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실장(서울)]

추미애TV27분 전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2.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십시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합니다. 3.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됩니다.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4.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chart lee(영등포)]

검찰개혁 언론개혁 적임자!
개혁이 민심이고 민생이다!
검증된 다깐양파 추다르크!
추미애 강력하게 할수있다!
촛불동지 우리가 추미애다!

[이진돌이광수 서울노원구상계동]

역시 추미애 장군님
역적질 윤호중 박병석 당장 파기하라

[흥산]

-스톤박 언론이 빨아주네-

여야 원구성 합의, '박병석 의장 리더십 빛났다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726

민주당, 박병석 의장에게 빚지다
http://www.daejeo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5

[내사랑개혁뿐]