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동반 신청하는 조건으로 등록해야

[도제조]

대통령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동반 신청하는 조건으로 등록해야

(선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거의 꽃은 국가 통수권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피어난다. 선거의 꽃이 피어나 향기를 발하려면 적임자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어 어떤 인사가 장관이 되느냐는 중대 관심사도 함께 간다. 대체적으로 장관은 인수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가 대통령 후보자의 보은 인사로 매김된다.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후 인수위원회의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는 방법 밖에 없다. 발표가 날 때까지 어떤 인사가 장관 후보자인지 알 길이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을 뽑긴 뽑았는데 누가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고 되어 있다. 국민은 나름대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미약한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 누가 잘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 말이다. 인사가 곧 만사이다.  누가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국민 전체의 삶이 바꿔질 수도 있다. 

흔한 영농조합법인 하나를 만들 때에도 5명의 이사가 필요하고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접수가 된다. 5년 동안 국가를 향도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달랑 대통령 후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선진국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커녕 알권리를 압살시키는 악법이다. 이에 대한 함의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함의를 끌어내야 한다. 

1. 대통령 후보자가 만능인가?

대통령 후보자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환경, 법무, 외교, 북한과의 관계설정 여부까지 총 망라하여 선거 기간 내내 공약을 발표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다. 때문에 정책 분야에 대해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피력해야 하고 국민을 설득시켜 표와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적어도 해당 각분야에 대해 석사 이상의 지식 수준이 되어야 설득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한가? 

2. 전문가인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존경 받는 인사를 장관 후보자의 명단에 올리고 장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 설파된다면 국민은 알권리가 충족되며 바른 판단의 척도가 된다.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 장관후보자들에게 분산됨으로 후보자의 피로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장관 후보자를 낼 수 없는 실력없는 후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투표용지가 줄어들고 빠른 선거결과를 볼 수 있다.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폐해

현재는 대통령에 선출되면 인수위원회가 발동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0일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1달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후보자 주변에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집단과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이 상주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이래왔다.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실력 없는 인사들이 떼로 몰린다. 여기에서 나온 일반상식에 불과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발표된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IT 강국론, 디지털 시대 지향,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 세금 낮추고 복지정책 강화 등이다. 당선되면 차지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리에 보은 인사가 단행된다. 비전문가인 정치꾼이 수장이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어 있다.

국가의 발전은 정치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이 발전해야 이룰 수 있다. 정치는 경제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국민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와 검증받은 장관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으로 출범하게 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장관에 대한 청문회 절차도 필요없다. 정치 선진화의 첫단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