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p><p><span class="bl"><label for="Y002700">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label></span>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p><p class="pty1_de2h">1. 재무상태표</p><p class="pty1_de2h">2. 운영성과표</p><p class="pty1_de2h">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p><p class="pty1_de2h">4. 주석(註釋)</p><p class="pty1_de2h"><br></p><p class="pty1_de2h">이익잉여금이란?</p><p class="pty1_de2h">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는데,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p><p class="pty1_de2h">손익거래란?</p><p class="pty1_de2h">수익(收益)이나 비용(費用)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손익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써</p><p class="pty1_de2h">손익거래는 수익(收益)이 발생하는 수익거래(收益去來), 비용(費用)이 발생하는 비용거래(費用去來), </p><p class="pty1_de2h">수익(收益)과 비용(費用)이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비용 동시거래(收益費用 同時去來)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p><p class="pty1_de2h"><br></p><p class="pty1_de2h">관리비를 미납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는....</p><p class="pty1_de2h">우리나라에서 관리비정산은</p><p class="pty1_de2h">그 아파트의 모든 관리비를 관리비선수금으로 우선 지급을 한 후</p><p class="pty1_de2h">관리비를 부과/징수 하여 관리비선수금을 충당하는 시스템이므로</p><p class="pty1_de2h">관리비를 미납 한 세대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써</p><p class="pty1_de2h">선수금을 예치 해 놓은 상태에서 미납세대의 관리비를 인출하여 납부를 하였지만</p><p class="pty1_de2h">미납세대는 충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분의 관리비선수금에 대한 예치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p><p class="pty1_de2h">그렇기 때문에 미납세대에 가산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p><p class="pty1_de2h"><br></p><p class="pty1_de2h">한편, 이렇게 적립된 가산금, 잡수입금(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8항의 금원) 등은</p><p class="pty1_de2h">민법에 의해 입주자등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아파트는 법인이 아니라 사단입니다)</p><p class="pty1_de2h"><span class="bl"><label for="Y027500">제275조(물건의 총유)</label></span>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다.
</p><p class="pty1_de2_1">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p><div class="pgrou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span class="bl"><label for="Y027600">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label></span>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p>
<p class="pty1_de2_1">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p></div></div><div class="pgrou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span class="bl"><label for="Y027700">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label></span>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p></div></div><p class="pty1_de2h">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p><p class="pty1_de2h">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 민법 제275조 제2항에 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p class="pty1_de2h">하지만 이 때의 각 사원은.... 입주자등(소유권자+세입자)이라 할 수 있으므로</p><p class="pty1_de2h">총유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p><p class="pty1_de2h">즉, 그 총유물을 적립하는데 일조 한 사람은 그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p><p class="pty1_de2h">따라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p><p class="pty1_de2h">세입자가 가져야 하는 지분을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p><p class="pty1_de2h">예비비로 적립을 하는 것은....</p><p class="pty1_de2h">그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언제 사용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p><p class="pty1_de2h">각 지분권자가 제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p><p class="pty1_de2h">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를 각 구분세대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p><p class="pty1_de2h">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는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 싯점에 발생한 관리비는</p><p class="pty1_de2h">그 당시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p><p class="pty1_de2h">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금을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p><p class="pty1_de2h">2016년도 말에 적립한 예비비를 2017년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요???</p><p class="pty1_de2h">또한 2016년도에 예비비 적립에 일조 한 사람이 2017년도에 이사를 갔을 경우...</p><p class="pty1_de2h">이 예비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요???</p><p class="pty1_de2h">아울로 2017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실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p><p class="pty1_de2h">예비비 사용싯점 직전에 이사를 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을 까요????</p><p class="pty1_de2h">또한 이러한 예비비에 대해서 이주하는 사람이 반환을 청구한다면....</p><p class="pty1_de2h">위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총유물을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p class="pty1_de2h">그러므로.... 이익금은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p><p class="pty1_de2h">소유권자 몫으로 발생한 것은 장충금에 적립을 하고</p><p class="pty1_de2h">입주자등의 몫으로 발생한 것은 관리비절감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p><p class="pty1_de2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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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중한 좋은자료 , 조언 정말감사합니다
감사
아`~~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