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비공개가 이상한 일이다

[상운]

[朝鮮칼럼 The Column]

노조 회계 비공개가 이상한 일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대형 트럭들이

지난달 24일 파업을 위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도로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 김동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를 더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간단체에 들고 나는 돈을 정부가 통제해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노조의 재정을 조합원에게만

알리면 되지 왜 대중이 들여다보도록

공시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대로 묻고 싶다.

하지 않을 근거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를 개혁하려는

이유로 부패 척결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명분이 있다고

말한다.

노조 유지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연간 국가보조금

37억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노조 조합원이 회비라고 생각하고 내는

조합비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때 20%씩(2021~2022년 기준)

세액공제를 해준다.

2000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하면서

다른 세금은 조금씩 깎아줬는데 그때 함께

도입된 제도다.

많은 직장인이 인식 못 하지만, 노조

조합비를 내면 정부가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불해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걷는 연간 조합비는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200억원을 세금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이다.

역시 기부금으로 꾸려가는 다른 공익법인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매년 공시해야 한다.

정부의 세금 혜택, 기부자들의 선의(善意)

등을 감안한 견제 장치다.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똑같이 받는데도 노조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장부 공개를 거부한다.

비영리법인 세제 전문가인 배원기

홍익대 교수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이어야 하고, 그 경우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한국 세법의

원칙이다.

하지만 노조는 혜택은 받고 의무가 없는

어중간한 상태로 유지되는 중”

이라고 했다.

한국 노조가 얼마나 ‘어중간한 상태’인지는

미국과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도 노조를 세금으로 지원한다.

조합비를 내면 일정액을 환급해준다.

대신 노조에 대한 공시 의무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까다롭다.

노조가 연간 1만달러(약 1280만원) 이상을

주는 임직원의 이름·급여·직무와 연간

250달러 넘는 지출의 용처를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임원 연봉 정도만 공개하면 되는

상장사보다도공시 규정이 훨씬 엄하다.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팀스터(Teamsters)’의 공시 자료를

찾아보았다.

미 노동부의 노조 공시 전용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니 간단히 나왔다.

연례 보고서는 분량이 415쪽에 달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자세하기로

이름난 연례 보고서가 80쪽 수준인데

이보다도 훨씬 두껍다.

위원장부터 미화원까지, 노조에 속한

임직원 약 500명에 대한 연봉 및 노조가

지출한 비용이 짜글짜글 적혀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노조 간부의

경제 활동도 공시 대상이다.

조합원의 돈을 모아 사업이나 행사를

하면서 내부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팀스터의 한 노조 간부가 공시한 내역은

이렇다.

‘노조 관련 금융사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25달러짜리 화분 받음, 노조 행사를

연 호텔이 25달러 상당의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보냄….’

노조 회계 장부의 철저한 공시를 명시한

미국의 ‘노사 보고 및 공시에 관한 법’은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수백만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사용자(회사)의 관계는 국가의 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의회 조사 결과 조합원과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다수의 노조 비리가 발각되었다.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위해 노동단체 및

임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요구한다.’

노조가 썩어 들어가면 국가 경제로 독이

번질 수 있다는 경계가 담겨 있다.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회계 감사 의무화

등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한국은 그조차도 아니다.

노조 회계 감사는 자격 요건이 없다.

세금은 어느 나라보다 많이 지원하는데

납세자는 ‘셀프 투명성’만 믿어야 하는

처지다.

노동운동에 대해 한국 사회는 그동안

참 너그러웠다.

출근길을 막고 시내를 마비시켜도 대체로

견뎠다.

‘전태일’로 상징되어온, 노동계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해준 결과일지

모른다.

언제까지 그런 접근이 먹힐까.

기업은 상장사·비상장사 할 것 없이,

비영리단체도 점점 많은 대상이 전보다

엄격한 회계 공시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번거로운 건강검진이 결국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철저한 회계 감사와 공개가

조직의 미래에 득이 된다는 것을 선진화된

자유시장경제 참가자들은 이미 안다.

