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는 불법아닌가요

[해빗]

★ 서로간의 지나친 욕설과 비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보궐선거의 오타?)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에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거 맞지요?

선거전에 민주당에 전자개표에 대해 문의해보니

'전자개표기는 대선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해서 안심했었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전자개표기가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더군요

아래 글을 보면

선관위가 (1항의 보궐선거 등에서의?) 전자개표기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사전협의를 했어야하는데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대선전에 이런 협의와 홍보가 이뤄졌었나요?

18대 대통령 선거의 1차적 개표는 '전자개표'

현장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보니

분류기운영부 간부옆에 큰 가방을 메고 서있는 개표사무원? 사진도 있네요

간단히 보실수있게 함께 이미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게시물에서  분류된 후보간의 표수를 노트북에서 확인할수있음을 알수있음)

실제 개표현장에서는

동네별로 집계된 후보자별 득표수가 출력되어서

(어디서 출력되는지 몰랐는데.. 문서상, 전자개표기에서 바로 출력됨을 확인할수 있음)

동시적으로 출력되는 집계용지가

여러장이 한꺼번에 투표소장 벽면에 계속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전 그것이 최종 집계를 공고하는줄 알았네요

알고보니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잠정개표상황표'였던듯...

전자개표 아닌가요

기본적 수개표 과정은

수검,안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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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원의 이상행동에 대해서는

19일 당시의 일을 자세히 적어봅니다

(제가 새로운 사실을 오늘 알았듯이 못보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읽으신 분들은 통과;)

19일,

주민증만 소지하면 관람인으로 개표현장을 볼수있다는것을 알고

인천  동부체육관 개표장으로 갔습니다

1층에서 관람인 신청하고

우선 전자개표기에 왜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는지 문의하니

관계자가 설명하며 말하길- 

단순 분류기로서 외부와 연결이 되있으면 선이 있어야하는데 없지않냐'

불쑥 처음 가본 개표현장의 얼떨떨함 가운데;

(노트북인데 당연히 선이 없음을 생각 못하고) 일단 수긍하고 의심을 접음.

1층 벽면에 동네별 집계공고지가 계속 붙여지길래 득표수를 적다가

문득 제일 가까운 전자개표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가방에서 뭔가 희고 네모난 더미를 꺼내 테이블에 놓는 행동을 보고

잠시 '저래도 되는건가' 생각했으나

눈치보는것도 없는 자연스런 행동에 업무중의 행동인가보다..라고 무심결에 넘어감.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다시 경각심이 발생한듯..

커트라인에서 제일 가까운 전자개표 테이블의 노트북을

(아까 이상행동을 목격했던 테이블이다) 

마침 개표사무원이 허리를 숙이고있는 찰라.

노트북이 잘 보이는 타이밍으로 사진을 찍었다.

(커트라인과는 몇미터 떨어져있어, 최대한 줌인)

 (사진에서 보다시피 선관위 단상에서 제일 먼 전자개표 테이블이다)

노트북 화면작동이 궁금해져

참관인과 동행해서 가까이서 함 봐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예민한 반응과 함께 2층 관람인석으로 이동하길 요구받아 2층으로 이동.

그때, 노트북에 대해 설명 듣기론..

화면에는 해당 지역과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만 표시되고

키보드가 먹히질 않는 상태라고해서 우선 납득하고 이동.

2층에는 개표현장을 관찰하던 다른 여성 관람인이 한분 있었음.

관람인은 그 분과 나. 2명.

(신청후 계속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왔던 분일지도 모름)

그 분이 말씀하시길

개표종사자들이 개인의 큰 가방,종이백들을 의자.테이블 옆에 두고

그 가방을 착용한채 

매우 자유롭게 개표장 문밖을 오가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있다 말씀함.

그제서야 나도 문제 인식.

그 날밤에야 관람인 제도를 알고 달려가 사전지식이 부족했음

1층에 있을때도 (아래 강북개표소 사진처럼)

분류기간부 뒷편에 놓여진 의자에 있던 여성이 여성용 큰 가방을 메고

별일없는 행인1인듯 걸어다니던 모습도 보고

사진속 개표사무원도 수시로 문밖을 오고가서

문가 옆에 있던 나와도 얼굴이 몇번 마주쳤음..

