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의 허와 실
정부와 언론이 말끝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허와 실을 공개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정원 125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건축비, 교구교재비등 설립자금이 25억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토지비용은 제외하고도 아동 1인당 2,000만원의 설립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사립(민간.가정)이 맡고 있는 105만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105만명*2,000만원=21조원이 필요합니다. 토지비용까지 반영하면 토지비용을 건축비와 같다고 봤을 때 약 42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한다 하여도 125명 정원의 교실과 교구교재를 갖추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빈 교실이 충분하여 모두 충족한다 하여도 약 4조 2천억원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빈 교실의 숫자나 지역적 접근성 등 모든 상황을 종합 고려한다면 이를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설립비용 외에도 사립(민간.가정)에 비하여 운영비가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개보수비, 퇴직금 및 보험료 지원 등이 사립에 비하여 따로 지원되므로 이 비용을 계산하면 아동 1인당 매월 약 10만원이 추가 지출됩니다.
이를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105만명*10만원*12개월=1조2,600억원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을 확충하는 순간 42조~10조원의 설립비용이 일시적으로 투입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매년 1조 2,600억원의 혈세가 더 소요되게 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35,000여 사립어린이집의 시설폐쇄 및 종사자들의 진로문제 등은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요한 국정과제를 제쳐두고 왜 국가예산 수십조원을 더 들여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이 일에 매달리려고 할까요? 지난 정권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요?
국민혈세를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립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설립에 들어갈 세금의 반만 활용해서 사립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국민의 세금도 절약하고 사회적 갈등도 예방하고 학부모들은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가 아닙니까?
4대강의 비극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