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과 법령 →용인 원삼면 투자시 유의 할 점~!

[황사 人-박준호]

요즘 용인시를 다시 서베이 중이고 강의중인데~!

원삼 SK클러스터가 입지한 독성리 등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이다~!

허나, 바로 붙어있는 옆동네 용담낚시터인 용담저수지 사암리는 자연보전권역~!

그러나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기막히게 원삼면에서 사암리와 독성리는 붙어있으며 경계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외 구분은 불가능하다~!

아래 도면은 용인시에서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구분도~!

따라서 용인투자에서 젤 먼저 따져볼 일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이가? 성장인가? 구분이다~!

그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말하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정의'를 요약해 보자~!

#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되는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 있으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 및 인천, 경기도를 의미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구분되는 권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과 같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군사에 관한 사항 외의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토지대학 회원 여러분~!

남양주시의 왕숙신도시 1, 2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운데 배양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창고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과밀억제권역이기에 빼고 2군데로 나눠 진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법령중에서 그린벨트보다 더 무서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가장 깡패법령이며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