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30509n20328
[2보]'신촌대학생 살인사건' 10대 2명 법정최고형 확정
뉴시스 기사전송 2013-05-09 14:40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갈등을 빚던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김모(당시 20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 장기 징역 12년,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대학생 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윤군 등은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이던 김씨를 서울 신촌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양은 사건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 박씨는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군 등 2명에게 만 18세 미만(범행시점 기준)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씨에 대해서는 살인과 특수절도죄는 유죄, 사체유기죄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연인 사인인 홍양과 이군은 범행 직후 대화방에서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자구, 내꿈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는 이들을 경악케하기도 했다.
jwshin@newsis.com
법정 최고형 20년...
이걸 꽉 채워 살고나온다고 해도 창창한 30대.....
첫댓글 더분발하도록..
그래도 마흔이네;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이 20년이라니
40살도 안돼 30년은 때려야지 미친것들..
걔네 맞지? 게임하던 애들이고 좀 오타쿠 같던 애들??
난 딱 좋은듯 젊은 청춘 감옥에서 보내고
사십살에.나오면 나가서 결혼도못할거고
좋은직장도 얻지못할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재미있게 살 기회를 잃는거지 ㅋㅋㅋㅋㅋ
사십살이면 젊은것도 아니니 시작도 못하겠지
진짜 감옥은 밖에 나오면서 시작이지
개고생 스타트 감옥은.밥도 주고 잠잘곳 주고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도 할수있잖아 내돈안내고
근데 밖으로 나오면 완전 딴판이지 ㅋㅋㅋㅋㅋㅋ
222 뭘 할 수 있겠어...
222 청춘을 감옥에서 썪히는게 제일 고소함 남의인생짓밟아놓고 사십살에나와서 잘나가봤자얼마나잘난인생살겠어 감옥나와서도 평생결혼도못하고 노숙자가되던머가되던불행하게살아라제발
언니들 말 나도 그렇게 생각해봤딩 ㅋ 근데 정말 그런 개쓰레기싸이코패스라면 .할아버지되서 나와도 달라질게없다고생각해 힘이없다고 범죄 못저지르는것도 아니구 ㅠㅠ 그런 사람이 이제 다시 재범을 하면 이제 그때 다시 들어가게될테구
만약 안에서 지내면서 아~ 내가.엄청난짓을했구나
후회스럽다 앞으로 잘살고싶다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늦었다소리.. ㅠ
게다가
요즘.교도소 시설좋잖아 ㅠㅠ
무기징역나오면 차라리.나이먹고 안에있음.더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되서 말야... 흡 ㅠ 난그렇게.생각해 ㅠ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처벌을 내리는게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거잖아ㅠㅠㅠㅠㅠ마흔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또 범죄를 저지를거고....그럴바에야 종신형이 낫지않을까??
단어가 잘 생각 안나는데 저런 애들은 뭐 모범수로 조기 탈출하고 이런거 없지? 기왕 들어간거 거기서 평생 썩어라 개자식들아
감형, 보석 ?
평생 못 기어나오게 만들어야지 시발 ㅡㅡ
휴다행이다... 그래도 제대로 처리했네 최고형이면. 물론 최고형의 기준선의 문제는 좀 더 고려해봐야겠지만
하...이래도 죽은 아들부모님은 억울하시겠지...
최고형이 20년이래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지 20년이 뭐야 ㅡㅡ
저게최고형이라는게 웃긴다;더줘야되느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