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퍼온글) 북핵실험 후폭풍은?

[이상진]

북핵실험 후폭풍은? ① 북핵실험이 갖는 세계적인 측면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북핵실험을 주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같은 관점이 핵실험을 보는 중심 문제이기는 하지만 북핵실험은 전쟁과 평화이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음미할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북핵실험이 담고 있는 세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해 보겠다.

1.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는 탈(脫) 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훨씬 문제가 많은 ‘포스트 탈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지 모른다”고 쓴 바 있다.(연합뉴스, 2006.10.12)

프리드먼의 분석에 따르면 <냉전-탈냉전-포스트 탈냉전>으로 세계사를 구분할 경우 냉전은 미소 양극질서, 탈냉전은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 포스트 탈냉전은 북ㆍ이란 등 제 3세계의 강력한 도전에 의해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가 위협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인식은 9월 쿠바 아바나에서 폐막된 14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도 볼 수 있다. 비동맹정상회의에서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미 제국주의는 쇠퇴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극체제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발언하였고(이때의 양극은 미소 양극이 아니라 미국과 비동맹의 양극이다) 옵서버로 참가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비동맹운동을 “뉴 사우스(new South)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러분은 새롭고 강력한 ‘남쪽세력(South)’의 상징으로, 세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 시점에 여러 개별 국가들 그리고 문화, 온갖 운동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연합뉴스에서)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인식, 가령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가 가고 ‘미국-비동맹’ 간의 양극질서가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인식이다. 여전히 세계는 주요 열강들의 세계이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저항하는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의 움직임이 세계를 운영하는 기본 동력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ㆍ이란의 대미 공세, 쿠바ㆍ베네주엘라를 선두로 한 반(反)신자유주의 공세가 세계사의 흐름을 의미 있게 재편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미국-비동맹’ 양극 질서라고 운위할 정도로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를 위협하는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 북ㆍ이란의 핵보유와 NPT 체제의 균열 가능성이다.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군사력이고 군사력 중에서도 여타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는 힘은 핵,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이다. 특히 제 3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재래식 무기, 경제력 등 여타 역량으로는 미국은 물론 다른 열강들의 영향력도 배제하기 어려울 만큼 현격한 힘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핵,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과 다른 열강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일점 돌파의 효과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3. 핵이 갖는 위와 같은 의의는 1990년대 이른바 ‘Win-Win 전략’의 대상이었고 2002년 ‘악의 축’으로 지목되었던 세 나라, 북ㆍ이란ㆍ이라크의 행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북, 이란, 이라크의 행보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2001년 이후
북	제네바 합의	- 선군정치 - 강경 반미, 황장엽 등의 주변적 반발 - 고난의 행군	- 핵 공방
이란		- 97, 01년 온건파 승리 - 96년 미국의 경제제재	- 2001년 9.11 - 2002년 1.29 악의 축 -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 - 2004년 하반기 이라크 남부에서 미국과 시아파의 대결 - 2005년 6월 이란 대선
이라크	1차 이라크 전쟁	- 경제 제재로 와해	- 2차 이라크 전쟁

북ㆍ이란ㆍ이라크는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하에서 핵을 대미 협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북이 선군정치를 통해 핵을 대미 협상용으로 사용하는데 성공하여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저항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었다면 이라크는 ‘아무 것도 없음으로 해서’ 미국의 침공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란의 경우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대미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2005년 6월 대선에서 아마디네자드 강경정권으로 수렴된다. 1990년대 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강경한 반미노선이 주종을 이루되 황장엽 등의 반발이 주변적 요소로 정리된 것과 대비된다.

북ㆍ이란ㆍ이라크 세 나라의 처지는 핵무기와 미국과 이들 나라들과의 공방에서 핵무기의 존재 여부가 갖는 위력을 잘 보여 준다.

