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월 1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월 13일자.

1. 광주 서구청 노조 '표현의 자유 침해' 市조사 요구

광주 서구청 공무원노조가 '내부 자유게시판 게시글 엄정대처' 내용의 공문 발송과 관련해 광주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 대의원대회 결과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임우진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15일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며,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구청 노조는 지난 8일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와해시키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직원들에게 발송한 공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 광주 버스준공영제 `주먹구구'…수십억 예산낭비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주먹구구'로 운영해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참여 업체에 대해 이윤 산정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서울시 등 다른 시에서 산정한 시내버스 1대당 적정이윤 금액만을 참고해 이윤을 산출, 지난 2013년 국토부 기준(40억원)보다 25억원이 많은 65억원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해 예산 낭비를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2012년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법인택시 50대를 감차 하고 개인택시 50대를 신규로 내주는 등 택시총량제 목표 달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5·18기념재단 직원들 "비정규직 철폐" 1인 시위

5·18기념재단 직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섭니다. 5·18기념재단의 고용안정과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는 직원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지회는 13일 오전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정신은 비정규직 철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5·18기념재단 직원들은 80년 5월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의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어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요구는 묵살 당했지만 직원들의 목소리라도 들어보자고 노력한 몇 분의 이사들에게서 큰 희망을 보았다"며 "우리는 새로 선출된 차기 이사장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날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5월 정신계승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행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4. 광주시장·광산구청장 갈등 본질, 슈퍼갑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최근 부구청장 인사를 놓고 벌어진 윤장현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갈등으로 애꿎은 하위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성명서를 내 “표면상으론 두 단체장들의 인사 갈등 표출이지만,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광주시민들과 해당 공직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해당구청의 많은 공직자들이 가지는 불안함과 우려는 일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는데요, 이어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에 대한 목적감사 보도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인사 갈등이 시정에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며 “1월12일자에 생산된 ‘2015년 상반기 시 결원충원을 위한 자치구 공무원 전입 계획’에서 광주시는 광산구를 제외함으로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갈등의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단체장을 향해 “인사는 관행으로 해서도 안 되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5. U대회 선수촌 사용료,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올해 7월 개최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선수촌 사용료로 476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광주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광주시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연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사용료 액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소송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합의문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대회기간 실제 선수촌을 사용하고, 부대 시설 설치 및 철거 등에 들어가는 4개월에 대해 36억 원의 사용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나, 재건축 조합은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을 거쳐 실 입주까지 걸리는 11개월에 대해 467억 원(420억 원 사용료+부과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사용료 문제와 별도로 선수촌 사용은 받아들이기로 해 대회 개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