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판매)2021 ACL 김중근 형법.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 판례특강
정가9,000원판매가8,100원적립금450원 (옵션별 차등지급)저자김중근출판사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발행일2021-02-15판형190x260/124pISBN9791165231613
상세설명
* 출시전 예약판매이며 입고시(2월 18~19일경)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2020년 2월~2021년 1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 예상문제 수록
위계간음, 배임, 소년범 부정기형 판례 반영
목차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4
적용범위 ∙ 20
구성요건 ∙ 21
법인 ∙ 22
정당행위 ∙ 23
공범론 ∙ 25
죄수론 ∙ 26
형벌론 ∙ 29
몰수·추징 ∙ 31
체포·감금죄 ∙ 31
강요죄 ∙ 32
강간과 추행의 죄 ∙ 33
명예훼손죄 ∙ 41
업무방해죄 ∙ 47
주거침입죄 ∙ 49
사기죄 ∙ 50
배임죄 ∙ 51
손괴죄 ∙ 57
범죄단체조직죄 ∙ 58
문서죄 ∙ 59
성풍속에 관한 죄 ∙ 64
직권남용죄 ∙ 65
뇌물죄 ∙ 66
공무집행방해죄 ∙ 66
증거위조죄 ∙ 67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 70
무죄추정의 원칙 ∙ 70
변호인 ∙ 71
임의수사 ∙ 72
압수 ∙ 72
공소장 변경 ∙ 73
피고인 불출석 ∙ 74
피고인 신문 ∙ 74
증인신문 ∙ 77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1
전문법칙 ∙ 82
기판력 ∙ 83
상소일반 ∙ 83
항고 ∙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85
약식명령 ∙ 8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 88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 98
정답 및 해설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