이를 부시 행정부의 관점에서 역으로 해석하면 이라크에 미국의 침략을 제어할만한 위력있 는 군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침공을 감행했고, 북ㆍ이란에는 미국의 군사공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나라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침략을 모면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부시 행정부의 이중기준과 핵무기를 둘러 싼 파워게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4. ‘미국-비동맹’이라는 양극 질서를 염두에 두고 10.9 북핵실험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입장에서 초미의 현안은 중동이다. 최근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이후 럼스펠드-윤광웅 장관의 기자회견은 미국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미군사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북의 핵실험이 끝난 직후임에도 미국 기자와 럼스펠드의 관심사는 온통 이라크와 중동이다.

중동과 이라크의 상황은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초미의 현안으로 미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은 이라크 이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력이 별로 없는 듯 하다. 차베스 대통령의 말처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상황을 보면서 “여생을 악몽에서 보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른다.

북의 공세(7.5 미사일 발사, 10.3 핵실험 예고, 10.9 핵실험 실시)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북이 의도했던 바는, 첫째 중동 정세의 악화로 미국이 상황에 대응할만한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 둘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가의 이견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술적 공세를 통해 우세한 지위를 선점하고 북미 공방의 다음을 준비하려는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헤게모니는 예상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북ㆍ이란의 대미 공세는 위협적이고 가공할만한 것이다. 핵이란 그런 것이다. 북ㆍ이란과 같은 중규모 국가들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인 핵, 미사일을 손에 넣음으로써 북ㆍ이란은 갂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을 선택하거나 북ㆍ이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어느 쪽이나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위에서 거론한 뉴욕타임즈의 프리드먼의 지적은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는 2006~2008년 소(小)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식을 초월하는 일방주의를 강행하면서부터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세계열강의 반대를 무릎 쓰고 인구 2천만의 중규모 산유국을 공격하는 마당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북ㆍ이란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켜보면서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사활을 걸고 미국의 침략을 방어할 무기인 핵 개발에 전념했을 것이다.

최근 상황은 수세에 몰려있던 북ㆍ이란이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 양상이고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는 조건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갈등과 대결의 무대는 2001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미국 선거 특히 2006년 중간선거와 2008년 대선이다. 아마도 ‘북ㆍ이란 대 미국’의 대응은 미국 내부의 정치 역학이 정리되면 그에 맞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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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후폭풍은? ② 북핵실험과 동북아 정세

조성주 (유뉴스 편집장)

지난 10월9일 북핵실험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실험이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주요한 쟁점이자 논란의 주제인 10.9 북핵실험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북중관계

10.9 북핵실험 이후 언론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북중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급속하게 냉각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 최악의 관계니 전통적 혈맹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전망으로는 북 내부에서 친중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듯한 북중관계에 대한 양극단을 오가는 평가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전망들은 좀 성급한 전망이며 현상만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북중관계에 약간의 ‘착시현상’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위 ‘착시현상’은 북중관계가 지금까지 매우 밀접한 혈맹관계였다고 가정하는데서 생긴다. 최근에 들어와 북중관계가 혈맹에서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 북중관계는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쳐 이후 중미수교를 거치고 중국이 소위 ‘시장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이미 전통적 혈맹관계는 상징적인 의미만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이념적, 또는 노선상의 공통성이 이미 문화대혁명과 등소평 체제를 거치면서 상호간에 희박해져가고 양국에서 항일공동투쟁의 경험이 남아있는 혁명1세대가 정치무대 전면에서 교체되는 과정에서 윤리적, 도덕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혈맹관계는 상당부분 희석화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 북중간에 미사일, 그리고 핵실험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은 전통적 혈맹관계에서 공동의 사업을 놓고 냉철한 이해관계 하에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사업파트너의 관계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양국 공동의 가장 큰 사업은 무엇보다도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이래 진행되어온 “시장사회주의”노선을 통해 이미 세계경제의 엔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세계경제무대에서 그리고 국제정치무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체 전망은 당연하게도 미국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미국주도의 동북아에서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응하는 평화안보체제의 존재여부,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와 압력(위안화 절상요구,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안정적인 경제시장의 존재여부가 기초로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미국과는 최대한 갈등을 회피한다는 점, 그리고 북과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특히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실제 중국의 대북 투자와 국경간 무역은 10.9 핵실험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민간투자가들의 대북 러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레시안은 “아시아 타임즈”의 17일 기사를 인용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사업가들의 대북 사업 및 투자 열기는 과거와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중국 사업가들은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듯 했다. 2002년 7월 북한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래 중국에서 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자본주의 개척지’로 여겨졌으며 이미 북한에는 중국 사업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성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는 2005년 1437만 달러, 2004년에는 1410만 달러에 달했고 상호 교역량은 2004년 14억 달러, 2005년 16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프레시안 2006.10.17)

