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세종시 대전시 지역은 재지정

[성수동원주민]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세종시 대전시 지역은 재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되었다.

< 해제 대상 주요 개발사업지 >

* 괄호안 일자는 지구지정일

◈ (경제자유구역) ①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평택, ’08.5.), ②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평택, ’08.5.), ③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대구 수성, ’08.5.)

◈ (보금자리) ① 양원(서울 중랑, ’10.12.), ② 항동(서울 구로, ’10.5.), ③ 고덕강일(서울 강동, ’11.12.), ④ 성남고등(성남 수정, ’10.5.), ⑤ 광명시흥(광명, ’10.5.), ⑥ 하남감일(하남, ’10.5.), ⑦ 하남감북(하남, ’10.12.), ⑧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11.10.), ⑨ 의정부고산(의정부, ’08.10.), ⑩ 대구도남(대구 북구, ’09.4.)

◈ (지자체 사업지) ① 덕성일반산단(용인, ’08.6.), ②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의왕, ’10.4.), ③ 덕은도시개발(고양, ’10.5.), ④ 월곶도시개발(시흥, ’11.10)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하였고,

ㅇ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되었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하였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기존	해제	해제율(%)	재지정
계		482.371	287.228	59.5	195.143
수도권		274.648	204.586	74.5	70.062
	서울특별시	40.451	13.161	32.5	27.29
	인천광역시	93.24	92.74	99.5	0.5
	경기도	140.957	98.685	70	42.272
지방권		207.723	82.642	39.8	125.081
	부산광역시	88.943	46.642	52.4	42.301
	대구광역시	3.59	3.59	100	0
	광주광역시	23.82	23.82	100	0
	대전광역시	42.63	0	0	42.63
	울산광역시	1.2	1.2	100	0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경상남도	7.39	7.39	100	0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이번 조치는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ㅇ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하였고,

ㅇ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2.6)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15.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연혁과 허가구역 조정 경위는?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舊「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78.12)

* (전국 지변율, %) 26.99(’75) → 26.60(’76) → 33.55(’77) → 48.98(’78) → 16.63(’79)

** 現 허가제도의 근거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26조

□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를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85.7)하였으며,

ㅇ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3.8)

□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98년 전국 평균 지변율 -13.60%)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98.4)

□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8.11)하였으며,

ㅇ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07.9월 20,061㎢)

□ ’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 해제

< ’08년 이후 주요 해제조치 내역 >

일자	주요 해제지역 및 사유	면적(㎢)
‘08.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투기우려 등 지정 필요성 해소)	1,428
‘09.1.30	행복도시, 김포․파주신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무안 기업도시, 아산신도시고속철, 혁신도시건설, 경북도청 예정지 등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10,224
‘09.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163
‘10.12.15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408
‘11.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154
‘12.1.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1,244
‘13.5.24	지가 안정 지역, 보상 완료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616
‘14.2.6	지가 안정 지역, 장기 지연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87

2.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서울특별시 (총 13.16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1가～용산동6가 일원 300필지	3.5	김양근 02-2199-6952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1,885필지	2.321	채수삼 02-2094-1473
구로구	항동 일원 751필지	0.66	하한종 02-860-2848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807필지	0.30	안진희 02-3423-6302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일원 3,846필지	6.38	변위철 02-3425-6193

□ 부산광역시 (총 46.64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죽림동, 죽동동, 식만동, 봉림동 일원	46.642	배만수 051-970-4753

□ 대구광역시 (총 3.5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북 구	연경동, 서변동, 도남동, 국우동 일원	2.06	이용석 053-665-3073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대흥동, 삼덕동, 시지동, 노변동 일원	1.38	허원호 053-550-1832
수성구 (대구야구장)	연호동 일원	0.15	신미진 053-666-3053

