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기, 거짓말의 고수들 집단

[드래곤]

민주당,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고

민주당이 4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질 개선, 강 본류(本流)와 지류(支流)의 통합 관리 등 '진짜 강 살리기' 원칙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목표와도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전면 반대해왔던 민주당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민주당이 이처럼 기존 입장에서
정부·여당과의 협상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와 절충에 나서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22.4%에 이른 4대강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 혹은 “찬성으로 기울었다”는 식의
시각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이다.
지금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 건설은 반대하며
생태하천 복원 등 치수사업은 찬성한다는 ‘분리 대응론’을 편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전면적 반대에서 입장을 선회,
찬성 쪽에 성큼 다가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비난을 의식, 대안 야당으로서 정책을 밝혔는데
이것이 협상의 돌파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공의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항목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첫째,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모든 4대강 공사를 끝마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보와 준설 반대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왜 4대강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퍼붓자는 것인가,
이로 인해 노인정에 난방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먼저 민주당과 재야 시민단체, 환경학자들이 제시한 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은 대안을 내놓고 국회 검증특위를 만들어서 진지하게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대형보와 대량준설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안 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천을 위주로 강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본류중심과
지천으로의 확대가 큰 차이이고, 속도전을 벌이지 말라는 것,
시간을 두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하라는 차이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왜곡된 보도자료에 대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6·2 지방선거 때부터 “지사가 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가 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금강살리기 사업을 계속하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에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 지사는 김두관 경남지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반대파’ 광역단체장이었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 예산 20조원 중 수질개선 사업 등 1조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선 이후에도 안 지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다른 시·도지사 당선자들과 함께
정부에 사업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공사 추진을 요구하는 공주·부여 등의
기초단체장·공무원들과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안 지사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안 지사는 국토부의 공문을 받은 뒤인 지난 2일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지만,
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경남지사의 입장 변화는 4대강 유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마냥 반대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연기군의 경우 애초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유한식 군수가 재선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주민 모두 금강 살리기 사업에 매우 협조적인 분위기가 됐다.
연기군 관계자는 "보 건설과정에서 준설한 모래 313만㎥를 현장에서 넘겨받은 뒤
건설사 등에 재판매해 1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도 보 착공 시 삶의 터전이던 논밭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반대도 했으나
요즘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에 오히려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금강보가 들어서는 공주시도 4대강 사업 찬성 의사를 피력한
이준원 시장 재선으로 사업진행이 순조로운 상태다.
금강보가 위치한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주민들은 금강보 사업으로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범람 가능성이 줄어들고, 보와 함께 건설되는
공도교(公道橋·정부나 도·시 등에서 관리하는 공용 도로에 놓은 다리)로
마을과 공주 시내가 연결돼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부여에서는 지난달 15일 부여군개발위원회(위원장 김용태)가
군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원안+α' 추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에 보냈다.
이용우 부여군수도 "금강살리기 사업은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금강변
농경지 침수 예방과 백마강 뱃길 복원, 수상레저와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며 탄원서에 서명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최근 경남 지역 낙동강 유역 시장·군수 13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려는 김 지사의 움직임이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의 견제에
밀리고 있는 점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 등
야권 도지사들이 취임 초기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지사 등은 후보자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가 정부와 '대행 계약'을 맺고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예산은 모두 국가 예산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대행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 예산을 지자체 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도지사들이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쓴다고 말할 정도였다면
후보자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의 법적 성격과 예산구조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다가 취임 이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이 지자체 사업을 중단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4대강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문 발송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충남·경남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해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방국토관리청들과 충남·경남도 등의 실무자 선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지자체에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하지만 전면 재검토한다던
도지사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명분이 없어 시간이 지체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죽어서도
말 바꾸기(거짓말)를 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고 김대중의 자서전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조세정의를 실천한다는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기술했다. 
이것은 한국 언론 사상 유례없는 탄압의 진상과 거리가 먼 사실 왜곡이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당시 주류언론과 정부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DJ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주류언론은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남한 언론사 사장들의 북한 방문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동행하지 않아 김대중이 ‘진노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2001년 1월 DJ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을 거론한 뒤 20여 일 만에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 23개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일 업종 세무조사로는 최다(最多) 인력인 400여 명이 동원됐다. 
정부는 언론사 간부 계좌를 샅샅이 뒤졌으며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전화 도청까지 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원래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는데도 그해 6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1시간 반에 걸쳐 TV로 생중계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대해 각각 800억 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신문사의 재정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DJ는 ‘조세정의’를 거론하고 있으나
언론 기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세무조사는 조세정의가 될 수 없다. 
비판적인 언론사에 회복 불능의 재정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언론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 사태의 본질이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1년 10월 ‘한국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와
일부 언론사주 구속을 통해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한국을 언론자유 억압 감시대상국에 올렸다.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에 부과했던 추징 세금은
국세심판원과 법원 소송을 거쳐 부당한 과세로 판정 나면서
동아일보의 경우 827억 원 가운데 500억 원 이상을 되돌려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6월 13개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 242억 원을
2002년 12월 자진 취소했다. 
잘못된 과징금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죽어서도 말 바꾸기를 하는 짓을...
자서전도 아니다!

그 후예들도 말바꾸기의 달인들
하긴 배운게 고것뿐이니...츠츠츠





민주당이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 "총력 저지"라는 기고만장했던 주장에서,
백기 투항은 할 수 없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자"로 말을 바꿔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차리기에 급급한 처지에 빠졌다.
말을 바꾼다고 구겨진 체면이 살아나나?

최 전방 전투사령관 격인 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여론의 힘에 밀려 줄줄이 손을 드는 판에
민주당의 "총력 저지"나 "즉각 중단"이 먹혀들 여지가 원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역시 국민들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정치에서 정적이 하는 것이면 무조건 반대라는 깃발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속속 4대강 사업 찬성 쪽으로 선회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난리가 났다.
조금씩 돋아나고 있던 조정 의견이 갑자기 강경파들에 의해
또 다시 총력 저지로 바뀔 모양이다.

그러나 4대강 유역 주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이 설 땅은 없다.
"즉각 중단", "총력 저지"라는 일방적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더 잘 안다.
다만 정부 시책에 찬성하는 꼴을 보이기 싫어서 부려보는 어깃장일 뿐이다.

자신의 글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를 무시하고 비웃는
사고뭉치, 거지발싸개같은 싸가지없는 쓰레기좌빨 종북자들도
진실이나 명확한 사실앞에서는 코메디언 김미화처럼 어깃장은 잘 부린다.

반대 구호 소리만 높였지 대안 제시를 소홀히 한 민주당이
빠져든 마지막 길목이다.
그만 항복하는 것이 그래도 모양새가 좋다.
더 버티면 버티는 만큼 지지도만 갉아먹을 뿐이다...
정신차리고 진솔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한명숙은...'

'☆ 김종익, MBC, 민주당의 음모 ☆'

''또-다-시''

'불법 공작정치와 부패 전력자들이...'

'☆ 제철, 제련법도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

'황우석박사 죽이기의 참극'

''PD수첩'! 언론의 역활에 얼마나 충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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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전교조 그리고 이명박'

'★ 세종시 수정안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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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해전 제60주년 전승행사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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