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회소식(이단)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앞장서고 있는 향린교회 임보라 부목사

[김 쉰들러]

29일 국회본청 계단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촉구에 앞장서고 발언한 임보라목사(향린교회부목사 02-776-9141)

부목사 - 임보라 목사  

[발언 6]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동성애차별 반대

(임보라｜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http://www.hyanglin.org/bbs/928

2008.02.15 23:02:36 (*.93.1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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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91)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1995, M.Div., 실천신학
     전공, 논문 : 한국교회의 올바른 노래문화형성을 위한
     연구)
  ■ StFX 대학교 코디 인터내셔날 인스티튜트 졸업
     (2009, Diploma, 커뮤니티 개발 지도자과정) 
  ■ StFX 대학교 코디 인터내셔날 인스티튜트 특수과정  
     수료 (2009, 갈등변혁과 평화구축 / 옹호와 시민연   
     대)
     
  ■ 1993-1996 강남향린교회 전도사, 준목
  ■ 1996-2003 토론토명성교회 전도사, 교육목사
  ■ 2003-현재 향린교회 부목사

  ■ 희년을 일구는 노래모임 '새하늘 새땅' 가수,  교육부장 역임
  ■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 협의회 실행위원 (현재)
  ■ 여성목회연구소 실행위원 (현재)
  ■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공동대표 (현재)

  greentree122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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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향린교회 을지로2가

02-776-9141,  팩스 776-2761

동성간 성행위가 법까지 제정하며 보호할 일입니까?

기독교 목사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진 못할망정

죄를 인정하고 위로하면 그가 구원 받겠습니까?

죄인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문＞10.29.11시 국회본청 앞

수 신	각 언론사 국회․법조․정치․사회 담당
발 신	반차별공동행동 (담당자 연락처), 무지개행동 (담당자 연락처)
제 목	올바른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날 짜	2010. 10. 28. (총 4쪽)
보도협조요청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10월 29일 (금)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올바른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10년 10월29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순서

[발언 1]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박석진｜반차별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발언 2] 최근 동성애 혐오 정세상황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친구사이)

[발언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차별금지법의 제정 촉구

( ｜장애운동계)

[발언 4] 인종, 국적, 이주로 인한 차별현실

(이대훈｜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발언 5] HIV/AIDS에 대한 오해와 병력으로 인한 차별현실

( ｜HIV/AIDS 감염인 단체)

[발언 6]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동성애차별 반대

(임보라｜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발언 7]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발언 8]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진보신당의 활동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이혁상｜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연분홍치마)

(김두나｜반차별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 [올바른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측(이하 바성연 등)은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이며 ‘동성애는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학습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라는 주장은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성연 등은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 문화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온갖 미디어가 ‘이성애를 권하는 사회’에서도 왜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가 학습되지 않는가? 이는 바성연 등의 주장이 얼마나 동성애에 대한 몰이해와 악의적인 비난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동성애는 보편적인 성윤리에 반하여 가정, 사회, 국가를 붕괴시킨다는 등 동성애를 일종의 ‘사회악’이라고 보고 있는 바성연 등은 동성애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의 인생과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발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지난 9월 17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15차 UN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평등법’, 독일은 ‘평등대우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 지향을 비롯하여 성별, 인종, 장애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바성연 등의 주장은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후퇴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바성연 등의 주장이 아무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현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던 당시에도 동성애자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국)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2010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 동반국과 바성연 등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호도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게시판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의미불명의 글로 도배되고 있는 등, 지금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좌초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곳 국회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국회가 오히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조진형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김영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반인권적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장소까지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할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법이 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당시에 동반국 등의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였다.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사유를 삭제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인 묵인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차별사유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스스로 그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조장법’ 제정 추진사태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2007년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단지 구색맞추기식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이 차별사유들을 선별하고 특정한 차별을 조장했던 2007년의 오류를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인권기본법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병력, 학력, 범죄전력, 나이, 출신국가, 가족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차별까지를 모두 규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우리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행위를 용인하는 것보다 훨씬 공익에 합당한 일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0년 10월 29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준우,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반차별공동행동,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진보신당,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