이것은 현재 북중간의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생각보다 강하게 묶여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중관계는 윤리적ㆍ도덕적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통의 혈맹관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상호간 이해득실관계가 공존하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북중관계가 혈맹이라는 관계에서 격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이후 상징적 관계로만 남은 “혈맹”보다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마치 공동의 “사업파트너”로의 전환이 오히려 현 시기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하나의 주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동북아, 그리고 세계정치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9.19 북핵 공동성명, 그리고 그간 북미간의 대결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서의 경제강대국으로의 발돋움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세계정치무대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천안문사태, 인권문제 등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갖는 두려움과 의구심을 일소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세계정치무대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과시하고 더불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라는 새로운 틀로 안정적 도약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

이러한 국제정치역학 관계속에서 북은 대미 공세를 더 강화하며 기존의 북미 핫라인으로 작용하던 “뉴욕채널”을 폐쇄하고(자료첨부) 새롭게 소위 “중국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 기존의 뉴욕채널보다 중국의 적극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있는 “중국채널”이 더 국제사회에 울림이 크며 미국과의 협상에도 수월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탕자쉬안’이 북미사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라이스를 만나면서 실질적인 협상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북의 강경 대미 공세와 중국의 중재자 역할 강화로 양국간의 윈윈전략 하에 9.19 공동성명에서 초벌적인 구상이 만들어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라는 큰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도는 향후 동북아 정세의 또 다른 ‘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북러관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러관계는 언론의 보도대로 급속도로 밀접해지고 있다. 북러관계는 후르시초프 집권 이후 점차적으로 멀어지다가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푸틴의 집권 그리고 연이어 강경노선(?)이 러시아에서 진행되면서 양국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인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이며 푸틴의 방북이다.

양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밀접도는 구소련 붕괴이후 급격히 약화되었으나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밀접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북러공동선언도 요격미사일체제(ABM)에 대한 공동의 대응, 정치군사과학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증진, 주한미군문제 해결 등이 내용으로 되었듯이 양국의 최대 관심사는 군사외교적인 부분에서의 협력에 있다고 보인다.

러시아의 입장에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북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색깔혁명’이라 불리는 미국주도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더 강화되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중국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북핵실험에 소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 등은 러시아의 외교 안보적 이해관계가 동북아, 그리고 북의 대미 공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이 향후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득이 됨과 동시에 에너지와 군사무기 판매를 중심으로 세계정치무대에서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에게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설립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최근 양국간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2005년 6월 러시아가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2차대전 승리 60주년 기념메달’ 수여.
2. 2006년 8월 평양에 러시아 정교회 교회당 준공.(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번째 러시아 방문때 건설 직접지시)
3. 2004년 7월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남북을 모두 방문. 남을 방문하고 북을 방문하여 푸틴의 친서 전달. 러시아가 PSI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북은 이것을 이해한다고 입장표명.
4. 2005년 9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직후 러시아에 북의 금융계좌 10여개 개설.
5. 2006년 10월 러시아 국가듀마(하원) 코사체프 위원장 “미국측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몰고 갔다”며 비판.
6. 북핵실험 후 10월10일-13일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 폴리코프스키(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당시 17일간 동행)가 방한해 남.북.러 협력방안 논의.

