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나라다운나라</strong></span></p><p><br></p><!--StartFragment--><p class="바탕글"><!--[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71208664" style="v-text-anchor:top;width:390.82pt;height:545.32pt;" type="#_x0000_t75"><v:imagedata cropleft="2171f" cropright="2623f" croptop="1969f" o:title="EMB00001a142a27" src="file:///C:\Users\xyej\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a142a27.jpg"/><w:wrap type="topAndBottom"/></v:shape><![endif]--> <!--[if !vml]--><!--[endif]--> <!--StartFragment--></p><p class="바탕글"><!--[if gte vml 1]><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 <v:stroke joinstyle="miter"/> <v:formulas>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v:f eqn="sum @0 1 0"/> <v:f eqn="sum 0 0 @1"/> <v:f eqn="prod @2 1 2"/>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v:f eqn="sum @0 0 1"/> <v:f eqn="prod @6 1 2"/>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v:f eqn="sum @8 21600 0"/>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v:f eqn="sum @10 21600 0"/> </v:formulas> <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 <o:lock v:ext="edit" aspectratio="t"/> </v:shapetype><v:shape id="_x113651872" style="v-text-anchor:top;width:366.49pt;height:619.46pt;" type="#_x0000_t75"><v:imagedata cropbottom="2310f" croptop="891f" o:title="EMB00001a142a28" src="file:///C:\Users\xyej\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a142a28.png"/><w:wrap type="topAndBottom"/></v:shape><![endif]--> <!--[if !vml]--><!--[endif]--> </p><p><br></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8pt;">[정책제안] </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8pt;"><br></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OECD국가 중 꼴찌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대한민국 국보 제1호 남대문도 결국 사법 불신에 의하여 소실되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br></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8pt;">Ⅰ. 검찰과 법원의 적폐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안) </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설치하여 윗물을 맑게 해야 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2.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span></p><p><br><span style="font-size: 14pt;">[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부(국회의원)와 행정부(대통령과 지방정부, 교육감)의 권력은 직선제 선출로 국민의 견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제 사법부(대법원장, 법원장)의 권력과 준 사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검사장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그들만의 권력을 국민이 견제하게 해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__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을</strong> 변호사와 검찰공무원 5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를, </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__ <strong>지방법원장</strong>을 변호사와 법원공무원 5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피선거권을 주어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는 방식으로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견제 받게 하여 정치검찰보다 더 나쁜 적폐인 민생침해 검찰과 엿장수 판결하는 법관을 일소하여야, 정의로운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3. 문재인 정부는</strong> 참여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과거사정리를위한 진실화해위원회활동을 재개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 하는 사연을 접수 받아 구제해 주어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4. 문재인 정부는</strong> 검찰의 모함과 법원의 불법판결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한 수많은 국민을 위해 사법피해자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요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재판으로 구제해 주어야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8pt;">Ⅱ.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헌법과 법률개정(안)</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1. 헌법 제12조 ③[신체의 자유] </strong>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이나,</span></p><p><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개정 안]</strong>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검찰·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합의부에서 발부한다. 로 개정을 바란다</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제안 설명]</strong>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검찰의 권력을 OECD국가 수준에 부합하게 축소 보완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2. 헌법 제103조 [법관]</strong>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나,</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개정 안]</strong>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로 개정을 바란다</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제안 설명] </strong>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에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3.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strong>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이나,</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개정 안]</strong> ‘폐기’ 또는 보완(책임과 의무) 하여 엿장수 판결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제안설명]</strong> 위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4. 형법 제156조[무고죄]</strong> 국가형벌권이라고 고소제기 없이 검찰에서 인지수사하고 있으나,</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개정 안]</strong>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제안설명]</strong>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검찰폭력)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5.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strong>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라 하나</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개정 안]</strong>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폐기</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제안설명]</strong>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피해구제하면 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6. [재판의 기판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나, </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개정 안]</strong> 민·형사 재심요건 완화 판례변경</span><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제안설명]</strong> 위 논리는 법의 안정성을 보호 한다는 판결편의주위로,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심판하며 증거판단을 일개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가 새로운 증거는 유력한 증거를 압도하는 사실마저 배척하는 기판력은 연좌제이며 악습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14pt;">2017. 