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309명 시장 상대 '백신패스 취소소송' 첫 심문

[똑순이]

다음주 중 집행정지 여부 결정될 듯


조두형,윤용진변호사님 화이팅~^^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앞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백신패스'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은 백신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 유무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여부 그리고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혹은 완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윤용진 변호사는 "QR체크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면서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혼자서 밥과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철폐가 어렵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하는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또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철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중략)


http://naver.me/FVcq67Vp

[똑순이]

309명중에 3명 가족 참여했습니다
우리님들도 들어가 계신분 계셔요
KQ님들 모누 멋지십니다~^^

[고운세상]

우~~와!!
완전 훌륭들 하십니다👍
대구에서 애쓰시는 똑순이님
가족분들외 우리KQ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울나라]

[Naya]

[노을]

응원합니다

[투게더]

강렬하게 지지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똑순이]

감사합니다

[아로마2]

빛의 여전사 똑순이님!
늘 응원합니다 ^^

[똑순이]

난초님 포함 대구분들 참여많이 하셨지싶어요 ~~~^

[pchiu]

응원합니다
백신패스 정지의 첫 신호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똑순이]

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 식당,카페,청소년체육시설 철회해야 합니다 꼭!!!

[사랑합니다~]

홧팅보냅니다~~^!~

[똑순이]

감사합니다 ~^^

[푸른하늘]

감사합니다.응원해요.

[똑순이]

고맙습니다

[jump]

대구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똑순이]

감사합니다 꼭 이기는게 당연한건데 당연하게될지 지켜봐야죠^^

[흡흡]

한 지역에서 철회되면 다른지역으로 이어지는건 시간문제지요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똑순이]

네에~지자체장 백신패스 꼭 철회해야 합니다 판결할 판사가 꼭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

[호수공원]

응원합니다~!

[똑순이]

감사합니다 호수공원님~^^

[전우치]

응원합니다~~~!!!^^

[똑순이]

고맙습니다 ~^^

[클리어]

참여하신분들 감사합니다.👏👏👏

[napd]

대구 시민들 응원합니다^^.

[계 정혜]

아자아자

[우주미소]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봅니다^^

[09공구]

[강이은혜랑~^^]

아자아자..^^ 소식 감사합니다.ㅎㅎ

[nancho]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꽃]

[marie]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