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뉴스레터 제187호(초점: “3월부터 보육료...)

[가정분과위원회]

2015. 2.14(제187호)

한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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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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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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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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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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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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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활동내용

1. 감사원, 교육청 감사 착수 발표  ○ 감사원은 한어총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     로 청구한 공익감사(1.8)를 받아들여,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교     육청까지 감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발표(2.3)    - 감사대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2. ‘3월부터 보육료 6% 인상기준 적용 및 맞춤형보육사업 개선 요구’ 성명서 발표  ○ ‘3월부터 보육료 6% 인상기준 적용 및 맞춤형보육사업 개선 요구’ 성명서     발표(2.6)   - 3월부터 보육료를 6%인상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보육사업의 시행을 연기하고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 보완과 보육     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 즉각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류지영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1) 일시: 2.2(화) 16:00  2) 장소: 류지영 의원 사무실  3) 참석: 류지영 국회의원, 한어총 정광진 회장, 이재오 인천회장, 박순자 서울     강남국공립회장 등  4) 내용: 누리과정 등 보육현안 협의 4. 황우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1) 일시: 2.3(수) 21:00  2) 장소: 황우여 의원 사무실  3) 참석: 황우여 국회의원, 한어총 정광진 회장, 이재오 인천회장 등  4) 내용: 누리과정 등 보육현안 협의 5. 홍준표 경남도지사 간담회 개최  1) 일시: 2.4(목) 10:00    2) 장소: 경남도청  3) 참석: 홍준표 경남도지사, 한어총 정광진 회장  4) 내용: 누리과정 등 보육현안 협의   6. 교육감 고발 건 검찰청 진술  ○ 광주시교육감 고발 건: 광주회장 진술(2.4)  ○ 경기도교육감 고발 건: 강원회장 진술(2.4)  ○ 서울시교육감 고발 건: 사무처장 진술(2.4)   7. 보건복지부 인사 이동(2.5)  ○ 이기일 국장 > 대변인, 신임 보육정책관: 정충현  ○ 방석배 과장 > 장애인서비스과장, 신임 보육기반과장: 김수영 8. 2016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1) 일시: 2.12(금) 10:00  2) 장소: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서울 충정로)    3) 참석   ○ 복지부: 방문규 차관(위원장), 정충현 보육정책관, 장호연 보육정책과장,      장재원 보육사업기획과장   ○ 위원: 한어총 정광진 회장 등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4) 보고 및 안건: 맞춤형보육 진행상황, 누리과정 진행상황, 2016년 보육료     및 주요 지침 개정사항  5) 주요 논의 내용   ① 초과보육 검토안: 총정원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 허용    → 복지부 초과보육 허용 검토안에 대해 위원 중 교수 등 학계에서 반대       의견 표시함   ② 보육료 인상 검토안: 2016년 3~6월 보육료 3% 인상    → 3% 인상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결정시 발표된대로       6% 인상되어야 한다고 한어총 회장 의견 표시함   9. 누리과정 관련 충북교육감 고발 건, 고발인 진술  1) 일시: 2.11(목) 10:00  2) 장소: 청주지방검찰청  3) 참석: 임진숙 충북연합회장, 사무처장  4) 내용: 고발인 진술 10. 허준영 자유총연맹 총재 간담회 개최  1) 일시: 2.12(금) 13:30  2) 장소: 여의도 한화금융센터  3) 참석: 허준영 총재, 김선희 교수, 한어총 정광진 회장, 사무처장  4) 내용: 보육현안 협의 11. 류지영 의원실 간담회 개최  1) 일시: 2.12(금) 14:30  2) 장소: 국회의원회관  3) 참석: 최성수 보좌관, 한어총 정광진 회장, 사무처장  4) 내용: 누리과정, 2016년 보육료 등 보육현안 협의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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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부주의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충북경찰, 평생교육원·어린이집 관계자 입건
	보육교사 훈련비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부실한 국가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보육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돕겠다던 위탁훈련 제도는 취지가 무색해졌다.12일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출석기록을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청주 A 평생교육원과 어린이집 57곳 관계자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북교육청 또 고립무원 되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한 푼도 편성 안돼 작년에도 홀로 3개월간 버티며 어린이집 거센 반발 직면

	‘2차 보육대란’ 우려…“이번엔 어린이집 차례?”
	지난 5일 서울시의회가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일부를 편성하면서 모든 시도 ‘유치원’에서의 보육대란은 일단 진정됐지만, ‘어린이집’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아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10일 기준)이다. 이 곳 교육감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단독] 어린이집서 '바늘 학대' 의혹…11명 피해 호소
	[앵커]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바늘로 찔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아이가 열한 명입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도,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해소 위한 경기도형 공보육 추진
	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 도가 소유와 관리를 맡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3월부터 보육료 6% 인상기준 적용 및 맞춤형보육사업 개선 요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6일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의 질 개선 대책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강제 설치하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광양시,전국 최초‘어린이급식 위생안전지킴이’스마트폰 앱 출시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위생과 영양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위생·안전 스마트폰 앱 ‘어린이급식 위생안전지킴이’를 출시했다.이번에 출시된 ‘어린이급식 위생안전지킴이’ 어플은 ‘위생안전 포토북’, ‘안전사고예방’, ‘레시피북’, ‘클린데이’, ‘식품관련법령’, ‘위생안전자가진단’ 등 8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이기일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 ▲사회서비스정책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노인정책관 김헌주 ▲보육정책관 정충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 중단 및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26일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 중단 및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 중단 및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건강백과] 신세대 식탁의 새 패러다임
	1 국물 요리는… 퇴근 후 빠르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야 하므로 각종 시판 육수나 양념장을 구입해 맛을 평가한 후 국이나 찌개에 활용한다. 시판 즉석 국도 자주 사용하는데 신선한 맛을 더하기 위해 야채는 조금 더 첨가해서 먹는다.

	[건강백과] 유기농초보, 이것부터 시작하라.
	맞벌이 주부 -> 조리가 간편해진다 각종 야채 맞벌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된 밥상 차려준 적이 별로 없는데 유기농산물을 이용하고부터는 열심히 밥상을 차리게 됐어요. 사실 변한 건 별로 없는데, 재료들을 그대로 상에 내놓아도 반찬으로 손색이 없어 편해졌다는 거죠. 한살림에서 파는 쌀어묵과 쌈야채, 쌈장 정도만 있으면 식탁이 풍성해져요. 가장 좋은 건 일주일쯤 냉장고에 두어도 처음 사온 날처럼 싱싱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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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 한어총 주관 행사 ■ 분과와 시도연합회 등 행사 1. 분과/시도 연합회 행사    - 세종시연합회 총회: 2.15(월) 종촌종합복지센터  - 법단 총회: 2.16(화) 아산 그랜드호텔  - 경북연합회 총회: 2.17(수) 11:00,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분과 총회: 2.17(수) 13:30, 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  - 대전시연합회 총회: 2.22(월) 11:00, 대전 더오페라 웨딩홀 2층 세이지홀  - 부산시연합회 총회: 2.26(금)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  - 광주시연합회 총회: 2.26(금) 치평동 cmb 2.  열린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 3. 기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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