이상과 같이 정리해보면 북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혈맹에 의미, 즉 윤리적, 도덕적 친선관계를 먼저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제분야보다는 군사외교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와 북의 관계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필두로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린다면 더욱더 밀접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동북아 정세 전망

정리해 보면 북중관계는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강해지는 것은 바뀌지 않는 흐름이며 중국의 정치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북과 미국사이에서 최대의 정치적 효과를 양국이 가져오는 윈윈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북러관계는 오히려 전통적 혈맹관계에 가까운 윤리도덕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기초로 군사외교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가까워지는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주목할만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이 동북아 각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언급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9.19 공동성명이 그 이행계획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병행되었다는 것을 짚어볼 때 10.9 북 핵실험 이후 북미간의 핵공방을 해결하는 과정은 동북아에서 9.19 공동성명의 추상적인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10.9 북 핵실험 이후 조성된 복잡한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그리고 북중러 경제협력은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28일자 기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만강 하류 일대의 도로와 철도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을 북한과 공동으로 속속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하산, 북의 나진항을 잇는 3국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도로공사, 철도보수공사가 3국 사이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동북아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흐름은 북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경제협력이 가속화 될수록 각 나라들의 군사외교적인 밀착도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남의 입장에서 보면 10.9 북 핵실험 직후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나온 것은 이러한 동북아의 새로운 흐름속에서 남을 최대한 멀리 두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복잡한 흐름 속에서 향후 동북아의 행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전망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관계는 북핵 등의 이해관계 충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둘째 10.9 북 핵실험으로 인해 9.19 공동성명이 제기한 추상적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가능성이 구체적인 동북아 평화안보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셋째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 탈미적 조류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와 대선이 이어지는 2006년에서 2008년 시기가 세계 정세에서 주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도 마찬가지다. 경제강대국을 넘어 정치강대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외 이미지 개선, 투자유치 등의 천재일우의 기회로 상정하고 조심스럽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이은 강경노선으로 인해 재선까지 성공한 푸틴의 러시아는 2008년 마지막 대선을 앞두고 있다. 남측은 잘 알다시피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연이는 정치대격변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10.9 북 핵실험의 여파는 둥북아 각 나라들의 정치정세, 그리고 미국의 정치정세와 맞물리면서, 상상 이상의 새로운 구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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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후폭풍은? ③ 핵실험 이후 대선 관전법

전상봉 (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10월의 마지막 날 밤,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핵실험 국면에 하나의 반전이다. 그러나 북이 6자회담에 참가하더라도 핵실험의 여파는 여전할 것이다.

누구나 체감하듯이 북의 핵실험은 여러 방면에 파장을 던졌다. 그 중 국내 정치권을 흔든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 핵실험의 후폭풍으로 노무현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으로 빠져들었고, 2007년 12월 대선을 향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면 북 핵실험이 대선 구도에 어떤 파장을 던졌는지 다음 여섯 가지의 현상에 주목해 보자.

하나 - 김대중 뜨고 노무현 지다

북 핵실험으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실험이 있었던 10월 9일부터 23일 사이에 4번의 강연과 4번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10월 28일 목포 방문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기간 김 전 대통령이 행한 네 번의 강연은 주로 전남대, 서울대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네 번의 언론 인터뷰는 모두 외국 언론을 상대로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연과 인터뷰 횟수가 아니다. 김 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한 것은 북핵문제의 본질이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문제이며,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설파한 대목이다.

그의 강연은 핵실험의 이면에 깔린 본질을 파헤치는데 날카로웠고 이 때문에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그래서 그의 강연장은 청중으로 넘쳐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선일보가 안달이다. 10월 2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부터가 요란하다. ‘김 전 대통령은 쉬는 게 나라를 돕는 길이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고 있다. 그 중 한 대목을 옮겨 보자.

"이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하루가 멀게 국제 공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목소리 쪽으로 일부 세력이 가담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말에 일리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가 원로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일리를 건지기 위해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립의 길로 빗나가도록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국가 위기에 나라의 중심에 서야 할 국가 원로인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쉬는 게 나라를 돕는 길이다." - 10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핵실험은 지난 4년의 재임 시절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무원칙, 무철학, 무소신, 무능력한 통일정책을 단번에 까발려 버렸다.