관람증도 안주려해서 규정을 제시하며 요구하니 마지못해 줬다고 함.

(나는 미리 선관위에 문의.

 선관위관계자가 '시간이 늦어서 가도 별일없다'라 이야기

 문의한대로 도착후 관람증 요구)

계속 말씀하시길

(사진속 이상행동하는 개표사무원이 있는) 바깥 테이블을 가르키며

자꾸 검은 크로스 백을 메고

문밖을 오고가길래 문제제기 했더니

보라색 옷에 머리가 희끗한 큰 체격의 아저씨

(막 난간 아래를 지나가던 그분을 손으로 가르킴)가

'여성의 가방을 뒤지라는거냐!'며

반응해서 가방을 확인하지 못했다함.

(사진속 개수기 테이블에 계신 분/ 2층에서 촬영)

1층문 가까이 있었으나 그런 소동이 있었는지 몰랐음.

내가 도착하기전의 일일지도.

혹시 가방에 표를 숨기고 외부로 나가 

바꿔서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서 유심히 바라봤으나

이후 큰 자리이탈없이 작업함.

(옆자리의 보조분들은 몇차례 의자에서 이동한듯)

당시 현장에서 관람인으로써 문제제기하며

가방검색을 요구할수있던 경우는..

-개표사무원이 다시 가방을 메고 문밖으로 나갈때

-찍은 사진속 이상행동을 증거로 내보였을때

였는데 더이상 문밖으로 오고가지 않았고, 사진은 집에 와서야 확인되서..

2층 관람석에서만 바라봐야하는 관람인 입장으론

가방을 확인하기 힘들었음.

계속 전재개표기 테이블 위주로 관찰

사진에서 보이지만.. 유독 전자개표 테이블의 종사자들의 자리이탈이 심한 편.

다른 테이블의 개표사무원이 머리를 쓸어넘기는 동작으로

뒷편의 관람인 위치를 자주 확인하는등..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었으나

관람인이 두 명뿐이라 한계가 있어..

2층 남간 아래쪽에 놓여진, 사각지대의 투표함 관찰은 못함.

특히

개표기사무원 왼쪽 옆자리엔 

한 두명의 보조자가 있어서 (이 자리는 분류기를 관찰해야하는 자리이다!)

정리되어 넘겨진 표더미를 (불필요하게도)

가지런히 톡!톡! 다시 정리해서 넘겨준다.

의도한다면 표더미를 바꿔치기는 손쉬워보이는데.. 

선관위나 참관인 재제없이 그런 불필요한 작업을 계속 한다

자정쯤을 넘기니 파장 분위기.

다른 전자개표테이블의 사무원 자리도 비워지는 가운데...

1-2개의 투표함이 새로 개봉되어 사진속 테이블로 보내진다.

그래서 현장을 떠날때 유독 사진속 테이블만 사람들로 북적였다.

집에 와서 사진을 확인하니

개표사무원이 테이블 아래 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있다,

부자연스런 자세로 앞쪽을 살펴본다..

뭐지?

가방에서 희고 네모난 부피의 물체를 꺼내

전자개표 테이블위로 올려놓던 이상행동과 연관지어지는 사진이다.

사진을 보니 전자개표 테이블 사무원의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다.

노트북 화면과 분류집계로 1차적 후보자별 득표수를 알수있는 자리이다.

저렇게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다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외부로 전송이 가능하다.

만약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외부로 전송해서

미리 똑같은 갯수의 다른 후보 표더미로 준비시킨후

가방에 표더미를 들고 밖으로 나가

미리 똑같은 갯수로 준비된 다른 표더미로 바꿔오는것도 가능하지않은가?

이런 경우엔 용지에서 떼어진 일련번호표와

투표지 숫자가 일치하므로 부정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또 외부에서

바뀌어지는 표수를 계산할수 있음으로

의도한 일정비율로 표갯수를 조작 가능하므로

로지스틱 함수같이 비정상적인 그래프를 의도할수도있지 않은가?

한겨례 기사에서 인용된  오희석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의 발언상으로도

 “정상적 경우라면 매끄러운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

(1분 단위의 그래프도 곡선의 형태이다)

그럼 저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개표사무원은 누가 담당하는건가?

