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 3년 만에 정부안보다 줄었다

[상운]

[경제 일반]

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

3년 만에 정부안보다 줄었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채무 4000억원 축소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은 늘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22.12.23. bjko@newsis.com >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 총지출 규모가

3년만에 정부안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줄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639조원에서 638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순감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 이후

3년만에 순감으로 전환했다.

총수입은 정부안(625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줄어 최종 62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지출 순감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됐다”

고 평가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국회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정부안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7000호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6630억원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무주택 서민들이 고금리 시중은행

대출에서 저리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14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사용권)

지원단가를 연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85억원이 더 들어가 정부안

1824억원에서 1909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 둔화로 고용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체 노인일자리가 82만2000개에서

88만3000개로 늘어나는데 922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미래인재양성·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당초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를

추진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도

강화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 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에 6억원, 노후 구급차

교체 대수를 238대에서 301대로 늘리는데

42억원을 추가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높여

국회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였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렸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에서 17%로

상향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율을 정부안 10%에서

20%로 두배(100만원 한도) 확대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매·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종부세 등 세금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만큼 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도록

했다.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이는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 이후다.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세제개편안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형석 기자

황지윤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Kohh

더듬어당 집권할 땐 예산 무한정 늘이더니 윤석열

정부 예산은 줄이고 줄였는데도 깍으려고만 하네 ㅠ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淺學菲才

절약은 어려울때 대비하여 절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국가부채 1000조원.

탈원전 50조원 적자 등등 세금정책 낭비로 지금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개 사육도 못 하는 눔이 대통령 짓했으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다.

문재인 하나로 나라가 파탄자경이다

햇살님

쓸데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무지막지한 문정권

보다는 순감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앞으로도 더욱 긴축해 실질적인 데만 집행하기

바란다

honggildon****

털 개, "문 어벙" 정권 때에는 나라 부채를 최악으로

거덜 내었지

Jovinus

암튼 국가발전에 1도 보탬 안되는 국회부터

해산해야~

다음 MBC, 민노총, 전교조...

솔메

물가는 오르는데 예산은 축소, 재명이 예산은

늘리고 전체는 감소하고, 169석의 위력, 빨리 총선이

다가왔으면 숨통이 트이겠다.

완월

문재인 집권때 예산 마구 늘려 천조원 부채를 만든

민주당!

지금은 완전 반대로 하는구나!

민주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다음 총선에서 보자

유박사

하여간 더불어ㄸㄸ이당 하는 짓거리는 꼭 윤석열정부

망하라고 하는 짓거리...

이재명과 박홍근 놈은 반드시 망국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리깨 타작

대역적 ㅈ삘 정권 지들이 할때는 마구마구 퍼주기

하던넘들이 거대야당 의석가지고 퍼주기 예산은

늘리고 중산층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경쟁력 산업관련 예산 죄다

칼질 해대는 악질 ㅈ빨 야당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Blue

아무리 봐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나라발전에

해를 끼치는 바퀴벌레 집단같디.

법으로 정해놓은 예산안 기일도 수시로 넘기는

불법도 저지르고, 온갖갑질도 하며,,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삼족오

민주당정권 문재인정권 시절에는 정부에서 예산

증액 얼마든지 하라 하면서 돈이 필요로 하면

혈세로 얼마든지 증애 갈취 탈취 하면 된다고

눈알을 부라렸는데 역사이래 가장 늦은 지각

통과에 정부안 깎아먹다니 횡포 분탕질 패악질의

극치를 민주당은 보이고 있는 거다.

풍류랑

대선불복 리재명 민주당 패악질! 5천만

국민은 퇴출하고 말터!

만다린

국회해산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