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용도분류는_2005.08.24

[건축법일타박사]

■ 질의 
「자동차광택및자동차흠집제거」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건축신고 와 관련하여 동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의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자동차광택및자동차흠집제거시설」 의 용도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도장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2000.01.07」를 참고로 할 때 「92212 자동차전문수리업」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건축과-4887. 시행일자: 2005. 8. 24.)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정비공장 #자동차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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