10월 9일 핵실험이 있었던 그날 저녁, 노무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친절하게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한 마디 했다. “북한이 불장난”을 했고, “포용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 장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활동상을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대목에서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달을 쫒는 삼국지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둘 - 열린우리당, 사망선고를 받다

싸늘해지는 농담 하나 하자. 누군가는 그런다. 열린우리당의 비극은 당명에서 비롯되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열렸’으니 다 나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까.

농담이지만 현재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면 이 싸늘한 농담이 전혀 싸늘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원칙, 무철학, 무소신, 무능력이라는 평가는 그대로 열린우리당에게도 해당된다.

더러는 핵실험 이후 김근태 의장의 햇볕정책 고수와 개성공단 방문을 평가한다. 맞다. 굳이 김근태 의장의 노력을 저평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연 포용정책을 제대로 할 능력과 준비가 있었느냐이다. 설령 능력과 준비는 없었더라도 6.15공동선언의 꽁무니라도 쫓을 자세가 있었느냐를 시비 걸고 싶다.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온존, 평택미군지기, 한미 FTA, 작전통제권. 이런 굵직한 현안과 함께 열린우리당은 무능력한 정치집단의 상징처럼 떠오른다.

북 핵실험은 이런 열린우리당을 일거에 날려버렸는지도 모른다. 북 핵실험 이후 10월 25일의 재보궐 선거에서 또 한번 참패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속사정이야 알바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패배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의 말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2003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창당 때,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耳鳴)처럼 맴돈다.

셋 - 박근혜 지고 이명박 뜨다

핵실험의 여파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대표의 명암을 엇갈리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가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는 지방선거 유세 도중 피습사건 직후이다. 이 때를 정점으로 박근혜의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7월에 이르면 지지율에서 이명박과 보합세를 이뤘다. 그 이후로 점차 이명박 전시장이 앞서기 시작해 추석 전 약 5%포인트 앞섰다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지지율 변화를 주목해 보아야 할 시점은 핵실험 직후의 여론 조사다. 10월 14～15일 한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전시장은 32.1%, 박 대표는 19.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차이가 12.6%포인트다.

이런 지지율 격차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은 참고해 볼만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북한 핵실험도 ‘이념’보다는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위기관리’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 전 시장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민기획 박성민 대표는 “이 전시장은 박 전 대표에 비해 중도성향이고, 그만큼 여권 지지층을 끌어안을 여지도 많다”고 분석한다.(한겨레, 10월 18일자 8면에서 인용)

넷 - 고건은 위태롭고 한화갑은 위험하다

고건 전 총리는 유력 대선 주자이다. 그런데 최근의 지지율을 보면 유력이 아니라 군소 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10월을 경과하면서 그의 지지율은 20%포인트 안팎에서 10%포인트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가 핵실험 직후 보인 행보는 눈여겨 볼만하다. 핵실험 직후 그는 “온정적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발언 직후 그의 지지도는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위태롭기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이다. 한화갑 대표의 민주당이야 말로 열린우리당이 죽을 쑤는 사이, 그 반사 이익으로 기사회생한 정당이다. 7.26 보궐선거에서 조순형 후보가 당선 될 때만 해도 한화갑 대표는 기세등등했다.

그랬던 그가, 핵실험 이후 포용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월 19일 한화갑 대표는 "북한은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다"며 "우리는 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인 햇볕정책 계승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다.

이날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자, 한 대표는 수습에 나서 민주당의 당론은 햇볕정책의 계승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랬던 그가 그 후 한국 정부의 PSI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10.25 재보궐선거에서 그의 출신지역구(전라남도 신안) 주민들은 민주당 대신 무소속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다섯 - 민주노동당, 핵실험에 핵반응 일으키다

"이게 진보정당이야? 이 개××들아!" 선정적인 이 문구는 10월 15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취재한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정이지만, 민노당 내부의 정파 갈등은 오랜 세월을 두고 잠복해 왔다. 핵실험은 예외 없이 민노당에게 파장을 던져 잠복된 정파 갈등을 촉발시켰다.

