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책임져야 합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의 선장과 선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10년 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직접 한 말입니다.
188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114명의 소중한 아이들과 국민이 차가운 물속에서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초기대처와 우왕좌왕한 지휘라인,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한 정부가 만든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국민생명과 안전보호가 국가의 기본임무라고 강조하신 분이 선장이 된 대한민국호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인가”라고 묻습니다. “현 정권이 유지돼야 할 이유를 알고 싶다”고 비판합니다.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본인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를 비난하는 모순된 행태만 보여줬습니다. 결국 일등 항해사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채 피지도 못한 아이들과 국민들이 무능한 정부대응으로 희생됐는데, 어찌 국무총리 1인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내각이 총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
책임 있는 야당의 광역단체장후보로서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의 무능정부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물적․인적 노력을 동원해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생존자가 없다면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반드시 찾아 유가족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모든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합니다. 대통령 역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과 유가족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은 단일 된 지휘체계와 실력 있는 구조작업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구조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중심에 서 모든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울산광역시도 40년이 넘은 노후 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난예방시스템도 전면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 현장의 반복된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는 비통과 분노, 슬픔에 쌓여있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우선해야 합니다. 언론을 왜곡하고 현 시점만 넘기면 된다는 알량한 생각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장후보 이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