국회의원 재, 보선과 선거 준비기간 감안, 전당대회 5월 중순경 개최 전망. - 현재 당권경쟁 관련 최병렬, 강재섭, 이부영, 김덕룡 등 각축, 민정, 민주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여부 변수. - 한나라는 대표 경선을 TV토론 등을 통해 이벤트화 할 계획. - 권력구조 개편(개헌) 공론화-하순봉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주> - 당개혁안 관련 신-구 대립 심화 : 이해찬 및 신주류 강경파, 당 개혁안 처리 답보 책임 물어 지도부 사퇴요구, 반면 정대철은 "당 고쳐서 가자"며 지구당 폐지등 핵심 사안 유보적 입장 밝힘. - 개혁당과 연합공천 두고 신, 구주류 갈등, 방침 확정 불구 지구당별로 반발 심화. - 민주 중대선거구제 공론화 - 정대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ㅇ 재보궐선거 관련 - 민주당과 개혁당 4.24 재보선 '부분 공조'전망. 민주 양천을 양재호 공천, 민주당 이용희 조직강화특위 위원장과 이강철 위원, 개혁당 김원웅 대표와 홍영표 조직위원장은 4일 선거공조회의, 양천을 덕양갑 후보 단일화 공조 확인, 의정부 단일화 여부를 7일까지 최종 결정. ※ 양재호 약력 52살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광주지검 검사, 전 양천구청장. - 재보선 민주 공천 관련해 안형호(덕양), 김낙순(양천) 무소속 출마 불사를 내세우며 반발. - 각당 사이버 전략 관련 한나라당 : 지역선거라는 한계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강화 전략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사이버 선거전략의 수립이나 지원은 진행 할 방침. 한나라당은 사이버팀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에 '후보 특집 페이지'를 구축할 예정. 특집 페이지는0 ▲ 후보 캠프 새소식 ▲자료 실시간 업데이트 ▲각 후보 홍보 동영상 자료 등 포함. 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각 후보들의 이력과 약력, 그리고 홍보물을 소개하는 정도이며 후보진영의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이버 선거전략 지원. - 한나라, 노정권 불안정성 집중 공략 할 방침.:안정대 불안 대립 구도 형성 계획. 서청원, 최병렬, 강재섭, 김덕룡 등 당권 경쟁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노정권의 불안정성을 집중 공략 예정. 이를 위해 '새정부의 불안한 출발'을 주제로 한 지역별 토론회 열 계획. 또한 노의 불안정성을 공략하는 각종 이벤트(접시돌리기 등)진행할 계획. ㅇ 정치 개혁 관련 동향 -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의 민주당 전갑길 의원 2일 "인구편차를 10만명대 30만명으로 할 경우 의원수가 최대 307석까지 늘어 국민여론상 어렵고, 12만명대 36만명의 경우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의석이 5석 줄어든다”며 “의석수가 290석 정도 되는 11만명대 33만명으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발언. 한나라당측 간사인 허태열 의원 “10만명대 30만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발언. - 한편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는 지역구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상정해 13만대 39만명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시했으나 여야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 ■ 경제 ㅇ 금융 불안 관련 - 3월 가계 대출 연체율 작년 대비 큰 폭상승(우리 은행 경우 최고 90%이상 증가) - 단기 외채 급증 및 외환 보유액 23개월 만에 감소 - 3월 물가 4.5% 상승. - 한은 금리 안정위해 통화안정증권 4조 발행 추진 ㅇ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증폭으로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ㅇ 재계, 재벌 개혁 방침 유예 요구 등 최근 금융 불안 관련 공세 강화, 전경련 등 각종 재계 단체 연이어 관련 입장 표명하고 언론은 경제팀 불조화 설 유포. 등 ■ 국제/북한 ㅇ 이라크 전후 처리 관련 행보 구체화. - EU 주요국, 러시아, 영국 등 UN 통한 처리 방침 밝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적으로 임시정부 준비 작업 진행(쿠웨이트에서 수백명 참여한 작업 진행 중-뉴욕타임즈 보도, 8일중 이라크내 임시정부 수립-가디언지 보도) -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모임 11일, 전비 분담 및 전후 복구비용 문제 본격 제기 예상.(美 1차 걸프전때도 이 통로를 통해 전비 분담 요구) ㅇ 북-미 갈등 해소 관련 북핵 로드맵 관심. - 구체 내용 미공개, 다자간 속 북-미 대화통한 해결 요구선으로 추정 - 파월 "흥미있는 제안"이라는 외교적으로 중립적 수사 표현. - 관련해 윤영관 미, 일 순방 맞춰 나종일 중, 러 순방. - 한편, 유엔안보리 9일 소집되어 북핵 관련 문제 논의 예정. ■ 사회 ㅇ나라종금 사건 본격 수사. - 안희정, 염동연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대가성 여부)결과 관심. - 안희정은 원래 금주중 미국 의회 초청으로 출국 예정이었음(4박 5일 일정) - 안희정 측은 이번 수사가 다음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짐을 덜고가는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기감 감지되지 않고 있음. ㅇ 교육부 NEIS 11일부터 전격 시행. ㅇ 서동구 KBS 사장 전격 사퇴. ㅇ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관련 : 미, 중국내 자국 외교관 철수령, 일본도 22명 발병, 1급 전염병 준해 강제 격리 치료 등 관련 파문 확대. 국내 유입 여부도 관심. <주요 인사> 청와대 노사개혁TFT장 : 박태주(전 산업연구원 연구원) 군 수뇌부 인사 단행(합참 : 김종환(육사25기), 참총 : 남재준(육사 25기) 등) ■ 민중운동 동향(연대사업위원회) 1. 주요 일정 -3월 29일(토) 15:00 민중대회 종묘 -4월 1일(화) 16:00 민중연대 집행위 회의 -4월 4일(금)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 토론회(민주노총 9층) -4월 8일(화) 민중연대 대표자 회의 2. 주요 단위 동향 ○ 반전 투쟁 -3월 28일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연기 이후 투쟁 잠시 소강 상태. -4월 2일 노대통령 국회 연설 이후 동사안 처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현재 투쟁 준비 중 ○ 전교조 -3월 27일 교육개방, NEIS저지 전교조 분회장 집회 개최 -3월 27일(목) 국무회의에서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결정 후 철야 농성 돌입, 전교조 위원장 삭발투쟁 -또한 3월 28일(금) 대학생 약 1만여명 교육개방 등에 항의 하며 집회 -3월 29일(토) 현재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 농성 중 ○ FTA 관련 -4월 2일부터 전농 차원 농성 돌입 예정 -3월 29일(토) 현재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칠레 FTA비준안 거부 서명 작업 진행 중 ○ 기타 -3월 31일 박봉규 열사 장례식(박봉규 열사 비상대책위 참여 단체 중 전노련을 제외한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울노점상연합회 주최로 열림.) ■ 주간 전망. - 재보선 국면 본격 진입. - 나라종금, 세풍, 특검 협상 등 본격 진행 - 이라크 전 바그다드 대접전 진행 예상. - 파병 철회 투쟁 소강 속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