민노당에서 핵심 논란은 핵 보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자위권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나타났다. 이것 말고도 핵실험 직후 민노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은 남북 민중을 볼모로 하는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글에서 민노당 내부의 엇갈리는 견해에 대해 옳다 그르다는 편 가르기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이 회담장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론화하기 위한 실천투쟁이 없거나 부족했다는 사실만은 지적해 두고 싶다.

여섯 - 핵실험, 2007년 대선의 시대담론을 일깨우다

북 핵실험 이후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되면서 대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또한 핵실험 이후 경제문제에 가려 잠복되어 있던 통일문제가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통일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세력’과 ‘친미와 대북대결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전선이 형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6.15공동선언 이행세력과 저지세력으로 대선 정국의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전선이 ‘6.15 대 반(反)6.15’로 형성된 의미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애써 유린되었던 자주통일의 시대담론이 새로이 깨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실험은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7년 대선에서 한 발짝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미 이루어 놓은 6.15공동선언이라는 역사의 성과물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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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후폭풍은? ④ 북핵실험후 한미FTA, 정계개편과 대선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1. 북핵의 최종 결말은?

북핵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까? 현 시점에서 성급한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미래를 점쳐 볼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북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핵 폐기-근본적인 안전보장>이거나 <핵 보유>이다.

북은 인구 2천만 정도의 작은 나라이다. 군사력은 상당하지만 그 밖의 국력 가령 외교.경제력은 미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의 입장에서는 북 체제, 김정일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보장 조치가 없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

<노무현-이종석> 등 화해협력파의 최대 결함은 에너지 등 물질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북미 사이에 형성된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간과한 낭만적인 견해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켜 의미 있는 양보 없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현 시점에서 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이 요구할 핵 폐기의 대가는 당연히 ‘근본적인 안전보장’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안전보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안전보장의 형식은 평화협정이거나 불가침조약일텐데 북의 입장에서 이는 초강대국 미국이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는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을 담보할 물질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이행할 구체적인 물질적 조치는 결국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훈련, 작전계획... 등등이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10.9 핵 실험 실시로 북의 협상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위 요구마저 최소치일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이 핵군축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이와 관련이 있다.

근본적인 안전보장의 내용이 위와 같다면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조정을 의미한다.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갖고 있는 핵을 어찌할 수 없다면 미국의 핵 독점 체제 전체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북의 두 가지 선택 <핵 포기-근본적 안전보장>과 <핵 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후퇴를 의미하고 후자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주도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10.9 핵 실험이 생각보다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도 전자가 북미 양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전례도 있다. 사람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정불변한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1968년 1월 ‘베트콩’의 테트 공세를 계기로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세계전략이 대전환한 바 있다. 핵 보유는 테트 공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전략 지역은 역시 중동이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등 아슬아슬한 대결이 즐비한 중동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동북아시아의 대타협은 가능한 선택 대안이다.

위와 같은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

7.5 미사일 발사에서 10.9 핵 실험에 이르는 시기의 북의 대미 공세는 명백히 2006년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을 보이면 아마도 북미 공방은 2000년과 같은 급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008년 대선이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것이다.

북핵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 섰다. 10.9 핵 실험의 성격에 대한 논란(부분적인 성공이라는 판단과 소형 핵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이라는 또 하나의 판단)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핵은 공인되고, 핵 능력이 발전하며, 핵의 양산 단계로 접어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미 공방의 시한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 또는 그 후 오래지 않은 어느 시점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북핵 역량이 높아질수록 북미 모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 북핵실험은 북중,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남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의 유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는 북에게 시련이 될 것이다.