□ 인천광역시 (총 92.74㎢)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 구	만석동 일원 10필지	0.07	박지연 032-770-6367
남 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60필지	0.08	이선진 032-880-4738
연수구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일원 2,246 필지	5.36	박종명 032-749-7603
남동구	구월동, 논현동, 서창동, 운연동, 장수동, 수산동, 남촌동, 도림동, 만수동 일원 11,956필지	25.6	안나현 032-453-2483
부평구	삼산동 일원 643필지	0.74	김승욱 032-509-6941
계양구	효성동, 서운동, 임학동, 용종동, 병방동,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귤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오지동, 선주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다남동, 장기동, 목상동 일원 13,148필지	20.78	최성택 032-450-5323
서 구	백석동,시천동,검암동,경서동,공촌동,연희동,심곡동, 가정동,신현동,석남동,원창동,가좌동,마전동,당하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 일원 21,991필지	40.11	고은선 032-560-4812

□ 광주광역시 (총 23.8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 구	내남동, 선교동, 월남동 일원 473필지	0.38	신성심 062-608-3194
광산구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도덕동, 지평동, 오운동, 대산동, 신동, 삼도동, 하산동, 복룡동, 요기동, 옥동, 월전동, 연산동 일원 16,577필지	23.44	이동선 062-960-8242

□ 울산광역시 (총 1.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남구	두왕동 일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지 녹지지역)	1.2	김태완 052-226-5641

□ 경기도 (총 98.685㎢)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일원 4,087필지	13.56	성남시 임연실 031-729-3353
			수정구 권현정 031-729-5132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원 301필지	2.84	분당구 강준혁 031-729-713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670필지	2.61	송윤진 031-324-513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659필지	1.96	신유경 031-8045-2152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도일동, 통복동, 지제동, 신대동, 포승읍 내기리,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고덕면 궁리, 당현리, 두릉리, 방축리, 여염리, 율포리, 좌교리, 해창리,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일원 19,018필지	27.13	최용현 031-8024-2812
시흥시	월곶동 ,방산동, 포동, 장곡동, 매화동, 도창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 일원 2,998필지	5.013	권 숙 031-310-2155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일원 5,354필지	11.94	이상윤 031-369-4106
광명시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1,125필지	10.35	송재훈 02-2680-2758
군포시	부곡동, 속달동, 둔대동 일월 616필지	0.62	곽난임 031-390-0481
김포시	걸포동, 고촌읍 향산리 일원 2,580필지	2.52	이호재 031-980-2332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감북동, 광암동, 초이동, 학암동 일원 6,763필지	4.695	곽중기 031-790-5359
의왕시	고천동, 이동, 삼동, 오전동, 학의동 일원 2,272필지	2.11	이현섭 031-345-2336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 주암동 등 1,606필지	1.747	박남홍 02-3677-2155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308필지	0.27	고양시 박주현 031-8075-3091
			덕양구 문진홍 031-8075-5176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1,517필지	1.2
			일산동구 최형우 031-8075-6182
남양주시	이패동, 삼패동 일원 508필지	0.61	한동수 031-590-4543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민락동 일원 1,320필지	1.21	김홍집 031-828-4483
구리시	인창동, 수택동, 교문동, 아천동, 사노동, 토평동 일원 2,691필지	4.79	김재은 031-550-2152
양주시	유양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일원 2,026필지	3.51	주영란 031-8082-5331
소 계		98.685

□ 경상남도 (총 7.39㎢)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남산‧덕산‧봉산‧용잠리 일원 1,177필지	1.17	김도영 055-212-4145
	성산구 완암동, 창곡동, 사파정동, 남산동, 대방동, 신촌동, 성주동 일원 451필지	0.39	김영재 055-272-4143
	마산회원구 두척동, 회성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호계리 일원 1,233필지	1.48	김순영 055-230-4143
김해시	대동면 주동․대감․덕산․월촌․조눌리 일원 2,620필지	3.59	김다현 055-330-3763
양산시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 941필지	0.76	경혜원 055-39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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