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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가 가입 추진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산 벌꿀 시장 보호와 양봉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입 신청 연기는 철회가 아닌 일시 보류에 불과하다”며 “양봉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봉산업은 벌꿀 생산을 넘어 과수·채소 등 농작물의 수분을 돕고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베트남·뉴질랜드·호주·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벌꿀 수출국이 CPTPP 회원국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천연꿀에 적용되는 243%의 관세가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인하될 경우 수입 벌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시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국내 양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방은 농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꿀벌 질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꿀벌응애와 각종 바이러스·세균성 질병으로 양봉 현장의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꿀벌 피해가 양봉농가에 그치지 않고 농작물 생산과 생태계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봉산업 보호를 농업 전반과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CPTPP 가입 추진 전면 철회 ▲양봉산업의 공익적·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실질적인 산업 보호 대책 마련 ▲양봉농가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 중단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양봉업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가입을 강행할 경우 다른 농업인 단체와 연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CPTPP 가입 추진은 3만 양봉농가와 10만 양봉인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꿀벌이 지탱하는 농업·생태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입 추진의 완전한 철회를 관철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