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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 도시경쟁력 키워 번 돈으로 ‘약자와 동행’할 것” / 23.07.12.
● 오세훈 서울시장
* “이젠 만기친람 리더십 스타일서 벗어나
* 큰틀에서 시정 챙기는 방향으로 바뀔 것
* 약자 보호하는 사명감·소명의식이 ‘신조’”
* “강남, 밑그림 단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
* 지금보다 녹지·공원 2배 이상 만들었어야
* 행들보행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취 전혀 없어”
* “‘관광객 3000만 시대’ 목표, 인프라 투자
* 한강 주변에 관광 랜드마크 조성 등K컬처
* ‘K컬처’ 열풍 활용 소프트웨어 구축할 것”
“이제는 큰 틀에서 서울시정을 챙기는 방향으로 리더십 스타일이 바뀔 겁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 시장은 ‘때로는 실·국장보다 현장을 많이 아는 경험 많은 수장의 행정’에 관한 질문에 “만기친람(임금 등이 모든 정사를 직접 살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_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000만 시민이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이런 모든 일상이 벌어지는 서울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은 없다”며 웃어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모든 동(洞)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두고 최초로 4선 고지에 오르며 운신의 폭을 키웠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쉽지 않은 시정을 펼쳐야 했다. 여름엔 기록적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났고, 가을엔 이태원에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면서 노련한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와 보다 유연한 행보가 아쉬웠다는 주문을 동시에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을 ‘실패한 도시계획’의 사례로 들며 용도지역 폐지와 녹지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대개조’ 방침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익숙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을 강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일간지의 첫 단독 인터뷰였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발선에서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한층 더 여유가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슬로건이 ‘동행·매력특별시’인데, 지난 1년 간 서울의 ‘매력’과 ‘동행’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지.
“이제 론칭(사업 착수) 단계다. 그리고 매력·동행이 아니라 동행·매력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10년 전(오 시장 1, 2기 때)엔 매력이 앞에 있었다. 도시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했다. 당시에도 ‘그물망 복지’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한 복지 전문가가 저보고 ‘복지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물망 복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기억 못 한다. 굉장히 억울해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동행이 우선순위다. 순서도, 이름도 제가 직접 정했다. 10년 간 야인으로 지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두루 다니며 느낀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젠 가슴으로 알게 됐다. 시장직에 복귀한 뒤 모든 정책의 초점이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매력, 즉 도시경쟁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동행에 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서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나오는 여러 재원을 갖고 약자와의 동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시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구조가 그렇다.”
@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 억제하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 저는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집을 자산 형성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걸 바꿔보고자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슬로건도 내걸었다.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강남지역이 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강남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전임 정부·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잘못 관리한 건 정말 최대의 실패고, 깊이 반성할 부분이다. 집값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로 갈 거라고 본다.”
@ 지난달 일본 순방 중 ‘서울 대개조론’을 설명하면서 강남에 대해 ‘실패한 도시계획’이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남은 처음 밑그림을 그릴 때 지금보다 녹지·공원을 두 배 이상 만들었어야 했다. 걸어서 10~20분 거리에 공원을 많이 배치해 생활 속에서 녹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했어야 했다. 상업지역도 테헤란로 양측을 예로 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됐다. (일본 도쿄의) ‘코리도 거리’처럼 보도 부분이 건물 1, 2층으로 파고들어가게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많이 둬야 하는데, 우리는 건물주 입장에서 1층의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기가 어렵다. 강남을 보면 가로세로 격자로 구획은 잘 해놨지만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 대개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직주(직장과 주거지)를 혼합하고 큰 틀에서 ‘비욘드 조닝’(복합용도지역)을 적용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퇴근과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도시를 만들면 차량 이용을 억제하려는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도 관심사다.
