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올해 12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8월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단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이후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은 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기관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적어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 인감증명도 병행 사용한다"고 말했다.
-----------------------------------------------------------------------------
술도 식품…식품위생법 규제 받는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도 앞으로는 식품의 한 종류로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서 정부의 세원 및 면허 관리 대상으로만 규제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류업체는 엄연한 식품인 술을 제조·판매하면서도 사실상 식품위생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생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MOU)를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신고나 현장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 등을 발견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공업용 메틸 알코올 사용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 식약청이 주류업체를 영업자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시정명령 밖에 내리지 못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다.
주류 관련 이물질 혼입 등 신고 건수가 최근 1년간 250여건, 2년간 400여건에 달했지만 사실상 식약청에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지만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단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인 영업자에 포함시켜 위생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유예기간 등을 두더라도 연말까지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자치구 스마트폰 활용 시책 '눈에띄네'
대전 자치구별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시설·장비 불편사항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오는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물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불편사항을 입력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메시지가 전달돼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와 수리를 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가로등과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QR코드를 부착할 방침이다.
유성구는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 교육 5년차 이상 교육대상자들은 스마트폰(안드로이드 용)을 활용해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비상소집훈련을 대신한다.
교육 대상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아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1시간 동안 사이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덕구는 지난해 말 관광, 의료 등 6개 분야의 스마트폰용 QR코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의 맛집과 관광지, 당직 병원과 약국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구도 스마트폰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공용주차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업체와 협의 중이다.
서구청 한 정보통신 담당자는 "정보 접근 방법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서 집안 컴퓨터를 거쳐 이제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이동했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 1공무원 1외국어 술~ 술~ 1억대 예산 투입
자격증·회화·문화체험 분야 학습동아리 꾸리고
레벨 맞춰 사설학원·사이버 강좌 수강비 지원도
안산시는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떠났을 때 통역 없는 프리토킹 수준까지 외국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 1인 1외국어 능통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범실시한 결과 만족도·학업성취도·향후 참여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책은 외국어 교육 수준이 다양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중간 탈락자도 많이 나오는 특성을 감안, 다양한 과정과 기법을 도입해 외국어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10명 내외의 동아리(학습반)를 여럿 구성해 자격증반·회화반·체험문화반(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먹으면서 실제 상황에서 회화 연습) 등 다양한 교육 형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일대일 전화 방식을 도입, 희망 직원을 참여시키면서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의 20%를 자부담시키고 다양한 레벨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사설 학원에 개별 수강토록 적극 권장, 수강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실력 쌓기를 원하는 직원은 사이버 강좌를 수강하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네 가지 방식을 운영키로 했는데 대상 외국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로 하고 참여업체(학원)의 과정 운영 부실화와 참여 학생의 탈락 등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수강생 재모집 및 업체 계약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외국어 교육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며 300명을 교육에 우선 참여시킬 계획이다.
권오달 시 총무과장은 “김철민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글로벌 외국어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1인 1외국어가 가능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능력 개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방치된 광고물 무료로 철거해 드립니다
"방치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해 드립니다"
강원 원주시는 사업장 폐업과 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거나 방치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내달부터 무료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철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이 사업은 광고주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시청 도시디자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737~3351~2)로 요청하면 신청자에게 일정을 통보한 뒤 철거하게 된다.
시는 우선 경제난으로 폐업한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중앙로와 원일로 등 옛 시가지를 중심으로 무료 철거를 집중할 방침이다.
원주시의 한 관계자는 "영세 업주들이 철거비용이 부담스러워 간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료 철거를 통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총선 앞두고 퇴직 공무원 인기 상한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퇴직 공무원들이 예비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각 후보는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 민심을 잘 알고 있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후보진영에 따르면 안양시 퇴직 공무원 가운데 구청장을 지낸 A씨와 국장 출신 B씨 등 서기관, 사무관급 이상 퇴직 공무원 4명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출판기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 일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일정이 없을 때는 지인들을 찾아 다니며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후배 공무원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나뉘어 엇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퇴직 공무원들이 수십년 간의 행정 경험을 살려 지지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곱지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다.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은 캠프에 합류한 선배로부터 전화가 오면 대응이 곤란해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선배들이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후배들의 입장을 헤아려 곤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 서울시 공무원 65% 신분 숨겼다 '들통'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서울시 공무원 10명중 6.5명은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겼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들통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72명 중 65%인 111명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그간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포함돼 표창 등이 있으면 징계에 대한 감경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위 유형에 추가돼 표창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최초 음주운전시 견책, 감봉 ▲인적·물적 피해 발생, 무면허운전시 감봉,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시 해임, 파면 등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와 강서구, 서대문구는 단속된 공무원 각각 5명과 4명, 6명 모두 신분을 숨겼다 적발됐다.
송파구는 11명 중 90%인 10명이, 성동구는 10명 중 90%인 9명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또 ▲강남구는 5명 중 4명이 ▲관악구 7명 중 5명 ▲광진구는 6명 중 5명이 ▲영등포구는 7명 중 6명이 ▲서구는 7명 중 4명이 ▲노원구는 11명 중 7명이 ▲도봉구는 8명 중 4명이 ▲동작구는 5명 중 2명이 ▲마포구는 15명 중 8명이 ▲서초구는 13명 중 11명이 ▲성북구는 7명 중 6명이 ▲용산구는 3명 중 1명이 ▲은평구는 8명 중 4명이 ▲종로구는 8명 중 4명이 ▲중구는 9명 중 6명이 신분을 숨겼다 들통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전체 8.7%인 15명에 달했다. 뒤를 이어 서초구 13명, 노원구 11명, 송파구 11명, 성동구 10명 등이 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 차후에 적발되더라도 가중 처벌할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양심불량으로 적발되더라도 '근거가 없다'며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단속 당시 의무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은폐가 적발될 경우 징계양정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하수도 공사 관련 금품 받은 용인 공무원 체포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1일 하수도 개설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경기도 용인시청 공무원 A씨(4급)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과정에서 하수도 개설 관련 업자 등으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 체포와 용인경전철 수사 연관성에 대해 "경전철 수사 도중 A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용인경전철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