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주일 동안 글을 못쓰게 하고 </P>
<P>댓글도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됩니다.</P>
<P> </P>
<P>지금도 계속해서 산돼지님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P>
<P>그런 상황에서</P>
<P>본인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치 못한 거 같습니다.</P>
<P> </P>
<P>산돼지님께서 글을 삭제하신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P>
<P>그만큼 본인도 심적인 고통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P>
<P> </P>
<P>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변명할 기회를 주고</P>
<P>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P>
<P>운영진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안되겠는지요.</P>
<P> </P>
<P>이런 저런 과정을 겪어 가면서</P>
<P>불거가 더 성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P>
<P> </P>
<P>운영진의 일에 자꾸 딴지를 거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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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불거에선 불거의 법을 따르라...사이버테러?ㅎㅎㅎ님이 그것을 사이버테러라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하여간 불거에선 불거의 법을...아무런 해명이나 양해 없이 자삭하는 행위에 대해선 더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무책임한 자삭이야말로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테러지요...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① 주체요건 :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 작용에 따라 해야 한다. ② 형식요건 :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절차요건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내용요건 : 내용이 적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⑤ 통지요건 : 우편송달의 경우 수신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어쩌면 제가 시작한 것일수도 있는데... 저는 산돼지님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하시다가 스스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운영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온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될 수 있으면 감정 상하는 걸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운영진은 재고하라!재고하라!...일주일에 미투했다가 반나절도 못돼서 또...아무리 봐도 난 줏대없는 운영진이야...^^
저도 제 생각엔 한달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종졸님 의견과 거의 같음) ps. 일주일이면 감정식히는데 괜츈한 시간일 듯
카폐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명백한 규정도 없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이버 테러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불거에선 불거의 법을 따르라...사이버테러?ㅎㅎㅎ님이 그것을 사이버테러라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하여간 불거에선 불거의 법을...아무런 해명이나 양해 없이 자삭하는 행위에 대해선 더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무책임한 자삭이야말로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테러지요...
◆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 판례법, 성문법으로도 나타난다.
②평등의 원칙
③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금반언)
④비례의 원칙
⑤신뢰보호의 원칙
⑥부당결부 금지의 원칙(행정목적 달성 범위 내)
⑦신의성실의 원칙
⑧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관습법은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수단은
①적합성의 원칙(수단이 목적에 비례)
②최소 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
③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을 말하며 공익이 사익을 우선한다.)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① 주체요건 :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 작용에 따라 해야 한다.
② 형식요건 :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절차요건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내용요건 : 내용이 적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⑤ 통지요건 : 우편송달의 경우 수신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뭥미?...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은 하세요?...
푸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 여기서 행정법이 왜나와?^^;;
여기에 비추어 삭제냐? 보존이냐? 판단의 기초로 삼으시면....
상처받고 나갔는데 좀 너무한거 아닌가..
요즈음 이곳 트랜드인가? 왜 이렇게 법학 관련 전문지식들이 올라오는겨 ???
머리아프게...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그러게 말이예요^^;; 아..머리아파...^^
판단의 자료가 된다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웃기는군, 자삭신공을 펼치게 해 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꼴이라니..ㅉㅉ
나는 자삭에대한 규제에 절대 찬성, 만약 이거 풀면 개독들의 자삭신공으로 불거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특정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 침해나 인격 모독죄에 해당한다면 1차경고 후에 경찰에 고발을 하세요!
문제되는 발언을 해놓고 시끄러워지면 자삭하고 토끼니깐 그러지. 자삭하고 없는데 무슨근거로 고발을 하남..
문제가 되면 자료를 보관하시오,
자삭신공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진들과 논의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추어 주세요.
운영진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회원과 운영진과는 입장에 차이가 있으니 이해합니다.
어쩌면 제가 시작한 것일수도 있는데... 저는 산돼지님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하시다가 스스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운영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온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될 수 있으면 감정 상하는 걸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