올해 하반기에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 3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수도권 지하철은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경기도·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버스업계도 만성 적자로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고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선 버스 요금만 300원을 인상하고, 지하철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등에) 국비 지원 등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과 다양한 통로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저출생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거리다. 어떤 전략이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하나씩 실행 중이다. 저출생 대책 1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탄으로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같은 정책은 사업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시민 요청이 많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일명 ‘출산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민정책과 외국인가사도우미 정책 등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서울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광은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과감하고 끊임없는 인프라 투자로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 서울의 최대 매력인 한강에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이벤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실 일대를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서울만의 특색있는 행사장(‘유니크 베뉴’)을 발굴하겠다. 소프트웨어 구축에는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한류, 야간, 빛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사계절 대표 축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존 관광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들을 낮추고 구글맵,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업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다.”
@ 얼마 전 본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시료를 체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 원래 조사는 서울시, 환경부, (마포)구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웅래의원실 등 4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했는데 (불소 검출량이) 경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기사에서 쓴)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지의 성상이나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은 (㎏당) 80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
과거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저항이 매우 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역 주민들조차 해당 시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매우 잘 이용되고 있다.
상암동 신규 소각장도 마찬가지다. 1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서울시를 믿으셔야 한다. 신규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소각장을 철거할 것이다.
강동구가 원래 예정지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폐기물 차량이 강변북로를 통해 들나들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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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오세훈’의 철학이나 가치관 중 시정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인간은 ‘보람’ 때문에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보람을 어디서 찾는진 다를 수 있지만, 제겐 사회를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가가 척도다. 저는 서울시장직을 굉장히 사랑한다. 1000만 시민이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이런 모든 일상이 벌어지는 도시 서울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은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성공이란 무엇인가’)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뙈기의 밭을 가꾸거나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게 성공’이라고 했다. 저는 운명적으로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큰 행운이다. 그래서 한시도 쉴 틈이 없다.”
@ 이달 초에도 서울시 인사가 있었다.
인사 철학이나 소신에 대해 설명한다면.
“‘인센티브’, 즉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구성원이 저마다의 자유와 창의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저와 시 직원들은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선도자’의 자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창의행정’을 체화해 가고 있다. 창의 사례 1호로 선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창의행정을 독려하고자 시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도하는 직원을 과감히 중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직원들의 업무 효능감을 높여갈 생각이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지형에서 오 시장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를 둘러싼 논란만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는 없을까.
“우리 사회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 중엔 팍팍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만든 추모공간조차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 적잖다. 제가 그런 분들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인데… 하하. 앞서 인용한 에머슨의 시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또 있다. 흩어져 있는 문구인데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는 것’이란 구절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들을 순 없다. 지혜로운 사람들, 정직한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들으면 된다. 제가 가끔 ‘수박’(소속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주로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이라거나 ‘숨겨진 좌파’라는 말도 듣는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제게 와서 ‘오 시장 너무 약하다, 강한 면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비평가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각에서 “이젠 전임자(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판을 그만할 때도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임자가 잘못한 건 집요하게 얘기해야 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다. 가령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분명 전임 시장과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얘길 안하고 어떻게 해법이 나오나. 저도 얘기하기 싫다. 그런데 시민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 그 사람들(전임 대통령과 시장)이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말아먹는’ 바람에 국민 모두가 도탄에 빠진 것 아닌가. 10년만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던 나라에서 20년, 30년을 벌어도 못 사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처음엔 이성 때문에 자제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임 시장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오 시장은 “그래도 제가 참모라면 전임자 비판은 자제하시라고 조언하겠다”는 기자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한 정무직 공무원은 “(오 시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에 방점을 두려다 보니 그렇게 언급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 2023년의 경험 많은 최다선 시장이 2006년 40대 중반의 최연소 시장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반대로 2006년 당시 선배 시장 입장에서 2023년의 후배 시장에게 조언을 한다면?
“초선 시장일 땐 제가 한 일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 좋은 일을 하는 걸 시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 언론 인터뷰를 아무리 해도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시민들은 제가 뭘 잘했는지, 뭘 소홀히 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 이제는 정책 홍보에 지나치게 목매지 않는다. 다만 ‘손목닥터 9988’처럼 시민들이 알아야 많이 이용하는 정책은 알릴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 세상이 다 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시절의 시장이 지금 저에게 해줄 말도 일맥상통할 텐데,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할 것 같다.”
● 아직 먼 얘기지만 5선 시장 도전이냐,대권 도전이냐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하하…. (지금은) 시장 업무에 전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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