중앙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일반시민의 개표사무원 신청은 '공정한 자'라며 명시되었다함.

보통 전자개표기 분류작업은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 신분의 개표사무원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되면 안되서

공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이기 때문이겠죠

(학교 선생님등도 참여)

헌데 이 상황을 카페에 올린후

개표사무원이 새누리당 당원이란 댓글이 적혔다.

   

 개표사무원이 당원이여도 되나?

선거법을 확인해보니

제8조의2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의2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라고 하니..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겠지만, 정당가입자는 (표더미를 관리하는) 개표사무원이 될수없다...

단순히 댓글 하나라고 넘어가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크므로

덧붙여 봄.

이런 의혹 정도는 신원확인하면 간단히 밝혀질일 아닌가?

개표사무원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인적, 물품 관리가 허술해서 부정 가능성에 노출되도

문제 제기에 제대로 조사 안해도

단지 실수라고 할건지?

아래는 인천 연학 체육관 개표소에서 

봉인이 안된채 이동된  선관위 서류를 촬영한 자료입니다

동부 체육관과 같이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매우 높게 노출된 문제점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체육관 선거' 망령이 기웃기웃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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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 곳 (인천 도화동 )은 참관인이 까다롭게 지적해서 촬영이 되었지만,

다른 곳들도 이런식으로 인명부와 일련 번호, 기투표한 부재자 투표용지등을 봉인하지 않고  

개표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면,. 개표가  한참 진행중이거나 마무리 될 즈음, 선거인명부에 투표안한 사람을  대거  대리 서명하여 가짜 투표용지를 투입 할 수 있는 문제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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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쿡  펌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462809&page=4&searchType=&search1=&keys=%2A

인천지역에서 새누리당 몰표가 나왔다지요?

남은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등이 봉인되지 않은채 개표소로 옮겨졌고 
한 참관인이 개표소까지 가서 촬영한 동영상.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봉인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져있습니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래 클릭하시면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KodloDblUg&feature=youtu.be

제가 본 경상도 사례도 소개합니다

선거날 올라온 게시글.

우연하게도 모두 경상도 지역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오류 사례이다.

텃밭이라 불리는곳.

모두 가짜 투표용지에 대해 적고있다

 경북 포할 송도동에서 봤다는 검은도장의 투표용지 이야기에서

투표용지의 윗 선관위 도장은 인쇄용지로 갈음될수 있는듯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관위 도장까지 인쇄로 뽑으려면 왜 굳이 선관위 도장이 있어야하는지 의문스럽군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그러데 문제는 현장에서 찍는 하단의 투표관리인 도장까지 검은색이였다는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진짜 투표용지 한장이 복사되어 투표에 사용됐다는 이야기?

그럼 진짜 투표용지는 어디로?

경상남도 창원의 사례에서도

선관위 투표용지만 복사해서? 선관위 도장도 없이

현장의 투표사무원의 도장만 찍은 이상한 용지가 나왔다는 이야기

인구많은 경상도의 투표용지는 제대로 관리 사용됐는가?

재수개표할때 가려내야할 부분이겠죠..

토요일 오후 4시 대한문 촛불집회 많이 참석해주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재밌는 구경도 하실수 있습니다
일부러 바보 흉내 내는 사람들이죠..
주로 영어 피켓을 준비해온 부유한듯한 지성인 옆에서
마크한답니다    다시 현장에 나올 생각안들게

옆에 있으면 인증되신겁니다-

[혜를밟은달]

선관위 본인들이 우기네요 수검표했엇다고 근데 지켜본 대다수분들은 절대 수검표 하지 않앗다고 하고 허 이런 잦같은 선관위가 있나

[해빗]

선거법을 보니 '전자개표'의 사용은 보관선거,보궐선거 등에 사용된다는듯
대선이 '등'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보통 최상위의 개념을 명시하니까 포함된다면
'대통령 선거 등에' 라고 해야겠구요

문제는 대선개표 과정의 1차적 개표는 '전자개표'였다는것...

[낮/은/데/로]

왜 민주당이나 여타 사람들은 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말하지 않을까요?

[배앗긴들에도봄은온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