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렌트카] 왜 법인차량 번호판은 연두색으로 바뀌는걸까?

[청주하이렌터카]

안녕하세요 렌트여기입니다.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던 법인차량 번호판.

이제 법인차량 번호판은 연두색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되지만

법인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단체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특징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1인주주라고 해도

법인 자체를 별개의 인격으로, 경제주체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 또한 마찬가지로, 법인 소속의 차량은

절대 개인 소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감면, 차량등록비 감면,

기타 세금 공제 등 유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국내 법인차량의 75%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슈퍼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이렇게 법인 혜택을 받아 구매한 값비싼 외제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운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등록되는 법인 차량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준은 8천만원 이상의 신규 등록 또는 변경을 하는 차량이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이라도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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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이라는 금액과 개인사업자 예외 조항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는 연두색 번호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렌트여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