반면, 부시 행정부 또한 내부로부터 정치적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양자 모두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10.9 핵실험 이후 북미 공방의 특징은 느슨한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최종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2. 한미 FTA와 정계개편

10월 4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인하를 끝내 거부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양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협상의 진전이 있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4차 협상을 계기로 미국의 의도는 명백해졌다. 미국은 섬유에서 원사규정(Yarn Forword)이나 반덤핑에서조차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를 지렛대로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 미국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에서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손익을 주고 받는 경제적인 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같은 정치적, 주술적 언어로 포장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관점에서 시한부에 쫓기고 있는 한국측에게 백지 양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한국측은 5차 협상부터는 모든 것을 내주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한편, 4차 협상 이후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농민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고 10월 추석 연휴를 전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노동자들의 참여가 서서히 늘고 있고, 영화계, 소비자, 방송계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2일로 예정된 총궐기는 1회성 집회가 아니라 한미FTA에 반대하는 강렬한 대중적 저항을 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11월 대중 투쟁이 문자 그대로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첫째 여전히 반대여론이 강력하지만 개방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추상적인 담론에 기댄 찬성여론이 만만치 않고, 둘째 정부 당국이 쟁점을 분산시키며 대중투쟁이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의 대중투쟁은 역동적인 투쟁력을 발휘할 것이지만 한미FTA 협상을 뿌리로부터 와해시킬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한미FTA의 중요한 변수는 11월 대중궐기를 바탕으로 이 즈음부터 본격화될 정계개편과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있다. 아마도 여당 내에는 한미FTA를 강행할 경우 정계개편의 효과가 무화될 것이므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과 한미FTA 반대여론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무리를 해서라도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축할 것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내년 봄 대권 주자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한미FTA에 대한 태도는 예민한 쟁점이 될텐데 후자의 경우라면 국회비준과 이를 반대하는 투쟁과 맞물려 내년 봄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 북핵과 정치지형의 변화

북핵 실험은 1년 앞둔 대선 국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한나라당의 지지세는 여전하지만 결집도는 약화되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보았던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거나 불투명한 요소가 등장한 것이다.

북핵이 갖는 지위에 비추어 보면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위기감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한나라당이 본질적으로 딛고 선 권력 지반, 친미보수 질서 전체를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북미 사이의 대치는 대체로 한나라당에게 유리하지만 그것은 북미공방의 대치가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유지될 경우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미 공방의 양상은 한나라당이 선호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진행될 공산이 크다.

핵 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반대 방향의 정세 전개가 오히려 유력하다. 북미 공방이 제한된 수준에서라도 완화되면 남북 사이에 대대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일정에 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경우 북 핵실험 이후 노무현 대통령, 한화갑 민주당 대표류의 햇볕정책 재고론에 대해 DJ와 김근태, 천정배 등의 햇볕정책 유효론이 맞선 바 있다. 여당 내에서 노무현 정부류의 ‘사이비’ 햇볕정책에 맞서 ‘원조’ 햇볕정책이 재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현상이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조가 다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계개편 방향, 한미FTA에 대한 태도, 각종 사회경제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생동감있는 대열을 결집시킬 것이다.

북핵실험의 역설적이면서도 의미있는 결과는 한반도 정세를 극점의 긴장 상태로 몰아가면서 다양한 정당 내부에 저류하고 있던 입장과 철학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친미보수정당의 본류로써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또한 서서히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선명한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며 2007년 대선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다.

4. 2007년과 그 이후

정세는 다시금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FTA, 정계개편 등등이 맞물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역동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운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시작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11월 투쟁이다. 11월 투쟁을 대중적으로 분출시키되, 첫째 정치권의 변화를 예민하게 주시해야 하며, 둘째 반미반전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대중적 흐름과 한미FTA를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

10월 31일을 기해 일단 북미 공방이 다시금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남북관계를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대화의 복원과 확대는 북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나아가 전쟁과 대결을 선동했던 친미보수강경파를 제압하는데 유력한 고리이다.

2002년 대선 국면을 회고해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 넘는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9.29~10.14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여대생 응원단을 생각해 보라)

2007년 대선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 북미공방의 결과와 맞물려 통일정세를 민족적인 방향에서 전개할 정지지형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한미FTA를 비롯해 악화되고 있는 서민생존권을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남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이 성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정세가 급격히 발전하는 것이다. 현재로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보다 유력하다. 아마도 통일정세의 진전 정도가 한미FTA와 서민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뇌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확대발전시키되 남북관계 개선, 반전 평화 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모든 역량을 대선에 집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