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文 정권 개입 없었나

[누구도]

사설] 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文 정권 개입 없었나

조선일보
입력 2023.02.23 03:12

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를 일으킨 주범 김봉현씨의 변호사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김씨는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당시 공개한 편지 내용은 거짓이었고, 이는 자신을 변호하던 민변 소속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라임 펀드 사건은 금융회사를 통해 불법 부실 펀드를 팔아 일반 투자자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 범죄다. 주범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김씨의 로비 때문에 이런 범죄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함께 정권의 악재로 꼽혔다. 실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총장이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국민의힘 쪽 로비도 얘기했지만 오직 민주당 정치인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 후 당시 청와대 수석의 수뢰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의 정치권 로비 수사 전체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스1
이 변호사는 위증 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 자녀 논문 의혹에 대한 고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편지 공개 이후 그의 아내는 역시 민변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조국 수사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봉현씨의 편지로 이익을 본 세력은 문 정권밖에 없다. 그가 거짓으로 옥중 편지를 작성한 배경에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씨 편지가 위증 사주에 의한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라임 주범들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정치 목적의 가짜 주장, 조작 주장은 한국 정치에 자주 있었다. 과거 김대업 사건은 위증으로 대선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줬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없다. 이런 식이면 위증과 위증 교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로 이 반복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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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23 03:29:08
당연히 배후에는 주사파청와대 일당들과 종북좌파 몸통문가놈이지.....이제 서서히 무능좌파 문가놈에게 비리 사기 게이트 그리고 대북송금 간첩질이 드러나는구나....곧 감옥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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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23 03:25:35
추미애의 대표 걸작이다. '장관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을, 감히 어디다 대들어?' 비슷한 용어를 쓸 때 그녀의 얼굴표정을 분석하면 틀림없이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다. 추를 수사하라! 지옥 끝까지 파헤쳐 지옥불 구경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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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2.23 06:02:26
하여튼 어떠한비리도 포착돼면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이 공평한세상 느끼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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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2.23 05:56:13
만악의 근원인 법꾸라지 문재인부터 능지처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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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2.23 06:22:15
국가전복을 노리는 법꾸러기 패거리들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당내 아치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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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23 07:08:21
오늘의 윤석열대통령은 더불의 문가정권이 만들어준 작품이다.자기들이 저질른죄,저지르고있는죄,덮으려고 온정권이 나서서 핍박했고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죄인을시켜 음해하는 편지등을써 공개했다면 그래서 허울뿐인 총장의 이름을달고 권한을 박탈당했고 피눈물의 시간을 보냈다면,그런일을 벌인 자들은 끝까지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다.나라를 북괴에 팔아먹겠다고 문가와주사파파,민노총등 빨탱이들이 지금도 벌리고있는 많은 숨겨진일등 꼭 밝혀서 죄를 물어야하고 벌받게 하는것이 정의와법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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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23 06:37:10
변호사가 중죄인걸 몰라서 혼자 판단으로 그러했겠나, 뒤에는 문정권 민주당정권이 버티고 지시 감독하에 저질러진 권력형 ？瑁羌？합리적 의심을 가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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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2.23 06:33:24
문재인 무슨 짓이든 했을 자이다. 반듯이 엄벌하여 국가의 미래에 이런 어중이 떠중이가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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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23 07:31:13
문재인 정권때 종북 좌파 정치검사들이 수사한 것 아니었나! 많은 것을 감추었다. 내로남불당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인간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구속될까봐 이죄명을 옹호하고 방탄하고 있는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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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23 09:21:06
변호사가 왜 이러지.. 법을 가지고 노네.. 문씨도 변호사지..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변호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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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킴
2023.02.23 09:10:17
반드시 밝혀야 한다. 더러운 민주당의 위증과 위증교사에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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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23 05:39:28
윤정권은 국민의힘당은 국정 파트너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도 분이 안풀리는지 모르겠나 문전 대통령에게 꼬투리 잡아 어떤 형태이든 국민으로 부터 격리 되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가득하다.이런 정적 죽이기가 끝나며는 선량한 시민들 각종혐의로 윤정부 지지 세력만 남겨 놓고 모두 정치수용소로 보내지 않을가 두렵다.검찰공화국에서 끝없는 수사와 기소가 검사들의 할일이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행정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혐의 저련혐의로 임기 5년동안 북쪽 보다 더한 검찰의 칼날은 위협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문재인전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은 씨를 발려야 만 다음 집권이 쉽지 않겠느냐가 그들의 노리는 재집권 씨나리오 라고 생각한다.그야 말로 한국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권이 였다는 기록이 남게 될 것이다.사법부 꼭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여 줄것을 호소 한다 동지가 아니며는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국민을 적으로 보는 권력가들이 있다며는 이들을 청산하기 위한 국민운동 투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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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3.02.23 09:21:08
문정권5년동안 막나니칼춤은 잊었나.어거지로 죄를씌워 수많은 사람이죽고 감옥에 끌려갔다.그리고 5년동안 각종 국정농간으로 나라를 망쳐놓았다.사필귀정이다 이제 그 죄값을 치를 때다.법치를 확실히세워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한다.국민운동투쟁 운운하고 또 선동하려는 좌편향된 광신도들은 사라져야 나라가 제되로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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