7. </span><br><span style="font-size: 18pt;"> [제안자]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8pt;">호 소 문</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8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4pt;">1. 대한민국의 사법신뢰도는 OECD국가 중 꼴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검찰의 청렴도 또한 국가 기관 중 하위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2. 수많은 국민이 검찰의 기소편의 주의와 검사동일체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되어 일부는 무죄를 선고 받으나 그 과정 또한 피를 말리는 고통이 따르며</span></p><p><span style="font-size: 14pt;"> </span></p><p><span style="font-size: 14pt;">3.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판결에 의하여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한 국민 중</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4. 자생 반정부인사가 되어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는 등 국가 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며 사회불안요소가 되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5. 검찰과 법원은 처분문서인 인영 란에 인영이 삭제된 위조사문서의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검찰은 기소하고 판사는 판결하는 사례도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6. 참여정부에서 입법하여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을 중단시킨 과거사정리를위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재가동하시거나, 사법피해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시 한 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7.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4,200명 회원 중에도 억울하게 징역살았다고 토로하며 무슨 사고를 칠 계획을 하는 회원이 다수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4pt;">8. 문재인 정부는 사법피해자 들의 분노를 방관하지 말고,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 대한 적폐청산을 가속화 하여 주기 바란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text-align: right;"><br><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4pt;">[다음카폐] 관청피해자모임</span></strong></span><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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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2,93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전호승(카페 감사) 선생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글을· 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카페 글 SNS 내보내기 오픈 http://cafe.daum.net/gusuhoi/3jlj/32806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벌써 진일보라 여겨지면서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의견을 개진한다면, 판·검사,경찰직 공무원 승진조건에 현직에서 얼마나 정의사회 구현에 일역을 했는지를 입증여하에 따라 후보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도적 못 잡는 형사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주었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 만큼 성과주의로 나가야 책임자가 되었을 때 알고 지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본보기 회원님!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전국민들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889
양하치 고문님!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컴퓨터를 배워서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박사로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활용했는가? 모든 그룹에서 이 글을 공지사항으로 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8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EB%AA%A8%EB%93%A0+%EC%84%A0%EA%B1%B0%EA%B0%80+%EC%A1%B0%EC%9E%91
정회장님 도 쪼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일 외로사항이 있으면 문대통렁님 김정숙 여사님하고 국정을 다스리은 외로사항이 있으시면 전호승 자문고문으로 써 어떻게 하겠다는 자문조원을 구하면 대통령 내외분하고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신청 청사진진을 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못하면 초불탄핵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촛불시위 탄핵으로 대통령을 그만둘때면 전호승을 찾아주면 자문고견을 청사진을 펼쳐보이겠습니다
정회장님도 사법개혁 광화문 1번가 방영 못할트면 조용히 계시는게 문재인을 도와주는것입니다 그리고 경검판 사법개혁 법치개혁 못할트면 대통령을 자진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같이 챙피를 덜 당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무서운줄알고 국민이왕이다 필승하세요 정회장님하이팅
정회장님 문대통령 김정숙 독일방문 일정 뉴스를 통해 잘알앗고 청취하였고 전호승이 대통령이라면 유엔국회 일정이 잡히면 유엔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북이 협화협정 남북통일 개방하자 말을 안들으면 김정은 맞장한번트자 말을 안들어 유엔군 협정 미군 도와주세요 이북하고 맞장트겠습니다 국민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추구하는 평등원칙 개정이 절실합니다
이광희 지기님! 가장 큰 국가의 안보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방법은 전작권 묵살하고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최상위 핵기술 [외교안보] [스크랩] 제2의 한국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1379
백합향 동지님! 가장 큰 국가의 안보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최상위 핵기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http://cafe.daum.net/gusuhoi/HSbn/1379
정직신념용기 고문님!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최상위 핵기술 http://cafe.daum.net/gusuhoi/KucF/1201
정대택 회장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103조는 미국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양심적인 나라의 법관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온통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는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자유심증주의도 비슷합니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일을 독점하기 위한 이기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을 잘 아는 구교수님이나, 정회장님이 법에 관하여 상담하고 변호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 왜 나쁩니까? 의로인 판단에 변호사가 아니더러도 상담의 가치가 있고, 변호사 보수보다 훨씬 적어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데요? 그 변호사법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김세중 지기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2007.7.2 부터 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받았는데 2007 년 10월 22일부터 추모서명 받는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25510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33119
모두들 강녕하신가요? 과천에서 그리고 서울 모임에서 뵌지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교체해서인지 전화번호가 사라진지 오래라 몇 자 적어봅니다. 그 때 사피자 재판을 참관하고서 지자체 의원과 국회의원 등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조직이 필요한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보입니다. 국가부패지수를 보면 사법부나 행정부 등 힘있는 자들의 횡포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휴게실에 글도 남겼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정치 단체로 발전시키고 회원 중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 등을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에서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언급해봅니다.
