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2]오늘의 사설-신지호

[신지호]

제목:20대 후반기 국회,국민만 바라봐야

자료출처:이데일리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임시 개시 후 4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틀이 갖춰지고 입법활동도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국회는 내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의장을 구성하고 내주엔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한다.관례대로 국회의원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부의장 2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아갔고 상임위원장 18명의 배분도 마무리됐다.

국회법은 국회 임시개시 7일 이내에 원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입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으나 지금껏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사문(死文)이다.이번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이 원 구성 협상의 촤대 걸림돌림돌이 됐다.상임위원회를 거친 모든 법안이 위헌 여부와 용어의 적합성을 가리기 위해 법사위로 넘겨지지만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마냥 붙잡고 있어도 막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법사위;원장의 초법적 월권은 여야가 바뀌어도 똑같이 되풀이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소수가 다수를 견제하는 정작력 수단으로 변질됐다.이번 원 구성 협상은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되 민주당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를 두고 법사위 월권을 막는 개선책을 내놓기로 하는 절충안으로 겨우 타결됐다.국회의 입법 공백을 자초하는 악습은 차제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늑장 출범한 20대 후반기 국회는 할 일이 산적해 있었다.당장 대법관 후보자 3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데다 계류 상태인 민생 법안도 무려 1만건에 이른다.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수사권 조정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물론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처 방안 등의 과제들도 대기 중이다.

지금 정국은 어느 당도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다당제 구도다.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다.이번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걸핏하면 개점휴업하고 기껏 개회해 봤자 죽기 살기 정쟁에나 몰두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피로증만 심화시킬 뿐이다.구태를 떨치고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제목:후반기 국회,켜켜이 쌓인 숙제 서둘러 풀어라

자료출처:서울신문

시급한 민생법안 우선처리하고 국회 특활비 폐지 등 꼭 이뤄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그제 마무리됐다.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ㅇ을 처리한 뒤 41일간 이어졌던 공전을 끝내고 어렵게 정상화된 것이다.민생은 제쳐 놓고,자리바툼에 골몰한 여야의 구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국회의장 공석 기록(선출일자 기준)까지 남겼다.하마타면 5일 앞으로 다가온 70주년 제헌절때 국회의장 없는 경축식을 치를 뻔했다.원 구성 때마다 벌어진 국회의 이 같은 책임 방기가 더이상 되출이돼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고,행정부를 견제하며,예산을 들여다보는 원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1만여건에 이른다.더불어민주당은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미세먼지저감법,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르려 한다.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네세우고 있다.

여야는 각기 우선 처리를 주장해 온 '민생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여야 4개 섭단체는 지난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으나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정부가 내놓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뚜렷해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후반기 국회가 꼭 완수해야할 임무는 200억원이 넘는 국회 특활비의 폐지다.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여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활비 감엑'등으로 꼼수를 부려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안 될 일이다.의원외교 지원 등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 국회의 공식 예산 항목을 활용하면 된다.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던 법사위의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법사위는 그동안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법안을 수정하고나 장기 계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ㅟ에서 법사위의 효율적 활동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니 기대를 해 본다.

오는 19일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충문회 등 후반기 초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우선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25일 열린다.여ㅣ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현 정부 첫 개각을 단행할 경우 국히가 청문회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직 수도 있다.현안은 많고 해결은 쉽지 않아 20대 후반기 국회의 앞날이 그리 밝지는 않다.여야가 사사건건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개원이 늦어진 만큼 여야가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토지 351~362까지 읽었어요.

[cow]

잘 하고 있다. 매우

[신지호]

-이데일리-국회가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의장을 구성하고 상임의원장들을 선출한다.국회법은 국회 임시개시 7일 내에 원 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입법 공백을 피하려고 1994년 도입돼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국회의 입법 공백을 자초하는 악습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장 출범한 20대 국회는 일이 산적해 있었다.지금 정국은 어디도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다당제 구도다.이번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개점휴업 하고 개회해도 국민들의 정치 피로증만 심화시켜지니 민생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지호]

원 구성이 그제 마무리됐다.늦었어도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예산을 들여다보는 원래 기능에 충실하길 바란다.여야는 민생입법부터 서둘러야 하는데 중점 법안을 교환해도 각 당 입장이 엇갈려 소득을 얻지 못했다.완수할 일은 많다.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 위에서 효율적 활동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니 기대를 한다.현안은 많고 해결은 쉽지 않아 20대 후반기 국회의 앞날이 밝진 않아도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cow]

이데일리 요약 문맥이 전혀 맞지를 않는다. 쓰면 반드시 다시 읽어봐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