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즘 정연주 사장에 대한 청와대의 해임조치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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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원에서 말하기를,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되어 있어서 청와대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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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임명권이 아니라 임면권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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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KBS사장의 임기보장을 위해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꿨다고 하신 것 같은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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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리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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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회창 현 자유선진당총재이자, 전 대법관의 말을 빌리면 임명권에는 당연히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명권으로 법률개정을 입법취지를 생각하여 임명과 면직을 구분한 좁은의미의 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판례에서도,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 "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회창 전 대법관은 그런 문구를 전혀 사용하신적이 없는게 아닌가... 추론을 해보기도 하네요.
첫댓글 이회창 현 자유선진당총재이자, 전 대법관의 말을 빌리면 임명권에는 당연히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명권으로 법률개정을 입법취지를 생각하여 임명과 면직을 구분한 좁은의미의 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판례에서도,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 "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회창 전 대법관은 그런 문구를 전혀 사용하신적이 없는게 아닌가... 추론을 해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