첫댓글 <구속영장 법관이 발부한다>를 <구속영장 합의부 법관이 발부한다>로 개정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2,93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국민의 인신구속여부를
영장전담 판사(일개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하고 결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에다가 정회장님 광화문 1번가 카톡에 사진 발이 잘받고 올려주시면 품위가 더 높아 지고 필승하세요
전호승(카페 감사) 선생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글을·
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카페 글 SNS 내보내기 오픈
http://cafe.daum.net/gusuhoi/3jlj/32806
위 에다가 정회장님 광화문 1번가 카톡에 사진 발이 잘받고 올려주시면 품위가 더 높아 지고 필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595,60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벌써 진일보라 여겨지면서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의견을 개진한다면, 판·검사,경찰직 공무원 승진조건에 현직에서 얼마나 정의사회 구현에 일역을 했는지를 입증여하에 따라 후보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도적 못 잡는 형사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주었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 만큼 성과주의로 나가야 책임자가 되었을 때 알고 지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본보기 회원님!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전국민들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국민들이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와 14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889
본보기 님께서도
윗 글에 대하여 수정 보완 하시어 본보기님 명의로 게시해 주세요 함께갑시다
일단은,자유심증주의,3심제,이의신청제도,헌법소원제도를 오해하고있거나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아이디어,청원으로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대통령이나정부,국회는 관심을갖고,검토할,충분한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주제넘은의견인지모르겠습니다. 그라서, 저도 처음에는법관신분에대하여많은 회의,실망을했으나 ㅣㅣㅣㅣㅣ이해를거듭하면서 ㅣㅣㅣ 그럼이만줄입니다. 감사합니다.양아치드림
양하치 고문님!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컴퓨터를 배워서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박사로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활용했는가?
모든 그룹에서 이 글을 공지사항으로 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8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EB%AA%A8%EB%93%A0+%EC%84%A0%EA%B1%B0%EA%B0%80+%EC%A1%B0%EC%9E%91
정회장님 구구절절 사법개혁 개정 제안에 그동안 회한의 내공이 쌓인 결과물 제안입니다.
국민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추구하는 평등원칙 개정이 절실합니다.
헌법에
국민도 4대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개 법관에게 권리만 보장해 주는 것은 어린아이 손에 흉기를 쥐어 준 것입니다
김진호(여명) 지기님!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http://ibuild.tistory.com/155
정회장님 도 쪼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일 외로사항이 있으면 문대통렁님 김정숙 여사님하고 국정을 다스리은 외로사항이 있으시면 전호승 자문고문으로 써 어떻게 하겠다는 자문조원을 구하면 대통령 내외분하고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신청 청사진진을 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못하면 초불탄핵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촛불시위 탄핵으로 대통령을 그만둘때면 전호승을 찾아주면 자문고견을 청사진을 펼쳐보이겠습니다
정회장님도 사법개혁 광화문 1번가 방영 못할트면 조용히 계시는게 문재인을 도와주는것입니다 그리고 경검판 사법개혁 법치개혁 못할트면
대통령을 자진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같이 챙피를 덜 당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무서운줄알고 국민이왕이다 필승하세요 정회장님하이팅
정회장님 문대통령 김정숙 독일방문 일정 뉴스를 통해 잘알앗고 청취하였고 전호승이 대통령이라면 유엔국회 일정이 잡히면 유엔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북이 협화협정 남북통일 개방하자 말을 안들으면 김정은 맞장한번트자 말을 안들어 유엔군 협정 미군 도와주세요 이북하고 맞장트겠습니다
국민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추구하는 평등원칙 개정이 절실합니다
내공이 쌓인 결과물 제안....국민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추구하는 평등원칙 개정에....적극 동감하며 이의 개정이 시급한것 같읍니다.
이광희 지기님!
가장 큰 국가의 안보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방법은 전작권 묵살하고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최상위 핵기술
[외교안보] [스크랩] 제2의 한국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1379
사법피해자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요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재판으로 구제해 주어야한다
위 글은 모든 사법피해재가 열망하는 안건인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절차의 기관이 설치 될까요?
백합향 동지님!
가장 큰 국가의 안보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최상위 핵기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http://cafe.daum.net/gusuhoi/HSbn/1379
제발 요청데로 통과되어 억울한 사피자가 없었으면~~!
정직신념용기 고문님!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최상위 핵기술
http://cafe.daum.net/gusuhoi/KucF/1201
정대택 회장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103조는 미국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양심적인 나라의 법관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온통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는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자유심증주의도 비슷합니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일을 독점하기 위한 이기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을 잘 아는 구교수님이나, 정회장님이 법에 관하여 상담하고 변호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 왜 나쁩니까?
의로인 판단에 변호사가 아니더러도 상담의 가치가 있고, 변호사 보수보다 훨씬 적어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데요?
그 변호사법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김세중 지기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2007.7.2 부터 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받았는데 2007 년 10월 22일부터 추모서명 받는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25510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33119
운영자 회장 정대택님의 말씀처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러지만 누가, 언제, 완성하여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상호 협조와 단결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감합니다. 죄가1% 없는 사건을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 하나의 꿈 이었고 권력과 빽에지다.
사법부 현실 이제는 억울한 분들의 한을 공수처신설 밝혀져야 합니다.
모두들 강녕하신가요? 과천에서 그리고 서울 모임에서 뵌지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교체해서인지 전화번호가 사라진지 오래라 몇 자 적어봅니다. 그 때 사피자 재판을 참관하고서 지자체 의원과 국회의원 등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조직이 필요한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보입니다. 국가부패지수를 보면 사법부나 행정부 등 힘있는 자들의 횡포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휴게실에 글도 남겼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정치 단체로 발전시키고 회원 중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 등을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에서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언급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