노조만 이를 ‘무단통치’라며 과격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신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Hope

그동안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기업을 망치고

국가산업도 마비시킬 정도로 커진 좌파 민노총의

치부가 노조회비 비리와 부정이 불보듯

뻔하게 나올 듯하다....

그래서 귀족 노조소리 들어 당연한 결과

이유 아닌가??

결국 돈 문제로 회계 부정으로 망하겠구나.

밥좀도

비리와 부정의 복마전 노동조합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 심보다.

당당하면 숨길 이유가 없다. 뭔가 구리니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술퍼맨

이것 뿐입니까? 대기업 노조위원장 한번되면 평생

먹고살 걱정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

합니다 ...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여 기업과 물밑 협상으로

알짜배기 납품권 따내고 퇴직하여 그 납품권으로

떼돈을 번다고 합니다.

초로인생

노동개혁, 적폐청산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윤석열의 뚝심을 믿는다.

날아보자

여직 노조가 집행한 회계장부에 회계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다.

삼족오

오줌 똥도 못가리는 노총의 무법천지 폭력 폭동

허위선전선동이 전부이면서 혈세 보조금 노총원

회비로 지들만 호의호식하며 제쌈지돈 쓰듯 하니

법대로 순순히 공개하겠나,

하니 법치 법질서에 입각한 정부 정권의 강력한

관리 감독만이 순수한 노총을 만들수가 있을거다.

로타블루

입만 열면 노동자, 노동자 노래를 부르던

정의당, 진보당 이런 애들은 다 어딜 가셨나?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꾸짖고 나무라야되는거

아닌가?

저들의 코묻은 표로 의원 뱃지를 달은 거라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건가?

술퍼맨

니들 돈이니 공개 못하겠다는 것인가 본데 ..

나랏돈 쓰며 공개하지 않는 곳은 국가의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안기부 뿐인 것으로 안다.

니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칸의 비빌

지시를 따르는 단체라 그런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랏돈 받은것 회사에서 노조활동비 받은것 죄다

토해내고 앞으로는 조합원들 삥을 뜯든 북한에서

지원받아 활동하도록!

늘한결같이

노조가 공개를반대하면 납세자가 세금낼때 노조에

지원되는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자.

국민 만평

노총이 밥먹여 주는 회사, 단체와 노동자를 위하는

노총이 아니라 못된 정치색에 빠진 것이 병폐이고

중병이 들어 있다.

중병은 고쳐야 건강한 노조가 된다.

如常春

북한노동당에 매월 당비는 않냈을까?

Uonbong

대한민국에서 부조리가 사회, 공사기관, 종교단체,

교육계, 노조 등 독버섯 번지듯 퍼져 있음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결과로 인하여

국민들이 다수가 무디어왔다.

이번 기회에 제일 썩어빠진 노조부터 우리

사회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해보자.

늘좋은

저런 돈이 있으니 세월호 사고때 시위를 그렇게나

해 댄 것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無影塔

이제는 철저히 밝히자!

bu

괴이스럽고 이상한 폭력노조 민노총은 돈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라 너희들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나라 전체가 마비되어 국가와 국민이

천문학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이 들여다 봐야 한다 .너

희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냐 이 땅이다.

다같이 공존을 하는데 불법 파업과 떼법과 폭력으로

공장을 점검하고 선량한 동료 노동자를 폭력을

가하고 해코지하는 것이 정상이냐 북한으로부터

독려장을 받는 주사파 노조 아니냐

문재인 정권에서 하던 버릇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아주 개판이었다

푀이멘

이러니 잉여인간들이 조합비 뜯어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모이지..

정치.. 종교에만 잉여인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잉여인간들이 노동계에도 있네..

전태일이 하늘에서 운다..

Albatross

세상에 도둑질하는 걸 방치하는 나라가 어디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